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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묻지마 살인, 흉기 난동 등 흉악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특정 타깃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적인 사건들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 경찰은 여러 흉악 범죄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며 또다시 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신상공개로 인한 우려할 점은 많다.

 신상공개를 하게 되면 범죄자의 주변인들이 피해를 본다. 피의자와 가족이거나 지인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비난과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에 위배된다. 이것은 인권을 보호받지 못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것이다. 또한, 만약 범죄의 유무가 밝혀지기 전 섣부르게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된다면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뒤늦게 벗게 돼 무죄를 입증받게 된 피해자의 인권은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된다. 이런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 위해 신상공개는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범죄자 신상공개의 기대효과로 재범률 감소가 있는데, 신상공개로 인한 재범률 감소에 대한 증거가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다. 오히려 ‘주홍글씨’처럼 범죄자의 사회화 기회를 줄이고 재범 우려를 높이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법으로 정한 형기를 마친 후에도 신상공개로 인해 이중처벌이 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 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다. 때문에 신상공개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세우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지난 7월에 일어났던 신림동 칼부림의 범인이 전과 3범이었던 점이 논란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신상공개 실시보다는 범죄자의 교화와 출소 후 재사회화의 제도적 마련에 집중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미 몇 번의 징역을 살았음에도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전과자가 생겨나는 지금,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와 사회구조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홍가연<호텔외식경영학전공·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