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시대 자치분권 위한 국제동향’ 분석 ]

최철호(청주대 교수) 한국지방자치법학회장 국제학술대회

청주대학교 법학과 최철호 교수가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지방자치법학회는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지방시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한국지방자치법학회 국제학술대회는 지방시대 자치분권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앞으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법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한국을 비롯해 독일과 몽골, 중국의 최근 동향을 소개하고 향후 자치분권을 위한 법적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학술대회는 강가바르타(Gangabaatar) 몽골 헌법재판관의 ‘몽골 자치권 관련 헌법개정 논의 동향 및 시사점’, 민수현(闵授炫) 중국 옌타이대 교수의 ‘중국의 지역자치의 법제 – 소수민족지역자치를 중심으로’, 가스너(Gassner) 독일 아우크스부르크대 교수의 ‘독일 지방자치의 현황과 시사점’, 한국 최환용 한국법제연구부원장 등의 주제 발표와 패널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최철호 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학술대회에서 도출된 성과가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은 물론 자치입법권 및 자치행정권을 확대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 한국지방자치법학회는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지방시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최철호 회장(청주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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