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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주대 최철호 교수, 지방자치법 공청회 발표자 참석


[ 청주대 최철호 교수, 지방자치법 공청회 발표자 참석 ]

주민자치 확대’ 7개 과제 비판적 접근자로 참여


법학과 최철호 교수

 

청주대학교(총장 차천수)는 법학과 최철호 교수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공청회에 발표자로 참석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철호 교수는 11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주최로 국회 본관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 발표자(진술인)로 참여해 전문가 의견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주민자치회 본격실시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기관구성 다양화 주민감사 청구인수 하향 조정 청구권 기준연령 완화 등 주민자치 확대 7개 과제에 비판적 접근 발표자로 참여했다.

 

최철호 교수는 일본 교토대 대학원 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청주대 법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주민자치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 책임성 제고, 집행기관 역량강화 및 중앙-지방협력 강화 등 3가지 주제 22개 과제에 대해 주제별로 긍정적 접근 토론자와, 비판적 접근 토론자로 나눠 진술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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