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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7일 간호법 제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됐다. 간호법을 두고 의료계를 포함해 사회적으로도 찬반 대립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는 18일 거부권 행사라는 선택을 했다. 

 이에 간호법 제정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였다고 생각한다. 현재 의료법은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간호계의 세분화, 전문화된 의료 환경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은 초고령화 사회로 도래한 현시대에서 숙련된 간호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주며 이는 간호 돌봄 서비스의 질 저하를 이끌게 된다.

 간호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의료종사자 간 협업과 상생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더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간호법 제정은 명백히 이루어져야 할 과정이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근본적 방법이며 국가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이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간호법 제정은 정치적 수 싸움 및 이득 싸움으로 변질했으며 결국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법안이 무엇인지 생각하기보다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편 가르기를 통해 자기편 만들기에 열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로 인한 피해는 의료인력뿐만 아니라 결국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이 받게 될 것이다.  

 현 정부는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선택을 했다. 간호법 제정은 결국 변화된 의료 환경에 맞춘 간호 돌봄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절실한 요구에 대한 부응이며 국가가 해야 할 의무임을 인지하고 하루빨리 간호법 제정을 바라는 마음이다.

 

신채림<간호학과·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