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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TOP】 재정난에 허덕이는 대학들, 대책 마련 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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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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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 등록금, 입학금 및 입학자 추이 (출처:대학알리미) 전국의 대학이 등록금을 인하 및 동결하고 있다. 여기에 학령인구수의 감소가 더해지며 대학들은 재정위기를 국면하고 있다. e-나라지표 ‘학령아동 변동 추계’를 보면, 아동 수가 2015년부터 꾸준히 줄어든 상황이다. 지난해 교육부의 ‘2019년 8월 대학정보공시 결과 발표’에 따르면 ‘18년 일반 사립대학의 교비회계 적립금’은 15년부터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였다. 올해는 전년보다 1,788억 원이 감소했다. 우리대학도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총 8년째 등록금을 인하 및 동결하고 있다. 올해 등록금은 1인당 3만 4,000원, 입학금은 1인당 12만 8,000원이 인하됐다. 차천수 총장은 이와 같은 대학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보수 50% 삭감을 결정했다. 차 총장은 “학령인구 감소가 12년째 이어지고 등록금 동결로 재정난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총장의 임금을 50% 삭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120억 원의 적자가 예상돼 대학 교직원들의 임금 동결도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구성원 모두가 한뜻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차 총장에 이어 사무처장을 비롯한 팀장급 이상 직원 보직자들은 보수 7%를 자진 반납해 학교 발전기금으로 기탁했다. 또 학생운영위원회도 학생간부장학금 20%를 반납하며 재정난 극복에 동참했다. 차 총장의 보수 삭감 및 기탁금으로 마련된 재원은 재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 사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열악한 대학 재정 상황을 해결하기 어렵다. 대학재정알리미의 ‘중앙정부 고등교육 재정지원 개황(총개황)’을 보면 총 지원 금액은 많아지고 있지만, 대부분이 학자금지원사업과 국공립대 경상운영비지원사업(국공립대, 정부부처사업을 위한 인건비, 설비 구축 등 각종 운영비 지원 사업)이다. 일반지원사업(인력 양성, 연구 개발 지원비)의 총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지자체의 ‘대학특성별 지원현황’에서 ‘사업유형별 지원현황’을 보면 충북지역 또한 일반지원사업보다 학자금 지원사업 및 국공립대 경상운영비지원사업 비율이 훨씬 높게 책정돼있다. 이는 국가에서 지원받는 돈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립대학들이 인건비 및 교육 시설 확충을 등록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 등록금 인하 및 동결은 재정 감소로 이어지며 교육의 질 저하, 대학 평가 하락, 학생 충원난의 악순환을 반복할 수 있다. 지금의 정부 지원은 등록금 동결 및 인하에 관한 문제를 각 대학에 위임하고 있다. 초·중등 교육처럼 고등교육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 및 사립대학의 경상비 지원방안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김다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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