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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슈톡톡】 금메달 군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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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 여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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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메달 군 면제, 땀의 가치
아시안게임이 지난달 8일 막을 내리면서 대회 1위 입상자에게 주어지는 병역특례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불거지고 있다.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 11]에 따라 예술·체육 요원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병역법은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아경기 1위 등을 한 선수들이 체육요원에 편입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 경기도 뛰지 않은 선수가 ‘무임승차’로 병역 특례 혜택을 받고, e스포츠나 바둑까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게이머나 바둑기사들까지 군 복무 의무를 면제받게 됐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자 사람들은 ‘과연 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 혜택은 무엇을 위해 있는 건가’라며 의문을 품게 됐다.
경기를 뛰지 않고 면제를 받거나, 최근 주목을 받은 e스포츠에 대해 반발이 많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경기에 참여해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결과를 가져온 선수들까지 군 면제 혜택에 대해 비판받는 건 그들의 노력까지 무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스포츠 선수들에게는 20대는 매우 중요하다. 몸이 재산이라고 할 만큼 프로 스포츠 선수들에게는 인간의 신체적 전성기인 20대가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모든 20대와 같이 징병을 똑같이 적용하는 건 공정할까.
이러한 프로 스포츠 선수들에게 징병제를 똑같이 부과하는 건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기도 한다. 또한, 일반인보다 프로 스포츠 선수들은 신체에 한계를 느껴 은퇴를 하거나 어딘가 몸이 망가져 수술을 받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징병제를 준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모든 선수의 군 면제를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군 면제에 대해 동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선수들이 흘린 땀의 가치를 알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
채다빈<영어영문학과·3>
상세한 확립이 필요한 군 면제 제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함으로써 군대를 면제해 주는 제도는 선수들의 땀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제도에 관해 일각에서는 걱정과 논란이 생기고 있다.
그 것은 온라인 경기에서 선수들의 노력은 몸으로 직접 부딪히는 체력전 선수들의 노력들과 대등한 가치가 있느냐다. 일부 사람들은 e스포츠, 바둑, 브레이킹 댄스, 카드게임 등이 스포츠임을 부정하며 “아시안 게임은 더 이상 체육행사라고 할 수 없다”라며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다.
또한, 아시안게임에 참가해 거의 경기를 뛰지 않은 채로 병역 면제만 챙기는 선수를 일컫는 무임승차 역시 논란이다.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 나는 대등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무임승차 등의 문제들로 인해 금메달 군 면제 제도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군면제 특례 및 일부 스포츠 자체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제도에 대한 상세한 확립이 필요하다 본다. 예를 들어, 단체 경기에서 몇 분 이상 경기를 뛴 선수 또는 승리를 위해 활약한 선수에게 특례를 부여한다 등과 같이 적당한 기준이 필요하다.
군대 복역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행해야 하는 의무이다. 아시안게임에서의 금메달이 아니라 세계선수권대회 이상의 메달로 자격기준을 높이게 된다면 앞서 말했던 문제점이 납득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선수들의 사기와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데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기준을 높이는 제안을 심심하게 던져본다.
김성연<지적학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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