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공기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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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공법론(Theory of Recent Public Law) |
최근의 사회ㆍ경제적 발전에 따른 공법상의 새로운 쟁점을 고찰한다. |
| 전공기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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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특수연구II(Special Studies of Public Law II) |
공법상 특정영역의 이론과 판례를 집중 검토함으로써 공법이론에 대한 독창적 연구능력을 함양한다. |
| 전공기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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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특수연구(Special Studies on General Principles of Civil Law) |
민사법의 기본이론을 이해시킴으로서 체계적인 사법지식의 함양을 목적으로 연구한다. |
| 전공기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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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특수연구(Selected Topics in the Company Law) |
회사의 합병과 매수, 회사의 조직변경, 회사의 분할,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와 이론 등 회사법상 특수문제를 연구한다. |
| 전공기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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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특별법연구(Special Law on Criminal Law) |
형사특별법상의 기본이론과 구조를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
| 전공기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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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법원강(Study on English Statute) |
영미법계의 기본이론과 판례동향을 원서를 통하여 연구한다. |
| 전공기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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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사법론(Comparative theory of Private Law) |
문명제국의 공통된 사법이론을 탐구하여 자국법 입법 해석의 발전방향을 연구한다. |
| 전공기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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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공법론(Comparative theory of Public Law) |
문명제국의 공통된 공법이론을 탐구하여 자국법 입법 해석의 발전방향을 연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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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
형사소송법이론의비교법적연구(Comparative Studies on the General Theory of Criminal Procedure) |
수사절차와 공판절차, 상소절차, 증거법절차의 일반이론들을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주요 국가들별로 정리하고, 이와 관련된 대표적 판례(leading case)를 분석한 후, 우리형사절차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이론들을 추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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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
형사정책의비교법적연구(Comparative Studies on Criminal Policy) |
유엔의 범죄방지프로그램등 국제적인 형사정책의 동향을 비롯하여 각국의 범죄방지대책, 형사사법제도의 정비, 범죄학의 경향과 교정정책을 비교법적으로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형사정책이 갖는 문제점의 대처방안으로 활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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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
소년법연구(Studies on Juvenile Law) |
소년법의 특징과 그 해석상의 문제점, 그리고 장래의 발전경향을 특히 형사정책적으로 다양한 대책과 연관하여 고려한 후, 각국의 소년범죄와 소년법원의 현황, 소년법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우리의 소년범죄의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입법모델을 발전시킨다. |
| 전공공통 |
공법 |
환경형법연구(Studies on Environmental Criminal Law) |
환경형법의 영역을 고찰하여 실정법을 개괄하고, 구성요건상의 특징을 분석하여 환경형법의 입법모델을 정리하고, 한편 이러한 입법적 측면을 보충하거나 대체하려는 해석론적 시도들을 분석하고 이러한 입법적/해석적 이론이 기존의 형법이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새로운 이론의 발전을 전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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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
개별기본권론(Specific Theory of Basic Right) |
개별기본권의 내용, 제한, 제한의 한계에 관한 이론과 국내외의 판례를 검토ㆍ분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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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
비교헌법론(Theory of Comparative Constitutional Law) |
주요국가 헌법의 기본체계와 헌법판례를 연구ㆍ평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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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
행정구제법론(Theory of Administrative Remedies) |
행정구제를 위한 절차와 기판력 등의 관련 쟁점을 연구한다. |
| 전공공통 |
공법 |
헌법소송론(Theory of Consititutional Suit) |
현행 헌법재판제도와 헌법소송의 절차와 법리를 연구한다. |
| 전공공통 |
공법 |
비교행정법론(Theory of Comparative Administrative Law) |
세계 각국 행정법의 기본체계와 그 일반법리를 연구ㆍ평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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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
국제법특수연구(Special Study on International Law) |
국가간의 영토분쟁, 국제법상 국가책임, 외국투자관계, 외국인의 재산수용, UN헌장, 우주법, EU법 등과 관련된 기본 원리 및 조약 학설ㆍ판례 등을 비교ㆍ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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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
국제인도법연구(Study o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
전쟁의 개념, 전통적 전쟁법규, 제2차대전 후의 전쟁법을 둘러싼 새로운 경향, 전시의 교전국과 중립국간의 권리ㆍ의무를 규율하는 중립법등 전시 인도법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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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
국제책임법연구(Study on International Responsibilty) |
ILC가 준비중인 국제책임에 관한 조약안과 국제판례를 중심으로 국제책임의 근거, 위험책임의 새로운 경향, 손해문제, 외교적 보호문제, 기능보호문제, 손해전보 방법 등을 연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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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
노동쟁의와형사법(Labor Dispute and Criminal Law) |
노동쟁의와 관련된 노동자의 모든 활동중에서 불법적으로 평가받는 영역을 정리하고, 그 중에서 실정법적으로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영역을 정리한 후, 이러한 범죄가 갖는 특수성을 노동법과 형법의 양 측면에서 분석하고, 헌법상의 권리와도 연계하여 최종적으로 평가에 도달하고, 이러한 범죄를 비교법적으로 파악하여 각국의 대처방안도 함께 살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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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
사회국가와급부행정론(Theory of social state and public welfare) |
사회국가의 이념과 이에 도출된 급부행정영역의 범위와 기본법리를 연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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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
공기업론(Theory of public corperation) |
공기업의 책임과 역할, 그 이용관계의 법리를 연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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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
국제노동법연구(Study on International Labor Law) |
국제노동기구(ILO) 헌장을 중심으로 ILO에서 채택된 조약과 권고 등을 중심으로 각국의 노동입법과 비교 연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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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
형법이론의비교법적연구(Comparative Studies on the General Theory of Criminal Law) |
형법이론을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주요 국가들별로 정리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각 영역별로 가장 합리적인 이론의 판단기준을 도출하며, 각국의 판례를 기본으로 이러한 이론들의 적용된 실제를 정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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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
환경법론(Environmental Law) |
환경보호에 관한 법규들을 총괄적으로 연구한다. |
| 전공공통 |
공법 |
국제분쟁법(Law of International Disputes) |
국제분쟁의 정치적, 사법적 해결제도와 무력행사의 금지, UN의 무력적, 비무력적 강제조치, 집단방위제도를 연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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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
정당론(The Theory of Political Party) |
헌법상 보장된 정당제도에 관한 내용과 정당을 통해 형성되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연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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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
계약법연구(Studies in Contract Law) |
계약법의 일반이론과 그 현대적 의의 및 이에 대한 비판을 통하여 계약법의 체계를 연구한다. |
| 전공공통 |
사법 |
친족법연구(Study on Family Law) |
친족법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론과 판례를 비교 연구한다. |
| 전공공통 |
사법 |
상속법연구(Study on Inheritance Law) |
상속, 유언, 유류분 등의 상속제도에 관한 이론을 남녀평등 원칙에 의거하여 연구하고 판례를 검토한다. 친족법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론과 판례를 비교 연구한다. |
| 전공공통 |
사법 |
유가증권법특수연구(Selected Topics in the Law of Negotiable Instruments) |
유가증권거래상 특수법률문제를 검토함으로써 유가증권법에 관한 법적이론을 심화시켜 유가증권법에 대한 독창적 연구능력을 함양한다. |
| 전공공통 |
사법 |
결합기업법연구(A Legal Study on Group Enterprise System) |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간의 회사법칙 법률관계, 그룹 내지 계열기업간의 회사법적 법률관계를 독일의 결합기업법, 미국회사법상의 규제방법과 비교 검토함으로써 바람직한 결합기업의 회사법적 규율방안을 모색한다. |
| 전공공통 |
사법 |
보험법특수연구(Special Study in the Insurance Law) |
신종보험인 자동차관련보험, 보증보험, 해상운송보험, 기타 보험관련 특수문제를 판례 및 외국의 입법례를 심도 있게 연구한다. |
| 전공공통 |
사법 |
해상법특수연구(Special Study in the Admiralty Law) |
해상법상 특수사례문제 중심으로 연구하고 해상법상 기본이론을 적용ㆍ심화 발전시킨다. |
| 전공공통 |
사법 |
국제거래법연구(Study on International Trance Law) |
국제간 상거래에 관련된 대외무역법, 국제상사협약, 국제관습 등을 중심으로 국제거래법의 기본구조, 기본이론 및 내용을 상세히 연구한다. |
| 전공공통 |
사법 |
재판외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민사분쟁을 법원의 판결이 아닌 분쟁당사자 쌍방이 자주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화해ㆍ조정ㆍ중재 등 재판의 분쟁해결제도를 상호 비교ㆍ검토하여 그 제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
| 전공공통 |
사법 |
분쟁해결절차의비교법적연구(Study on Comparative Civil Procedure) |
독일법계와 영미법계의 민사분쟁해결절차, 특히 민사소송절차를 비교ㆍ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현실에 보다 타당한 분쟁해결절차를 정립하여 본다. |
| 전공공통 |
사법 |
섭외적분쟁해결절차론(International Civil Procedure) |
섭외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느 법원에 제소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어떤 국가의 법을 적용하며 어떠한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 전반적인 이론과 관련판례를 검토한다. |
| 전공공통 |
사법 |
중재제도일반론(General Study on Arbitration) |
사인인 중재인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제도일반에 관해서 우리나라 및 영미ㆍ독일법계를 비교ㆍ검토한다. |
| 전공공통 |
사법 |
보통거래약관법연구(Unfair Contract Tarms Act) |
보통거래약관법에 관한 기본이론과 판례를 연구한다. |
| 전공공통 |
사법 |
근로자참가제도연구(Study on Worker's Participation In Management) |
경영참가, 이윤참가, 자본참가의 기본원리와 외국의 법제도를 연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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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
부당해고연구(Study on Unfair Dismissal) |
해고의 개념과 정당사유 그리고 부당해고에 관하여 연구한다. |
| 전공공통 |
사법 |
담보물권법연구(Law of Security Real Right) |
담보물권에 관한 기본적 이론을 토대로 유치권, 질권, 저당권 및 양도담보와 가등기담보에 대해서 연구한다. |
| 전공공통 |
사법 |
불법행위론(Theory of Unlawful Actions) |
불법행위에 관한 최근판례를 분석ㆍ검토하여 연구하여 본다. |
| 전공공통 |
사법 |
독점금지법연구(Study on the Anti-trust Law) |
우리나라, 미국, 일본, 독일, E.C. 등의 독점금지법 등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독점금지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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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
상사판례연구(Study on Commercial Cases) |
상사에 관한 국내외 판례를 연구함으로써 상법이론 및 기본원리를 적용, 심화 발전시키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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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
기업회생법(Corporate Reorganization)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중 기업회생에 관한 법적구조, 외국의 법제, 구체적인 진행절차, 사례 및 판례 등을 연구한다. |
일반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