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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책길】 성범죄 공포에 휩싸인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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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칼럼 |
성범죄 공포에 휩싸인 사회
최근 연예인은 물론 대학생·군인·미성년자 등 많은 사람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특정 사이트에 올라간 것이 문제가 됐다. 정확한 피해자 수와 가해자가 누구인지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디지털 매체가 발달하면서 쉽게 불법촬영을 유포되고, 확산되는 속도가 매우 빨라졌다. 지난달 5일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는 총 1만 9,028건이라고 밝혀졌다. 이 중 통신매체이용음란이 1만 563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1,130건이었던 범죄 건수는 약 9.3배 증가한 것이다.
성범죄는 디지털상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직장·학교 등 일상생활을 하는 곳곳에서 발생한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직장 내 성범죄 피해 경험’에 대한 자료를 보면 ‘직장 생활을 시작한 이후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해 본 적 있냐’는 질문에 22.6%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직장 내 성추행·성폭행 피해 경험 여부에 대해서도 ‘있다’는 응답이 15.1%로 나타났다.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 범죄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 성범죄는 살인이나 강도처럼 심각한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받는 피의자가 많아 비교적 약한 범죄라 인식된다. 따라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두 번째, 성범죄를 저지른 공인들이 다시 미디어 곳곳에 등장하는 것도 증가의 이유다. 실제로 몇몇 연예인은 과거 성범죄를 저지른 후 현재까지도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며 대중의 인기를 얻고 있다. 물의를 일으켜 활동을 중단했던 연예인이 높은 영향력을 끼치는 미디어에 다시 나오는 것 자체가 괜찮은 것일까.
마지막으로 성범죄 문제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 일어난 디지털 성범죄 사건 가해자 중에서는 미성년자도 많다고 해 큰 충격을 줬다. 성인으로 커가는 미성년자들에게 성범죄 영상물을 유포하는 것 외에도 시청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인식 등 성범죄 문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피해자가 됐을 경우 대처해야 하는 방법도 교육해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몇 년 전 발생한 N번방 사건 이후로 또다시 파장을 일으킨 것이다. 과거 사건의 규모가 컸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 관련한 해결 및 처벌이 강화됐을 거라 믿었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법안과 수사 과정에 있어 해결할 부분들이 많다. 디지털 성범죄 외에도 곳곳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라는 문제 자체에 대해 초점을 맞춰 해결하기를 바란다. 불안해서 sns에 사진을 올리지 못하고, 집에 들어가는 골목길에서 공포감을 느끼는 불안한 사회가 하루빨리 안전해지기를 바란다.
<최소망 부장기자>
thakd4958@c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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