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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톡톡】 주제 : 초등학교 입학연령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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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는 계속해서 성장한다


 만 5세 의무 입학이 때아닌 논란이다. 현재 만 5세 입학 국가는 영국,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등 영연방 총 4개 국가다. 대부분의 국가는 만 6세 의무 입학을 채택하고 있고 대한민국 또한 현재 이에 해당한다. 만 7세 입학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도 핀란드, 스웨덴 등 7개국이 있다. 

 교육부에서 만 5세 의무 입학을 주장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다. 입학 연령을 낮춤으로써 교육 소외 계층의 의무교육 시기를 앞당겨 더 빠르게 선제 조치를 하겠다는 것과 더 빠른 생산인구로서의 진출이다. 나는 이 두 가지 주장에 대해 대의적으로 공감한다. 

 하지만, 만 5세 ‘의무’ 입학을 아직 시행하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만 5세 입학을 시행하는 국가들은 입학 연령을 5세로 시행하고 있지만 ‘의무’교육은 6세부터다. 

 반대를 주장하는 이들은 유아기에는 개월 단위로 발달 차이가 크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또한 일리가 있지만, 세계적인 추세로 아동의 발달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따라 다수의 국가는 만 7세 입학에서 만 6세 입학으로 변경해왔고 만 5세 입학 또한 그러한 추세를 따라갈 것으로 예견된다. 

 정부의 만 5세 의무 입학 주장은 기존 12년제 의무교육에서 13년으로 교육과정 확대가 아닌 연령 인하다. 이에 대해 어떤 식으로 개편하고 진행할지에 대한 대의적인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이루지 않고 진행하는 행정부의 의사결정 수렴방식의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연령이 기존의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선거권의 연령이 하향됐듯 의무교육 연령 인하도 결국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이희태<중국통상·경제학전공·2>


 
초등학교 입학연령인하 반대 

 
 초등학교 입학 연령 인하에 대해 반대한다. 현재는 만 6세의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입학하고 있다. 이외에도 미국, 프랑스와 같은 해외 국가들도 만 6세 입학제도를 실행 중이다. 요즘 대부분의 초등학교 1학년은 한글을 말하고 쓸 줄 안다. 보통 입학하기 전에 다 깨우치고 오거나 어느 정도 숙지하고 학교에 입학하기 때문이다. 한 살 어린 만 5세의 아동 입학에 맞추려면 4~5세에는 점차 한글 교육을 배워야 한다. 4~5세는 한글 교육보다 정서적인 활동이나 창의력이 더 필요한 나이다. 만약 한글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수업을 진행한다면 그만큼 뒤처질 문제도 생기며 집중력도 떨어져 한글이라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공부에 대한 자신감 또한 상실할 것이다. 

 더불어, 입학 연령 인하 제도는 정책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았기에 실행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만 5세 아동들은 아직 사회성이 발달하기에 어린 나이며 40분의 집중력을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인다. 이어, 입학을 하기 전 만 5세의 아동에게 학업 스트레스를 줄 수 있으며 미래로 나아가 더욱 치열한 입시와 취업 경쟁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요즘 어린아이들의 발달 속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를 2년 이상 쓰게 돼 언어능력이나 다른 아이들과의 사교성, 사회성이 현저히 떨어진 상황에서는 더욱 반대되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입학 연령 인하 제도가 아닌 최소한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좀 더 체계적인 기초교육을 의무로 가르치거나 아이들의 환경이나 생활의 문제를 다루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송지혜<시각디자인학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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