[ 청주대, 최철호 교수 중앙행정심판위원 위촉 ]

다양한 행정심판 신속·공정 처리⋯2024년 7월까지 비상임위원 활동

청주대학교(총장 차천수)는 융합실무법학전공 최철호 교수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됐다고 11일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비상임위원으로 위촉, 매주 위원회를 개최해 다양한 분야의 행정심판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리‧재결하는 기관이다. 최철호 교수는 오는 2024년 7월까지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최 교수는 부산대학교에서 법학 석·박사를 획득했으며, 행정상 과징금제도에 관한 연구(환경법상 과징금을 중심으로), 메가시티와 특별지방자치단체, 한국과 일본의 정보공개법 비교 연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한국과 일본의 제도를 중심으로), 특례시의 법령상의 특례와 사무이양에 관한 연구, 규제개혁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제도 연구,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연구 등 다양한 연구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성만은 판단하는 행정소송과는 달리 부당성까지 판단하는 효과적인 국민권익 구제 수단이며,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 중앙행심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구인에게는 국선대리인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사진설명 : 최철호 교수 인물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