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과학연구

제35권 2호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목차
1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특히 Facebook활용을 중심으로-
	김윤기
32	사회복지조직에서의 갈등관리
	남기민
49	UN헌정상의 자위권과 전통국제법상의 자위권
	유재형
71	이동통신시장의 진화와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
	이성준
86	스마트폰 사용이 대학생의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이정환
96	종교와 사회통제
	조창희
111	디지털 융합 콘텐츠를 활용한 제주도 스토리텔링의 증강현실 (AR: Augmented Reality) 구현 방안 연구
	최영준

한국사회과학연구

제35권 2호

2013년 10월호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 논문은 2012-2013학년도에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지원하는 학술연구조성비(특별연구과제)에 의해 연구되었음.

-특히 Facebook활용을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적학과 교수

김 윤 기

국 문 요 약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의 주민참여의 실태 및 문제점을 페이스북의 활용을 중심으로 하여 파악해보고 이에 대한 활성화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우선 페이스북을 이용한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여덟 곳의 도시정부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기술적 분석과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도시정부 중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페이스북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은 힐스버러 카운티 와 이스턴 케이프 두 곳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석의 결과 우리의 표본 여덟 곳의 게시물의 수, 총 좋아요 수, 그리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의 수 등은 아주 적었고 온라인 참여의 강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페이스북을 이용한 온라인 참여의 핵심인 온라인 공청회, 온라인 주민투표, 그리고 백채널 등의 기능을 활용하고 있는 도시정부도 그리 많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온라인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도시정부들이 게시물의 숫자를 늘리고 총 좋아요 수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의 수를 늘리기 위해 적극으로 홍보할 것을 제안했으며 또한 온라인 참여의 핵심인 온라인 공청회, 온라인 주민투표, 그리고 백채널 등의 기능을 적극 활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주제어: 페이스북, 도시계획, 주민참여, 기술적 분석, 내용분석, 온라인 공청회, 온라인 주민투표, 백채널

I. 서 론

1. 연구목적

오늘날 우리는 스마트시대에 살고 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을 이용하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사람과 소통을 할 수 있으며 또한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검색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면 우리는 멜론과 같은 음원사이트에 가입하여 좋아하는 음악을 손쉽게 다운로드 받거나 아니면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를 감상할 수도 있다. 그리고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금융거래를 할 수 있으며 또한 지인들과 온라인게임을 즐길 수도 있다. 이처럼 스마트 시대의 도래는 우리사회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Bryfonski, 2012).

오늘날 시장에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뿐만 아니라 스마트 워치, 스마트TV, 그리고 구글안경 등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스마트기기 들이 출시되어 판매되고 있다.

도시계획분야도 이러한 변화에 예외는 아니다. 물론 과거에도 도시정부들은 공청회, 전시회 그리고 설문조사와 같은 방법을 통해 진행 중인 도시계획에 관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도시계획결정에 반영해왔지만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들로 인해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스마트 시대의 도래는 이러한 제약들을 극복하고 주민들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을 도시정부에 제공해주었다(Fergusson, 2011). 오늘날 상당수의 도시정부들은 스마트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하여 도시계획의 내용 및 진행사항들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이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정부가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페이스북의 기능은 도시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어느 도시정부가 개설해 놓은 페이스북 계정을 방문해 보면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특정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온라인 설문조사, 온라인 공청회, 온라인전시회, 온라인 주민투표 등 페이스북의 여러 가지 기능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Hansen, 2007). 그러나 일부 도시정부에서 개설해 놓은 페이스북계정은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 게시판이나 온라인전시회 와 같은 일부 제한된 페이스북 기능만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어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의 주민참여의 실태 및 문제점을 페이스북의 활용을 중심으로 하여 파악해보고 이에 대한 활성화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2. 연구범위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범위가 설정되었다.

1)공간적 범위

본 연구에서는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증진을 위해 페이스북을 활용하고 있는 도시정부 중에서 미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도시정부들만을 연구범위에 포함시켰다.

2)시간적 범위

본 연구에서는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도시정부가 자신들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게시물 중에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1일 사이에 올려 진 게시물만을 연구범위에 포함시켰다.

3)내용적 범위

본 연구에서는 도시정부들이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주민과의 소통증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페이스북 기능 중에서 상태(Status), 메시지(Messages), 채팅(Chat), 해쉬태그(Hashtag), 좋아요(Like),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Talking about this), 댓글달기(Comment), 공유하기(Share), 뉴스피드(News Feed), 사진(Photos), 친구추가(Add Friend) 등을  연구범위에 포함시켰다.

페이스북의 이 기능을 활용하면 자신이 현재 무었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손쉽게 표현할 수 있다(Facebook, 2013).

해쉬태그(#)란 트윗에서 주제어 또는 주제를 표시하기위해 사용된다. 기능을 이용하면 사용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다(Facebook,2013).

페이스북 사용자가 다른 페이스북계정의 좋아요를 클릭하면 그 사람은 그 계정의 팬이 된다. 이렇게 어느 계정의 팬이 되면 그 사람은 그 계정에 올라온 모든 게시물들을 편리하게 받아 볼 수 있다(Facebook, 2013).

3. 연구방법

위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1)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시대의 도래에 따른 기존 주민참여 방법들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과 주민참여의 패러다임변화 등을 파악하기 위해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문헌연구에서는 서적 또는 논문 등과 같은 오프라인 자료뿐만 아니라 또한 웹사이트 상에 올려 진 온라인 자료들을 다수 이용하였다.

2)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수단으로서 페이스북의 활용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즉,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주민과의 소통증진을 위해 페이스북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미국의 도시정부 일곱 곳 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한곳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이들이 올린 게시물의 수, 계정에 대한 좋아요 수,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 수, 게시물 당 평균 댓글 수, 게시물 당 평균 좋아요 수, 게시물 당 평균 공유하기 수 등에 관한 기술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들 각 도시정부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려 진 글들에 대해 항목별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Ⅱ. 스마트시대의 도래와 주민참여

1. 스마트시대의 도래

우리나라의 총인구 대비 스마트폰 보급량을 의미하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2012년 말 현재 세계1위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의 시장조사업체인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67.6%로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현정, 2013). 이러한 스마트폰을 비롯한 스마트기기의 보급 증대는 우리사회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혁명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우선 스마트시대의 도래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Noor Al-Deen et al., 2012).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고 이를 활용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누구에게나 이메일을 보내고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카카오톡과 같은 전용 앱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채팅을 하거나 아니면 상대방과 사진이나 동영상과 같은 자료들을 주고받으며 공유할 수 있다.

스마트시대의 도래는 산업구조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Safko and Brake, 2009). 즉,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 쇼핑몰에 접속하여 물건을 구매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스마트폰결제 방법을 이용하여 지불 할 수 있으며 또한 언제 어디서나 전용 앱을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기기를 이용하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주식이나 펀드를 매수하고 이를 매도 할 수 있으며 또한 부동산 매물에 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각 산업 부문에 있어서의 스마트기기의 활용은 기존의 오프라인 기반의 산업구조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Hendricks, 2012).

스마트기기의 보급률증대는 우리의 여가 및 오락 활동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와 같은 스마트기를 이용하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국내외 TV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으며 또한 동영상을 다운로드받아 다시보기를 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기기를 이용하면 최신 소설이나 전문서적을 전자책 형태로 다운받아 볼 수 있으며 또한 최신 영화도 개봉관과 거의 동시에 관람 할 수 도 있다. 그리고 KT에서 제공하고 있는 멜론 등과 같은 음원서비스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원하는 음악을 실시간으로 감상하거나 이를 다운받아서 들을 수 있다. 이처럼 스마트시대의 도래는 우리의 여가활동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Safko and Brake, 2009).

스마트시대의 도래는 공공부문에 있어서도 큰 변혁을 가져오고 있다(Bryfonski, 2012). 오늘날 상당수의 도시정부들은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시민들과의 소통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부 도시정부들은 스마트기기 전용 앱을 개발하여 도시행정전반에 대한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상당수의 도시정부들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는 페이스북이나 Twitter계정을 개설하여 도시행정전반에 관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행정에 반영하고 있다. 도시계획 분야도 이에 예외는 아니다. 오늘날 많은 도시정부들은 스마트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하여 도시계획의 내용 및 진행사항들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이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어 주민들로 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Fergusson, 2011).

이와 같은 스마트시대의 도래는 우리사회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조직의 대내외적인 소통방식에 있어서 큰 변혁을 초래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개발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시계획분야에 있어서 스마트기기 특히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페이스북의 활용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Seltzer et al., 2013).

2. 기존 주민참여 방식의 문제점

1)오프라인 참여방식

(1) 공청회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도시정부가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방식은 공청회이다. 그런데 이러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 도시정부는 공청회의 개최목적, 개최일시 및 장소, 입안될 도시계획의 개요,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사전에 지역매체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공지하고 있다. 또한 공청회에서 발언하고자하는 사람들은 사전에 의견요지를 도시정부에 제출해야한다(Torres, 2006).

이러한 도시계획관련 공청회는 특정시간 특정장소에서 개최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을 크게 받는다. 뿐만 아니라 공청회장에서 격한 논쟁이 벌어지는 경우에는 소수강경파가 득세하여 여론이 왜곡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또한 장애인들이나 노년층의 경우에는 접근권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

(2) 전시회

도시정부들이 자신들이 추진하려고하는 도시계획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주민들로부터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방식은 전시회이다. 일반적으로 도시정부들은 도시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개발의 목표, 추진방법, 기대효과 등을 지도, 도표, 사진, 모형 등을 일정한 공간에 전시하고 시민들에게 관람시키고 있다. 이때 시민들은 해당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시당국에 제시할 수 있다(김원, 1995).

이 전시회도  특정시간 특정장소에서 개최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을 크게 받는다. 또한 장애인들이나 노년층의 경우에는 접근권이 제한을 받을 수 있다.

(3) 설문조사

설문조사도 도시정부가 도시기본계획이나 특정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의사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널리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한정된 숫자의 사람들만이 참여한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설문조사 방법은 표본이 대표성을 잃을 경우 여론이 왜곡되어 질 수 있다.

(4) 주민투표

오늘날 많은 도시정부들은 간접민주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특정사안들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방법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투표일에 급한 용무가 있는 사람, 노약자, 그리고 원거리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투표에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5) 각종 도시계획 관련회의 및 위원회 참여

일부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은 도시정부에 의해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위원회회의에 참석하거나 아니면 각종 도시계획 관련 토론회에 토론자, 사회자 또는 발표자로 참여하여 도시발전에 관한 자신들의 견해를 피력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한정된 숫자의 사람들만이 참여한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6) 도시계획 관련 제안

오늘날 도시정부들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각계전문가나 시민들로부터 도시발전방향에 관한 여러 가지 제안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오프라인 상에서의 제안은 그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을 많이 받는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2)인터넷 기반의 참여방식

(1) 온라인 공청회

오늘날 상당수의 도시정부들은 오프라인 공청회가 지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공청회를 실시하여 도시계획에 관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도시계획결정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 공청회를 위해 도시정부가 주로 활용하고 있는 인터넷기능은 문자채팅, 음성채팅 및 화상채팅 기능들이다.

(2) 온라인 전시회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수단으로서 전시회가 지니고 있는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오늘날 도시정부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방식이 바로 온라인 전시회이다. 온라인 전시회는 인터넷의 월드와이드웹기능을 주로 활용하여 해당 도시계획목적, 추진방법, 파급효과 등을 효과적으로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온라인 전시회에 주로 활용되고 있는 인터넷 기능은 동영상, 음성파일 그리고 각종 사진 등 이미지파일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전시회는 인터넷에 연결된 PC나 노트북이 있는 곳에서만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정된 범위 내에서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을 받는다.

(3) 온라인 설문조사

오프라인 설문조사가 지니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오늘날 상당수의 도시정부들은 온라인 설문조사를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참여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설문조사는 오프라인 설문조사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표본의 대표성의 경우에는 오프라인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단점을 지닐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방법도 또한 인터넷에 연결된 PC나 노트북이 있는 곳에서만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정된 범위 내에서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을 받는다.

(4) 온라인 주민투표

오늘날 많은 도시정부들은 오프라인 주민투표제도가 지니고 있는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 주민투표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주민투표제도는 오프라인 주민투표제도에 비해 시간적, 공간적인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는 있지만 대리투표와 같은 부작용도 발생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주민투표 방식도 인터넷에 연결된 PC나 노트북이 있는 곳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한정된 범위 내에서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을 받는다.

(5) 온라인 회의

오늘날 일부 도시정부들은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온라인 회의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PC나 노트북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회의는 회의 참여자가 자신의 PC나 노트북이 있는 곳에서만 회의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을 받는다.

(6) 온라인 게시판

온라인 게시판은 오늘날 도시정부들이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기능이다. 즉, 오늘날 도시정부들은 공청회일정 안내, 각종행사안내, 각종 회의안내 그리고 인사이동 안내 등을 위해 온라인 게시판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PC나 노트북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게시판은 시민들이 자신의 PC나 노트북이 있는 곳에서만 게시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을 받는다.

(7) 온라인 제안

오프라인 제안의 여러 가지 단점을 극복하고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온라인 제안제도이다. 이러한 온라인 제안제도를 이용하면 도시정부는 도시개발에 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 이제도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을 받는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8) 백채널

백채널이란 일종의 뒷담화를 말한다. 이러한 백채널을 이용하면 앞의 연단에서 연사가 강연을 하는데 연사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도하고 누군가가 이 질문에 답을 해줄 수도 있다. 이러한 백채널이 활성화되면 정보교류가 더욱 활성화되어 참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페이스북 이나 Twitter에서는 해쉬태그(#)를 이용하면 이러한 백채널 기능을 손쉽게 수행할 수 있다(Facebook, 2013). 그러나 이 기능도 PC나 노트북을 기반으로 이용하게 된다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을 받게 된다.

3. 모바일 참여시대의 도래와 주민참여의 패러다임 변화

1) 모바일 참여시대의 도래

스마트시대의 도래는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 방식에도 큰 변화를 야기 시키고 있다. 기존의 오프라인 참여방식과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 참여방식이 지니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오늘날 많은 도시정부들은 모바일 기반의 주민참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종전의 인터넷기반의 온라인 전시회, 온라인 공청회, 그리고 온라인 설문조사와는 달리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모바일기반의 주민참여는 언제 어디서나 시민들이 도시계획에 관한 자신들의 견해를 손쉽게 피력할 수 있다. 또한 PC나 노트북과는 달리 스마트 폰이나 태블릿 PC와 같은 스마트기기는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누구나 온라인 공청회, 온라인 전시회 그리고 온라인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한편 도시계획을 추진하려고하는 도시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도 이러한 모바일 기반의 참여는 보다 적은 비용으로 주민들의 여론을 최대한으로 수렴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참여방식이기 때문에 이를 적극 도입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모바일 참여시대의 도래는 향후 도시정부의 주민과의 소통방식에 있어서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특히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의 활용의 보편화는 이러한 변화를 더욱 부채질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시민참여단계별 페이스북의 활용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시민참여는 크게 6개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Weidermann and Femers, 1993). <그림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단계에서 6단계로 올라감에 따라 시민참여의 강도는 더욱 높아지게 된다. 본 절에서는 시민참여의 각 단계별로 활용되고 있는 페이스북의 기능들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6. 최종의사결정단계에 시민참여

5. 위험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단계

4. 이해관계를 확인하고 계획일정을 결정하는 단계

3. 시민이 반대할 권리

2. 시민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단계

1.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단계

<그림1> 시민참여의 단계모형 ( 출처: Weidermann and Femers, 1993)

(1) 시민의 알 권리

오늘날 많은 도시정부들은 시민들의 알권리(public right to know)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페이스북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상당수의 도시정부들은 도시계획의 목표, 내용, 기대효과, 등을 자신들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려놓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있다. 이 단계에서 도시정부가 도시계획관련 자료들을 페이스북 계정에 올려놓게 되면 시민들은 이 계정에 접속하여 도시계획의 내용을 검색해보고 댓글 형태로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것은 일종의 온라인 전시회라 할 수 있는데 기존의 인터넷기반의 온라인 전시회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기존의 인터넷기반의 온라인 전시회는 인터넷에 연결된 PC나 노트북 컴퓨터가 없으면 접속이 불가능했지만 페이스북 기반의 온라인 전시회는 스마트기기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접속하여 관람할 수 있다.

(2) 시민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단계

시민참여의 두 번째 단계는 시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해 주는 단계이다(Weidermann and Femers, 1993). 전 단계에서는 도시정부의  페이스북 계정에 친구로 등록되지 않은 시민들도 도시정부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었다. 이것은 어느 의미에 있어서 아주 소극적인 주민참여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민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단계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도시정부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페이스북 계정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이들을 친구로 삼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페이스북 해쉬태그를 이용한 백채널기능, 온라인게시판 기능, 온라인 전시회기능들이 활용된다. 이렇게 되면 도시정부가 자신들의 페이스북 계정 올린 글이나 자료들은 친구로 지정된 모든 시민들이나 계정의 좋아요를 클릭하여 팬이 된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전달되게 되어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시정을 홍보하고 이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3)시민이 반대할 권리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시민 참여의 세 번째 단계는 도시정부가 입안한 도시계획에 대하여 시민들이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단계이다(Weidermann and Femers, 1993). 이 단계에서 시민들은 도시정부가 수립 중에 있는 도시계획에 대한 본인들의 의견을 페이스북의 댓글달기, 메시지, 채팅, 좋아요 등을 활용하여 피력할 수 있다. 특히 도시정부가 올려놓은 도시계획의 내용, 추진방법,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는 댓글달기 기능을 활용하여 자신의 찬반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 할 수 있으며 또한 타인이 올린 해당 도시계획을 반대하는 댓글에 대해 좋아요 기능을 통해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4) 이해관계를 확인하고 계획일정을 결정하는 단계

이해관계를 확인하고 계획일정을 결정하기 위해 도시정부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기능은 온라인 설문조사이다. 어느 특정 도시개발 사업에 관하여 이해당사자간에 극심한 의견대립을 보일경우에는 해당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 이 경우에 도시정부는 해당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시민들의 여론을 정확하게 수렴하여 이를 계획일정에 반영해야한다. 이러한 주민들의 여론을 실시간으로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페이스북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이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도 시민들의 여론을 신속하게 조사할 수 있다.

(5)  위험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단계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다섯 번째 단계는 도시정부가 제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위험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단계이다(Hansen, 2007). 도시계획안이 지니고 있는 위험을 평가하고 대안을 평가하기 위하여 도시정부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기능은 온라인 공청회, 온라인주민투표, 그리고 온라인 설문조사 등이다. 특히 페이스북의 채팅기능을 활용한 온라인 공청회는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도시계획결정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6) 최종의사결정단계에 시민참여

이 단계는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마지막 단계이다(Hansen, 2007). 이 단계에서 주민참여는 온라인 회의, 온라인 공청회, 온라인 투표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온라인 회의나 온라인 공청회는 페이스북의 채팅기능을 활용하여 그리고 온라인 투표는 페이스북의 좋아요 기능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

Ⅲ. 사례분석

1. 분석방법

페이스북을 이용한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2단계의 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우선,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주민과의 소통증진을 위해 페이스북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도시정부 여덟 곳을 선정하여 이들이 올린 게시물의 수, 계정에 대한 좋아요 수,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 수, 게시물 당 평균 댓글 수, 게시물 당 평균 좋아요 수, 그리고 게시물 당 평균 공유하기 수 등에 관한 기술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도시정부와 주민간의 쌍방향소통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계정에 대한 좋아요 수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 수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하였다. 그 이유는 페이스북 계정에 대한 좋아요를 클릭하게 되면 상대방이 올린 글을 실시간에 받아볼 수 있으며 또한 이글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댓글달기 기능 등을 통해 쉽게 피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민들의 참여강도를 파악하기 위해 도시정부가 올린 게시물에 대한 평균 댓글 수, 평균 좋아요 수, 평균 공유하기 수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댓글과 좋아요 기능은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자신의 견해를 피력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의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들 각 도시정부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려 진 글들에 대해 항목별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내용분석에서는 온라인 전시회, 온라인 공청회, 온라인 설문조사, 온라인 투표, 온라인 회의, 온라인 제안, 온라인 게시판, 백 채널(Back Channel)기능 중에서 해당 도시정부가 어느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참여방법이 시민참여의 단계 중 어느 단계에 속하는지를 파악하였다.

2. 주민참여 페이스북 계정 분석

1) 기술적 분석

(1) 힐스버러카운티( Hillsborough County)

(https://www.facebook.com/ThePlanningCommission)

도시정부 중에서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페이스북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는 힐스버러 카운티이다. 힐스버러 카운티는 미국의 플로리다 주에 위치하고 카운티로 인구는 2010년 현재 1,229,226명이고 중심도시는 템파 시(City of Tampa)이다. 이 카운티에는 플랜트 시(Plant City), 템파 시, 그리고 템플 테라스 시(City of Temple Terrace)가 속해 있다(Hillsborough County Planning Commission, 2013).

힐스버러 카운티 계획위원회 페이스북 계정 총 좋아요 수는 519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 수는 4명이었고 조사기간 중에 이 계정에 올려 진 게시물의 수는 103건이었다. 이상의 기술적 분석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힐스버러 카운티 계획위원회 페이스북 계정 총 좋아요 수와 조사기간 중에 이 계정에 올려 진 게시물의 수는 다른 도시정부와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정에 대한 좋아요를 클릭하면 이 클릭한 사람은 이계정의 팬이 되는 것이다. 즉, 이 계정에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오게 되면 좋아요를 클릭한 팬들에게도 동시에 이 게시물이 전달되게 된다. 따라서 위의 분석결과처럼 계정에 대한 좋아요 수가 다른 계정에 비해 많다는 사실은 이 힐스버러 카운티정부가 다른 곳보다 주민들과의 보다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온라인 참여 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게시물 당 평균 좋아요 수( 3.59건), 게시물 당 평균 댓글 수(0.62건), 그리고 게시물 당 평균 공유하기 수( 0.16건) 등 이 다른 도시정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힐스버러 카운티 주민들이 다른 지역 주민들보다 페이스북을 이용해 도시계획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Hillsborough County Planning Commission, 2013).

<표1> 도시정부 페이스북 계정에 대한 기술적 분석

도시명 기술적통계	힐스버러 카운티	이스턴 케이프	카이어호가 카운티	체스터 카운티	몽고메리 카운티	그레이터 버밍헴	미드 오하이오 지역	파이오니아 벨리
게시물수(건)	103	77	11	81	98	105	108	76
총 좋아요 수	519	614	351	308	244	499	2,629	221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 수	4	1	3	7	8	12	19	5
게시물당 평균 좋아요 수	3.59	29.50	0.37	1.43	1.01	0.93	1.97	1.14
게시물당 평균 댓글 수	0.62	1.66	1.10	0.05	0.13	0.06	0.08	0.22
게시물당 평균 공유수	0.16	0.47	0.18	0.20	0.12	0.43	0.21	0.30

주) 위의 기술적 통계자료는 2013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어진 것임.

(2) 이스턴 케이프(Eastern Cape, http://www.facebook.com/ecplanningcommission)

이스턴 케이프는 남아프리카 공화국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주이다. 포트 엘리자베스(Port Elizabeth) 시와 이스트 런던(East London)이 대표적인 도시이며 이지역의 총인구는 현재 6,562,052이다. 우리의 표본 8곳 중에서 온라인 주민참여의 강도가 가장 높은 곳은 이스트 케이프이다. 즉,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온라인 참여 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게시물 당 평균 좋아요 수( 29.50건), 게시물 당 평균 댓글 수(1.66건), 그리고 게시물 당 평균 공유하기 수( 0.47건) 등이 다른 도시정부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 지역 주민들이 이스턴 케이프 계획위원회 페이스북 계정을 통하여 도시계획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게시물 당 평균 좋아요 수는 29.50건으로 우리의 표본의 다른 도시들보다 적게는 10배에서 많게는 100배에 이르기까지 참여의 강도가 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Eastern Cape Planning Commission, 2013).

또한 이스트케이프 계획위원회 페이스북 계정 총 좋아요 수는 614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 수는 1명이었고 조사기간 중에 이 계정에 올려 진 게시물의 수는 77건이었다. 이러한 통계수치를 위의 힐스버러 카운티와 비교해볼 때 페이스북 계정 총 좋아요 수는 힐스버러 카운티보다 많지만 게시물의 수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의 수는 적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카이어호가 카운티(Cuyahoga County, http://www.facebook.com/countyplanning)

카이어호가 카운티는 미국 오하이오 주에 위치한 카운티이다. 이 카운티는 오하이오 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카운티로 2010년 말 현재 총인구는 1,280,122명이다. 또한 이 카이어호가 카운티의 중심도시는 클리블랜드 시로 오하오주 전체의 중심도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Cuyahoga County Planning Commission, 2013).

카이어호가 카운티 계획위원회  페이스북 계정 총 좋아요 수는 351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 수는 3명이었고 조사기간 중에 이 계정에 올려 진 게시물의 수는 11건이었다. 이상의 기술적 분석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카이어호가 카운티 계획위원회 페이스북 계정 총 좋아요 수와 조사기간 중에 이 계정에 올려 진 게시물의 수는 표본의 다른 도시정부들과 비교해볼 때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기간 동안 올려 진 총 게시물의 숫자가 11건 밖에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은 카이어호가 카운티정부가 페이스북을 이용한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음을 여실히 증명해주는 것이다.

우리의 표본 8곳 중에서 온라인 주민참여의 강도가 가장 낮은 곳은 카이어호가 카운티이다. 즉,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온라인 참여 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게시물 당 평균 좋아요 수( 0.37건), 게시물 당 평균 댓글 수(0.10건), 그리고 게시물 당 평균 공유하기 수( 0.18건) 등이 다른 도시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한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의 주민참여가 활성화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체스터 카운티(Chester County, https://www.facebook.com/ccplanning)

체스터 카운티는 미국의 펜실베이니아 주에 위치하고 있는 카운티이다. 2010년 말 현재 체스터 카운티의 총인구는 498,886명이었으며 중심도시는 웨스트 체스터(West Chester)이다. 이 카운티는 가구당 평균소득이 펜실베이니아 주에서는 1위를 그리고 미국 전체에서는 24위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상류층 거주지역이다(Chester County Planning Commission, 2013).

체스터 카운티 계획위원회  페이스북 계정 총 좋아요 수는 308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 수는 7명이었고 조사기간 중에 이 계정에 올려 진 게시물의 수는 81건이었다. 이상의 기술적 분석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체스터 카운티 계획위원회 페이스북 계정 총 좋아요 수와 조사기간 중에 이 계정에 올려 진 게시물의 수는 표본의 다른 도시정부들과 비교해볼 때 상대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스터 카운티의 온라인 주민참여의 강도도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즉,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온라인 참여 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게시물 당 평균 좋아요 수( 1.43건), 게시물 당 평균 댓글 수(0.05건), 그리고 게시물 당 평균 공유하기 수( 0.20건) 등이 다른 도시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한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의 주민참여가 활성화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주민참여의 강도와 직결되는 게시물 당 평균 댓글 수는 0.05건으로 우리의 표본 8개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혀져 이 지역 주민들이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참여를 위해 페이스북을 적극 활용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 몽고메리 카운티(Montgomery County)

https://www.facebook.com/pages/Montgomery-County-Planning-Commission/181442168555334

몽고메리 카운티는 미국의 펜실베이니아 주에 위치하고 있는 카운티이다. 2010년 말 현재 체스터 카운티의 총인구는 799,874명이었으며 중심도시는 노리스 타운(Norristown)이다. 이 카운티는 가구당 평균소득이 펜실베이니아 주에서는 2위를 그리고 미국 전체에서는 51위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교외 상류층 거주지역이다(Montgomery County Planning Commission, 2013).

우리 표본의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몽고메리 카운티의 온라인 주민참여의 강도는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즉,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온라인 참여 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게시물 당 평균 좋아요 수( 1.01건), 게시물 당 평균 댓글 수(0.13건), 그리고 게시물 당 평균 공유하기 수( 0.12건) 등이 다른 도시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한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의 주민참여가 활성화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 카운티는 게시물 당 평균 댓글 수 그리고 게시물 당 평균 공유하기 수가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아직도 온라인 주민참여가 저조함을 알 수 있다.

몽고메리 카운티 계획위원회 페이스북 계정 총 좋아요 수는 244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 수는 8명이었고 조사기간 중에 이 계정에 올려 진 게시물의 수는 98건이었다. 이상의 기술적 분석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몽고메리 카운티 계획위원회 페이스북 계정 총 좋아요 수와 조사기간 중에 이 계정에 올려 진 게시물의 수는 다른 도시정부와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6) 그레이터 버밍햄지역(Greater Birmingham, http://www.facebook.com/rpcgb)

그레이터 버밍햄  지역계획 위원회는 미국 앨라배마 주 버밍햄 대도시권 지역계획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다. 그레이터 버밍햄 지역계획 위원회  페이스북 계정 총 좋아요 수는 499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 수는 12명이었고 조사기간 중에 이 계정에 올려 진 게시물의 수는 105건이었다. 이상의 기술적 분석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그레이터 버밍햄 지역계획 위원회 페이스북 계정 총 좋아요 수, 조사기간 중에 이 계정에 올려 진 게시물의 수, 그리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 수는 우리표본의 다른 도시정부들과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Greater Birmingham Planning Commission, 2013).

그러나 그레이터 버밍햄 지역의 온라인 주민참여의 강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온라인 참여 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게시물 당 평균 좋아요 수( 0.93건), 게시물 당 평균 댓글 수(0.06건), 그리고 게시물 당 평균 공유하기 수( 0.43건) 등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한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의 주민참여가 활성화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계획담당 부서에서는 많은 게시물을 올려서 온라인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소극적이 이유는 계획담당부서에서 자신들의  페이스북 계정을 주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7) 미드 오하이오 지역( Mid-Ohio Region,  http://www.facebook.com/morpc)

미드 오하이오 지역계획 위원회(Mid-Ohio Regional Planning Commission)는 오하이오 주 중부지역의 지역계획을 담당하는 계획부서이다. 미드 오하이오 지역계획위원회 페이스북 계정 총 좋아요 수는 2,669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 수는 19명이었고 조사기간 중에 이 계정에 올려 진 게시물의 수는 108건이었다. 이상의 기술적 분석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미드 오하이오 지역계획위원회 페이스북 계정 총 좋아요 수,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 수, 그리고 조사기간 중에 이 계정에 올려 진 게시물의 수는 다른 도시정부와 비교해볼 때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id-Ohio Regional Planning Commission, 2013).

그러나 미드 오하이오 지역의 온라인 주민참여의 강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온라인 참여 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게시물 당 평균 좋아요 수( 1.97건), 게시물 당 평균 댓글 수(0.08건), 그리고 게시물 당 평균 공유하기 수( 0.21건) 등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한 온라인 주민참여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아주 부족함을 알 수 있다.

(8)  파이오니아 벨리(Pioneer Valley )

http://www.facebook.com/pages/Pioneer-Valley-Planning-Commission/340630977142?ref=br_rs

우리 표본의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파이오니아 벨리의 온라인 주민참여의 강도는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즉,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온라인 참여 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게시물 당 평균 좋아요 수( 1.14건), 게시물 당 평균 댓글 수(0.22건), 그리고 게시물 당 평균 공유하기 수( 0.30건) 등이 다른 도시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한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의 주민참여가 활성화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 지역은 게시물 당 평균 좋아요 수가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아직도 온라인 주민참여가 저조함을 알 수 있다(Pioneer Valley Planning Commission, 2013).

파이오니아 벨리 계획위원회  페이스북 계정 총 좋아요 수는 221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 수는 5명이었고 조사기간 중에 이 계정에 올려 진 게시물의 수는 76건이었다. 이상의 기술적 분석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파이오니아 벨리 계획위원회 페이스북 계정 총 좋아요 수와 조사기간 중에 이 계정에 올려 진 게시물의 수는 다른 도시정부와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내용분석

(1) 힐스버러 카운티

힐스버러 카운티 계획위원회가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페이스북의 기능 중에 하나는 온라인 게시판기능이다. 힐스버러 카운티 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관련 공청회 안내, 도시계획관련 각종 위원회 및 회의 안내, 시상식안내, 조례변경사항에 관한 안내, 그리고 각종 행사 등의 안내를 위해 온라인 게시판 기능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힐스버러 카운티는 자신들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도시계획관련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하여 지역 주민이나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도시계획결정에 반영하고 있다. 즉, 힐스버러 카운티 계획위원회는 온라인 공청회일시를 자신들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사전에 주민들에게 공지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시민들도 이에 적극 호응하여 도시계획에 관한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 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힐스버러 카운티는 각종 도시계획관련 회의도 자신들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어 관심 있는 시민들이나 이해당사자들이 도시계획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있다.

온라인 투표도 힐스버러 카운티가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페이스북 기능 중에 하나이다. 즉, 힐스버러 카운티는 도시개발방향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묻거나 아니면 자전거전용도로의 건설과 같은 특정 도시시설계획에 관한 주민들의 여론을 수집하기 위해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물론 별도의 온라인 투표 사이트와 직접연결이 되어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때에 주로 이용되고 있는 기능은 페이스북의 좋아요 기능이다.

힐스버러 카운티는 주민들이 원하는 도시를 계획하고 개발하기 위해 온라인 주민제안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즉, 카운티정부는 도시의 발전방향,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그리고 주민들의 불만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들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제안을 받고 있다. 또한 힐스버러 카운티는 대중교통수단에 대한만족도, 각종 도시시설에 대한 만족도, 도시환경의 질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바람직한 도시발전에 관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온라인 여론조사를 적극 활용하고 있어 지역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해쉬태그를 이용한 백채널 기능을 주민참여의 수단으로 아직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힐스버러 카운티에서의 온라인 주민참여는 온라인 회의, 온라인 공청회, 온라인 투표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시민참여단계모형의 마지막 단계인 최종의사결정단계에의 참여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표2> 도시정부 페이스북 계정에 대한 내용분석

도시명 기술적통계	힐스버러카운티	이스턴 케이프	카이어호가 카운티	체스터 카운티	몽고메리 카운티	그레이터버밍헴	미드오하이오 지역	파이오니아 벨리
온라인 전시회	O	O	O	O	O	O	O	O
온라인 공청회	O	O	X	X	X	X	X	X
온라인 설문조사	O	O	X	O	O	X	X	O
온라인 투표	O	X	O	X	X	O	X	X
온라인 회의	O	O	X	O	O	X	X	X
온라인 게시판	O	O	O	O	O	O	O	O
온라인 제안	O	O	X	X	X	O	O	X
백 채널	X	X	X	X	X	O	X	X

O:활용함 X:활용하지 않음

주) 위의 기술적 통계자료는 2013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어진 것임.

(2) 이스턴 케이프

이스턴 케이프 계획위원회가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페이스북의 기능 중에 하나는 온라인 설문조사기능이다. 특히 이스턴 케이프 계획위원회는 도시개발방향과 해당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개발 분야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을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적극 수렴하여 이를 도시계획수립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이스턴 케이프 계획위원회는 도시의 발전방향,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그리고 주민들의 불만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제안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온라인 전시회도 이스턴 케이프 계획위원회가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적극 활용하고 있는 페이스북의 기능 중에 하나이다. 우선 이스턴 케이프 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 진행사항을 각종 사진과 도표를 통해 설명하고 있어 주민들이 해당 도시계획을 이해하고 참여를 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이스턴 케이프 계획위원회는 자신들의 장기발전계획인 Vision 2030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페이스북의 온라인 전시회 기능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다.

온라인 게시판도 이스턴 케이프 계획위원회가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 활용하고 있는 페이스북의 기능 중에 하나이다. 즉, 이스턴 케이프 계획위원회는 각종 도시계획관련 회의, 각종 도시계획관련 행사 그리고 각종 도시계획관련 공청회를 안내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 게시판을 이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스턴 케이프 계획위원회는 각종 도시계획관련 회의도 자신들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어 관심 있는 시민들이나 이해당사자들에게 도시계획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런데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주민들이 도시계획관련 온라인 회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스턴 케이프 계획위원회 페이스북 계정에 서 좋아요를 클릭해야만 한다.

온라인 공청회도 이스턴 케이프 계획위원회가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 활용하고 있는 페이스북의 기능 중에 하나이다. 이스턴 케이프 계획위원회는 이스턴 케이프의 비전이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답변을 댓글로 달도록 하였다. 이때 이스턴 케이프 계획위원회 페이스북 계정 관리자는 모든 질문들과 댓글을 취합하여 계획위원회에 제출한다. 그러면 계획위원회는 그 내용을 분석하여 도시계획의 입안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이스턴 케이프에서의 온라인 주민참여는 온라인 회의, 온라인 공청회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시민참여단계모형의 마지막 단계인 최종의사결정단계에의 참여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Weidermann and Femers, 1993).

(3) 카이어호가 카운티

카이어호가 카운티가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페이스북의 기능들은 온라인 전시회, 온라인 게시판, 그리고 온라인 투표들이다. 우선  카이어호가 카운티 계획위원회가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페이스북의 기능 중에 하나는 온라인 게시판기능이다. 즉, 카이어호가 카운티는 인구 및 주택통계자료 소개, 도시계획분야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안내, 데이터 포털 소개, 지역 자전거도로계획 회의 안내, 도시계획 전문직 구인 안내, 도로공사안내 그리고 환경보호운동에 관한 안내 등 다양한 도시계획관련 정보나 뉴스들을 소개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온라인 전시회도 카이어호가 카운티 계획위원회가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적극 활용하고 있는 페이스북의 기능 중에 하나이다. 특히 카이어호가 카운티 전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도면을 온라인으로 소개하고 있어 해당지역 전 주민들이 토지이용계획상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온라인 투표도 카이어호가  카운티가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페이스북 기능 중에 하나이다. 특히 카이어호가 카운티는 특정 도시개발 프로젝트에 관한 온라인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프로젝트는 상금을 수여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카이어호가 카운티에서의 페이스북을 이용한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곳에서의 시민참여는 시민참여단계모형의 제3단계인 시민이 반대할 수 있는 권리의 단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4) 체스터 카운티

체스터 카운티가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페이스북 기능들은 온라인 전시회, 온라인 게시판, 온라인 회의 그리고 온라인 설문조사들이다. 체스터 카운티 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 진행사항을 각종 사진과 도표를 통해 설명하고 있어 주민들이 해당 도시계획을 이해하고 참여를 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체스터  카운티는 체스터 카운티 2012와 같은 각종 보고서를 온라인으로 소개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이 체스터 카운티의 발전방향을 확인하고 이해하는데 큰 기여하고 있다.

온라인 게시판도 체스터 카운티 계획위원회가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 활용하고 있는 페이스북의 기능 중에 하나이다. 즉, 체스터 카운티는 각종 축제 안내, 각종 도시계획 관련 행사 안내, 각종 회의 안내, 워크숍 안내, 그리고 계획위원장의 현지시찰 안내 등 다양한 도시계획관련 정보나 뉴스들을 소개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체스터 카운티는 각종 도시계획관련 회의와 세미나등도 자신들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어 관심 있는 시민들이나 이해당사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참여하여 도시계획에 관한 자신들의 견해를 피력할 수 있다. 체스터 카운티 계획위원회가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페이스북의 기능 중에 하나는 온라인 설문조사기능이다. 특히 체스터카운티는 각종 도시계획 안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체스터 카운티에서의 페이스북을 이용한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곳에서의 온라인 주민참여는 시민참여단계모형의 제4단계인 이해관계를 확인하고 계획일정을 결정하는 단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5) 몽고메리 카운티

몽고메리 카운티가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페이스북의 기능들은 온라인 전시회, 온라인 게시판, 온라인 회의 그리고 온라인 설문조사들이다. 몽고메리 카운티 계획위원회가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페이스북의 기능 중에 하나는 온라인 게시판기능이다. 즉, 몽고메리 카운티 계획위원회는 각종 행사안내, 워크숍안내, 종합계획 웹사이트 안내, 계획위원회 회의 안내, 공청회안내, 각종 세미나 등을 안내하기 위해 온라인 게시판기능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 주민들이 도시계획을 이해하고 이 과정에 참여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온라인 전시회도 몽고메리 카운티 계획위원회가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적극 활용하고 있는 페이스북의 기능 중에 하나이다. 특히 몽고메리 카운티는 해당지역의 도시발전과 관련된 각종 연구보고서를 온라인에서 전시하고 있어 지역주민들과 이해관계인들이 도시계획과정에의 참여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온라인 설문조사도 몽고메리 카운티 계획위원회가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페이스북의 기능 중에 하나이다. 몽고메리 카운티 계획위원회는 자전거전용도로와 같은 각종 도시시설을 건설할 때에는 이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을 조사하여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몽고메리 카운티는 각종 도시계획관련 회의나 세미나 등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어 관심 있는 시민들이나 이해당사자들이 도시계획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몽고메리 카운티에서의 페이스북을 이용한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곳에서의 온라인 주민참여는 시민참여단계모형의 제4단계인 이해관계를 확인하고 계획일정을 결정하는 단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Weidermann and Femers, 1993).

(6) 그레이터 버밍햄지역

그레이터 버밍햄 지역계획위원회가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페이스북의 기능들은 온라인 전시회, 온라인 게시판, 온라인 제안, 백채널 그리고 온라인 설문조사들이다. 우선 그레이터 버밍햄지역계획위원회가 주민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페이스북의 기능은 온라인 게시판기능이다. 즉, 그레이터 버밍햄 지역계획위원회는 각종 행사안내, 차량배출가스검사 안내, 공청회안내, 도로공사구간안내, 도시계획전문가 채용안내, Walk to School Day 홍보, Bike to Work Day 홍보 등을 위해 페이스북의 온라인 게시판 기능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그레이터 버밍햄 지역계획위원회가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페이스북의 또 다른 기능은 온라인 설문조사이다. 특히 그레이터 버밍햄 지역계획위원회는 위락지구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여 이를 개발계획수립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온라인 전시회도 그레이터 버밍햄 지역계획위원회가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적극 활용하고 있는 페이스북의 기능 중에 하나이다. 즉, 그레이터 버밍햄 지역계획위원회는 각종 도시계획 관련 사진, 통계자료, 그리고 연구보고서등을 온라인에서 전시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도시의 개발상태, 그리고 개발방향 등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레이터 버밍햄 지역계획위원회가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또 다른 기능은 온라인 제안제도이다. 특히 그레이터 버밍햄 지역계획위원회는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이나 바람직한 도시발전 방안 등에 대하여 지역주민이나 전문가들로부터 제안을 받아 이를 개발계획수립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해쉬태그를 이용한 백채널 기능도 그레이터 버밍햄 지역계획위원회가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또 다른 기능이다. 즉, 그레이터 버밍햄 지역계획위원회는 각종 게시물에 해쉬태그를 적극 활용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이를 이용하여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그레이터 버밍햄 지역에서의 페이스북을 이용한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다른 지역에 비해 활성화 되어있었다. 따라서 이지역에서의 온라인 주민참여는 시민참여단계모형의 제5단계인 위험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단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7) 미드 오하이오 지역

미드 오하이오 지역계획위원회가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페이스북의 기능들은 온라인 전시회, 온라인 게시판, 그리고 온라인 제안 등이다. 우선 미드 오하이오 지역계획위원회는 도시개발의 방향, 도시의 현안, 그리고 도시의 문제점 등을 주민들에게 진솔하게 알리고 주민들의 지지와 협조를 얻기 위해 온라인 전시회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시장 등 지역행정 책임자들의 연설 동영상, 재개발지역 사진, 폐품을 재활용한 제품 등의 사진 등은 지역주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온라인 게시판도 미드 오하이오 지역계획위원회가가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 활용하고 있는 페이스북의 기능 중에 하나이다. 즉, 미드 오하이오 지역계획위원회는 각종 도시계획관련 행사안내, 새로운 웹기반 지도제작 프로그램인 Data Source 2.0 소개, 도시계획 전문가 채용안내, 그리고 자원봉사자 모집 등을 안내하기 위해 온라인 게시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온라인 제안도 미드 오하이오 지역계획위원회가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 페이스북의 기능이다. 즉, 미드 오하이오 지역계획위원회는 주민 들이나 관계전문가들로부터 각종 도시디자인에 관한 제안을 받아 이를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미드 오하이오 지역에서의 페이스북을 이용한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곳에서의 시민참여는 시민참여단계모형의 제3단계인 시민이 반대할 수 있는 권리의 단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8)  파이오니아 벨리

파이오니아 벨리계획위원회가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페이스북의 기능들은 온라인 전시회, 온라인 게시판, 그리고 온라인 설문조사들이다. 우선 파이오니아 벨리계획위원회가 주민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페이스북 기능은 온라인 게시판이다. 파이오니아 벨리계획위원회는 각종 행사안내, 행사참여에 대한 감사의 글, 인사이동 안내, 시상식 안내, 워크숍안내 등을 위해 페이스북의 온라인 게시판 기능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파이오니아 벨리계획위원회는 각종 도시계획관련 연구보고서, 통계자료, 사진, 지도 등을 온라인으로 전시하고 있어 많은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이해하고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온라인 참여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파이오니아 벨리계획위원회는 도시시설에 대한 만족도, 바람직한 도시 발전방향, 그리고 주민들의 주거만족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파이오니아 벨리 지역에서의 페이스북을 이용한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곳에서의 시민참여는 시민참여단계모형의 제2단계인 시민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단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Weidermann and Femers, 1993).

2. 페이스북을 이용한 주민참여의 문제점

1) 게시물이 수가 적음.

도시정부가 자신들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게시물 수는 해당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해당 도시정부의 노력과 비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표본 8곳의 도시정부가 모두 2013년 1월1일부터 2013년 10월1일 사이에 올린 게시물의 수는 그리 많지 않았다. 이들은 이 기간 동안에 월평균 1개에서 11개사이의 게시물을 올렸을 뿐이었다. 특히 카이어호가 카운티 계획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에 단지 11개의 게시물만 올려 페이스북을 이용한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2) 페이스북 계정의 총 좋아요 수가 적음

계정에 대한 좋아요를 클릭하면 이 클릭한 사람은 이계정의 팬이 되는 것이다. 즉, 이 계정에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오게 되면 좋아요를 클릭한 팬들에게도 동시에 이 게시물이 전달되게 된다. 그리하여 페이스북 계정의 총 좋아요 수는 주민참여의 정도를 가늠하는 좋은 지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표본 8곳의 총 좋아요 수는 그리 많지 않았다. 특히 파이오니아 벨리, 몽고메리 카운티, 체스터 카운티, 그리고 카이어호가 카운티 등은 그 수가 400명 미만으로 아주 적었다. 따라서 페이스북을 이용한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도시정부의 노력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도가 그리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3)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의 수가 적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의 수는 최근 1주일 동안 해당 페이스북 계정에서 댓글달기를 하거나 좋아요를 클릭하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한 사람의 숫자를 의미한다(Facebook, 2013). 그리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의 수는 해당 페이스북 계정이 최근 일주인 동안 활성화되었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좋은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표본 8곳의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의 수는 그리 많지 않았다. 특히 미드 오하이오와 파이오니아 벨리를 제외한 나머지 6곳의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의 수는 10명 미만으로 나타나 최근 일주일 동안 페이스북을 이용한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 활동이 아주 저조했음을 알 수 있었다.

4) 참여강도가 아주 낮음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참여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게시물 당 평균 좋아요 수, 게시물 당 평균 댓글 수, 그리고 게시물 당 평균 공유 수 등을 지표로 이용하였다. 그런데 이스턴 케이프를 제외한 대부분의 우리 표본의 게시물 당 평균 좋아요 수는 4개미만으로 많지 않았다. 또한 우리의 표본 8곳의 게시물 당 평균 댓글 수와 게시물 당 평균 공유 수 모두 2개미만으로 아주 저조하였다. 따라서 우리의 표본 8곳의 주민참여의 강도가 매우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5) 온라인 제안제도의 활용이 저조함

온라인 제안제도는 도시의 목표, 발전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도시정부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참여 방식이다. 그런데 우리의 표본 8곳 중에서 온라인 제안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곳은 힐스버러 카운티, 이스턴 케이프, 그레이터 버밍헴, 미드오하이오, 파이오니아벨리 등이었다. 이와 같은 온라인 제안제도 활용의 저조함도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가로막는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6) 온라인 공청회가 활성화되지 않음

오프라인 공청회가 지니고 있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온라인 공청회이다. 해당도시정부의 주민참여방식이 주민참여 단계모형의 마지막 단계인 최종의사결정단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공청회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우리의 표본 8곳 중에서 온라인 공청회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곳은 힐스버러 카운티와 이스턴 케이프 2곳뿐이었다. 이와 같은 온라인 공청회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음도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가로막는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7) 온라인 주민투표의 활용이 저조함

오늘날 도시정부들은 오프라인 주민투표제도가 지니고 있는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 주민투표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해당도시정부의 온라인 주민참여 방식이 주민참여 단계모형의 마지막 단계인 최종의사결정단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주민투표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우리의 표본 8곳 중에서 온라인투표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곳은 카이어호가 카운티와 그레이터 버밍헴 2곳뿐이었다. 이러한 온라인 주민투표의 활용이 저조함도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가로막는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8) 온라인 회의제도의 활용이 저조함

오늘날 일부 도시정부들은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온라인 회의를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 회의를 주민참여의 수단으로 이용하면 오프라인회의가 지지고 있는 시간적 공간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표본 8곳 중에서 온라인 회의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곳은 힐스버러 카운티, 이스턴 케이프, 체스터 카운티, 그리고 몽고메리 카운티 4곳뿐이었다.

9) 백채널 기능의 활용이 저조함

백채널이 활성화되면 도시정부와 시민간의 정보교류를 촉진시켜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주민 참여를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표본 8곳 중에서 백채널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곳은 그레이터 버빙헴 한 곳 뿐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백채널 기능의 활용이 저조함도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가로막는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Ⅳ. 온라인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1) 게시물의 수를 늘려야함

도시정부들이 페이스북을 이용한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활성화위해서는 시키기 도시정부의 게시물을 늘려야한다. 도시정부 페이스북 계정에 유익한 게시물들이 거의 게시되지 않는다면 네티즌들은 이를 외면하게 된다. 따라서 도시계획 담당부서에서는 현재 도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의 내용을 자신들의 페이스북 계정에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시정부는 게시물의 내용뿐만 아니라 형태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만 할 것이다. 즉, 게시물을 텍스트로만 작성하기보다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적극 활용하면 지역 주민의 관심을 유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 계정의 좋아요 수를 증가시켜야함

도시정부와 시민간의 쌍방향소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도시정부 페이스북 계정의 팬의 숫자를 의미하는 계정의 좋아요 수를 증가시켜야 한다. 도시정부가 자신들의 페이스북 계정에 아무리 좋은 내용을 게시물을 올린다하더라도 이계정의 팬의 숫자가 적다면 이러한 도시정부의 노력은 큰 효과를 거둘 수 없다. 그리하여 도시정부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적극 홍보하여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유도해야한다.

3)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의 수를 늘려야함

페이스북 계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의 수를 늘이기 위해서는 도시정부는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를 해야만 한다. 또한 도시정부의 입장에서도 양질의 게시물들을 게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도시정부가 아무리 많은 숫자의 게시물을 올린다하더라도 그 내용이 형편없으면 시민들은 좋아요를 클릭하지도, 댓글을 달지도 그리고 공유를 클릭하지도 않는다. 그리하여 도시정부가 페이스북을 이용한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양질의 게시물을 적극 게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홍보해야만 한다.

4) 온라인 참여강도를 높여야함

도시정부들이 페이스북을 이용한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활성화위해서 도시정부는 게시물 당 평균 좋아요 수, 게시물 당 평균 댓글 수, 그리고 게시물 당 평균 공유 수로 표시되는 온라인 주민참여강도를 높여야한다. 이러한 온라인 참여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도시정부가 자신들의 페이스북 계정에 보다 양질의 게시물들을 적극 올려야한다. 뿐만 아니라 도시정부들은 자신들의 페이스북 계정을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라디오, TV 등의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적극 홍보해야만 한다.

5) 온라인 제안제도를 적극 활용해야함

도시정부가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주민들의 여론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제안제도를 적극 활용해야한다. 온라인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제안된 내용이 채택되어 도시계획에 반영될 경우에는 제안을 한 주민에게 보상을 해줘야만 한다. 또한 온라인 제안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도시정부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라디오, TV 등의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적극 홍보해야만 한다.

6) 온라인 공청회제도를 활성화 시켜야함

도시정부의 온라인 주민참여 방식이 주민참여 단계모형의 마지막 단계인 최종의사결정단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공청회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온라인 공청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페이스북의 게시판 기능을 이용하여 공청회의 목적, 일시 등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만 한다. 또한 온라인 공청회는 오프라인 공청회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횟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러한 온라인 공청회에 제시된 주민들의 의견도 도시계획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7) 온라인 주민투표의 적극 활용

도시정부들이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주민투표를 적극 활용해야한다. 모든 사안들에 대해 도시정부들이 온라인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어렵지만 도시정부가 시행하려고 하는 도시계획이나 정책의 내용을 자신들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려놓고 좋아요나 댓글기능을 이용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리하여 도시정부가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댓글이나 좋아요 기능을 이용한 간접적인 온라인 주민투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온라인 회의를 활성화시켜야함

도시정부들이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온라인 회의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페이스북의 댓글달기 또는 채팅기능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 회의가 가능하다. 페이스북의 가장 큰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기기를 이용하여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도시정부가 도시계획관련 회의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때는 이를 온라인으로 중계하여 시민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댓글이나 채팅기능을 이용하여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9) 백채널 기능의 적극 활용

도시정부와 시민간의 정보교류를 촉진시켜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백채널이 활성화되어야만 한다. 도시정부들이 페이스북에서 백채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쉬태그를 활용해야만 한다. 그리고 도시정부는 전용 해쉬태그를 지역주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들을 온라인 게시판 기능을 통하여 적극 홍보해야만 한다.

V. 결 론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의 주민참여의 실태 및 문제점을 페이스북의 이용을 중심으로 하여 파악해보고 이에 대한 활성화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우선 페이스북을 이용한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페이스북을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여덟 곳의 도시정부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기술적 분석과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페이스북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도시정부 8곳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이들이 올린 게시물의 수, 총 좋아요 수,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 수, 게시물 당 평균 좋아요 수, 게시물 당 평균 댓글 수, 게시물 당 평균 공유하기 수 등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올려 진 게시물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여 온라인 전시회, 온라인 공청회, 온라인 설문조사, 온라인 주민투표, 온라인 게시판, 온라인 제안, 온라인 회의, 그리고 백채널 기능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도시정부 중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페이스북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은 힐스버러 카운티 와 이스턴 케이프 두 곳으로 나타났다. 즉, 이 두 도시에서의 온라인 주민참여는 온라인 회의, 온라인 공청회, 온라인 투표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시민참여단계모형의 마지막 단계인 최종의사결정단계에의 참여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표본의 다른 곳에서의 페이스북을 이용한 온라인 주민참여는 아주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석의 결과 페이스북을 이용한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방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었다. 우선 주민참여의 통로로서 이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도시정부의 페이스북 계정의 게시물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도시정부 페이스북 계정의 총 좋아요 수가 적었다. 셋째, 도시정부 페이스북 계정의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 수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온라인 주민참여의 강도가 낮았다. 다섯째, 온라인 제안 제도의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여섯째, 온라인 공청회가 활성화되지 않았다. 일곱째, 온라인 주민투표 제도의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여덟째, 온라인 회의가 활성화되지 않았다. 아홉째, 백채널 기능의 활용이 저조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온라인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이 제시 되었다. 우선 페이스북을 이용한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활성화위해서는 도시정부가 올리는 게시물의 수를 늘릴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도시정부와 시민간의 쌍방향소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시정부 페이스북 계정의 팬의 숫자를 의미하는 계정의 좋아요 수를 증가시킬 것을 제시하였다. 셋째, 페이스북 계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의 수를 늘이기 위해서 도시정부가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것을 주장하였다. 넷째, 도시정부들이 페이스북을 이용한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활성화위해서 도시정부는 게시물 당 평균 좋아요 수, 게시물 당 평균 댓글 수, 그리고 게시물 당 평균 공유 수로 표시되는 온라인 주민참여강도를 높일 것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도시정부가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주민들의 여론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제안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여섯째, 도시정부의 온라인 주민참여 방식이 주민참여 단계모형의 마지막 단계인 최종의사결정단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공청회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일곱째, 도시정부들이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주민투표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여덟째,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온라인 회의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홉째, 도시정부와 시민간의 정보교류를 촉진시켜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백채널이 활성화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도시정부들은 도시계획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활성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페이스북의 여러 가지 기능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계획의 특성상 모든 참여가 온라인상에서만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아무리 스마트폰기술 이나 동영상 촬영기술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은 우리 시민들이 현재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삶의 공간을 다루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현장 확인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참여와 온라인 참여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도시정부에서는 온라인 참여를 활용하더라도 꼭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참여방법과 행사일시 등을 공지하는 오프라인 참여방식을 활용해야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원(1995). 도시행정론. 서울: 박영사.

위키백과(Wikipedia)(2013). 페이스북. Retrieved from <http://ko.wikipedia.org/wiki/>.

정현정(2013). 한 스마트폰 보급률 67.7% -세계1위. ZDNet Korea. Retrieved from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30625085933>

Bingham, T., & Conner, M.(2010). The New Social Learning: A Guide to Transforming  Organizations Through Social Media. San Francisco: Berrett-Koehler Publishers.

Blanchard, O.(2011). Social Media Roi: Managing and Measuring Social Media Efforts in Your Organization. New York: Pearson P T R.

Bonchek, M. S. (1997). From Broadcast to Netcast: The Internet and The Flow of Political Information (Doctoral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Cambridge, Mass.

Bozarth, J.(2010). Social Media for Trainers: Techniques for Expanding and Extending  Learning. Hoboken, NJ :John Wiley & Sons.

Bryfonski, D.(2012). The Global Impact of Social Media. New York: Greenhaven Press.

Chester County Planning Commission (2013). 페이스북 계정.

<http://www.facebook.com/ccplanning>

Cuyahoga County Planning Commission (2013). 페이스북 계정.

<http://www.facebook.com/countyplanning>

Eastern Cape Planning Commission (2013). 페이스북 계정.

<http://www.facebook.com/ecplanningcommission>

Facebook (2013). 페이스북 홈페이지. <http://www.facebook.com/>.

Fergusson, D.(2011). Why Mix Urban Planning and Social Media? PlanningPool. Retrieved from

http://planningpool.com/about/mix-urban-planning-social-media/

Gillin, P.(2008). Secrets of Social Media Marketing: How to Use Online Conversations and Customer Communities to Turbo-Charge Your Business!  Fresno, CA: Quill Driver.

Greater Birmingham Planning Commission (2013). 페이스북 계정.

<http://www.facebook.com/rpcgb>

Hansen, H. S. etal (2007). An overview of the challenges for public participation in river basin management and planning. Manage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19(1), 67-84.

Hillsborough County Planning Commission (2013). 페이스북 계정.

<https://www.facebook.com/ThePlanningCommission>

Kerpen, D. (2011). Likable Social Media: How to Delight Your Customers, Create an  Irresistible  Brand, and Be Generally Amazing on Facebook. New York: McGraw-Hill.

Mainwaring, S.(2011). We First: How Brands and Consumers Use Social Media to Build a Better World. Hampshire: Palgrave Macmillan Ltd.

Martin, Noelle(2012). Social Media. New York: CPSIA.

Mid-Ohio Regional Planning Commission (2013). 페이스북 계정.

<http://www.facebook.com/morpc>

Montgomery County Planning Commission (2013). 페이스북 계정.

<http://www.facebook.com/pages/Montgomery-County-Planning-Commission/181442168555334>

Mid-Ohio Regional Planning Commission (2013). 페이스북 계정. Noor Al-Deen, H.S., & Hendricks J.A.(2012). Social Media: Usage and Impact. Plymouth, UK: Lexington Books. <http://www.facebook.com/morpc>

Noor Al-Deen, H.S., & Hendricks J.A.(2012). Social Media: Usage and Impact. Plymouth, UK: Lexington Books.

Pioneer Valley Planning Commission (2013). 페이스북 계정.

<http://www.facebook.com/pages/Pioneer-Valley-Planning-Commission/340630977142?ref=br_rs>

Safko, L., and Brake, D. K.(2009). The Social Media Bible: Tactics, Tools, and Strategies for Business Success. Hoboken, NJ :John Wiley & Sons.

Seltzer E., and Mahmoudi, D.(2013). Citizen participation, open innovation, and       crowdsourcing: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planning. Journal of Planning  Literature 28(1), 3-18.

Shipley, R., and Utz, S. (2012). Making it count: a review of the value and techniques for public consultation. Journal of Planning Literature 27(1), 22-42.

Torres, Javier Carranza (2006). Public participation fundamentals and approaches applied to urban planning. GSDI-9 CONFERENCE PROCEEDINGS.

Wiedemann, P. M., and Femers, S.(1993). Public participation in waste management decisionmaking: Analysis and management of conflicts. 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 33, 355-368.

A Study on How to Improve Public Participation in Urban Planning Process through Smart Devices.

-With Special References to the Usage of Facebook-

Yun-Ki Kim

Department of Land Management

Cheongju University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ritically review current online participation environment in urban planning process and to provide effective ways  for local planning agencies to improve citizen’s participation in urban planning process using Facebook.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adopts following methods. To find out the weaknesses and problems of current online participation methods, this study conducted reviews of literatures. And then eight urban planning agencies which use Facebook actively to promote citizen’s participation in urban planning process were selected and then both technical analysis and contents analysis were conducted. Hillsborough County Planning Commission, PA and East Cape Planning Commission, South Africa turned out to be the best planning commissions in our sample which take advantage of Facebook actively in order to improve citizen’s online participation. However, it is revealed that the other planning commissions in our sample used Facebook very passively as a participation method.

Our technical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number of postings, Likes, and people talking about this for all our sample was very small and online participation intensity for all of them was relatively low. It is turned out that there are only a few planning commissions in our sample which utilize such Facebook functions as online public hearings, online public meetings, online referenda, and online surveys in  order to promote public participation in urban planning process. It is also revealed that back channels as a contingency communication method was not frequently used in order to improve communication with local residents.

Finally, it was suggested that local governments and planning agencies should make great efforts in order to increase the number of postings, Likes, and people talking about this. Such Facebook functions as online public hearings, online public meetings, online referenda, and online surveys should be frequently used in order to promote public participation in urban planning process.

Keywords: Facecbook, urban planning, participation, planning commission, technical analysis, contents analysis, public hearings, referenda, back channel

제출일 : 2013. 10. 1

심사일 : 2013. 10. 11 – 10. 21

한국사회과학연구

제35권 2호

2013년 10월호

사회복지조직에서의 갈등관리

이 논문은 2012~2014년도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지원하는 학술연구조성비(특별연구과제)에 의해 연구되었음

청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남  기  민

국 문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조직을 중심으로 갈등 및 갈등연속체의 개념, 갈등의 이론적 관점과 원인, 갈등유형과 갈등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고 마지막으로 갈등관리방법을 제시하였다. 현대 조직이론에서는 갈등관리를 모든 관리자의 중요한 관리업무 중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갈등관리의 방법에는 역기능적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 역기능적 갈등을 예방하는 방법, 나아가서는 순기능적 갈등을 조장하는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급변하는 사회복지 환경 속에서 사회복지조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목표의 달성이나 업적향상을 방해하는 역기능적 갈등을 해소하고 예방하며, 목표달성을 지원하거나 업적향상에 도움이 되는 순기능적 갈등은 조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조직에서의 갈등을 해소, 예방, 조장하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주제어: 사회복지조직, 갈등연속체, 갈등원인, 갈등유형, 갈등관리

Ⅰ. 서 론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복지조직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갈등이 언제나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조직에 갈등이 많아지면 긴장이 증대하며 결과적으로 효과적으로 조직이 운영되지를 못한다(성규탁, 1993). 그러나 조직에 거의 갈등이 없는 경우에는 구성원들의 의욕이 상실되고 정태적인 무사안일 상태로 빠지게 되며 조직이 환경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하게 되어 효과성이 떨어지게 된다(신복기 외, 2005). 따라서 사회복지조직에서 갈등이 다발적으로 발생하거나, 반대로 거의 갈등이 없는 것은 둘 다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며 사회복지조직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적당한 수준의 갈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조직은 제도적 측면이나 보상체계, 인적, 물적 자원 등에 있어서 매우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갈등은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박현주, 2011).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직이 가지는 업무 특성상 사회복지사들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나 조직 내․외적으로, 그리고 클라이언트나 자원봉사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많은 심리적 갈등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신복기외, 2005). 이러한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는 다른 직종에 비해 사회복지조직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이직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사회복지조직에서 역기능적 갈등상황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어 조직 관리에 비상등이 켜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학계에서 사회복지조직에서의 갈등관리를 체계적으로 다룬 연구물은 흔치 않다. 이를 문제로 의식하고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조직을 중심으로 갈등 및 갈등연속체의 개념, 갈등의 이론적 관점과 원인, 갈등유형과 갈등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 갈등관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Ⅱ. 갈등 및 갈등연속체의 개념

갈등은 조직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갈등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Robbins(1974)는 “갈등이란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나눌 수 있는 대립과 적대적인 상호작용”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Miles(1980)는 “갈등이란 조직의 한 단위나 단위 전체의 구성원들의 목표지향적인 행동이나 기대가 다른 조직단위 구성원들의 목표지향적인 행동과 기대로부터 방해를 받을 때 나타나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Rahim(1996)은 “갈등이란 개인이나 집단 또는 조직과 같은 사회적 실체 내부나 그들 사이에서 모순, 의견불일치나 상이함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적인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위와 같은 학자들의 다양한 정의를 살펴볼 때 갈등이란 개인이나 집단, 또는 조직과 같은 사회적 실체의 내부나 그들 간에 부조화 속에서 나타나는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구분되는 상호작용적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사회복지조직에서의 갈등은 완전한 갈등상태나 완전한 갈등부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두 가지 상태를 연결하는 연속선상의 어느 지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Ackoff(1966)는 갈등연속체 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제시하였다(성규탁, 1933, 재인용).

오른쪽 극단은 조직의 갈등이 끝없이 계속되는 병리적 상태이며 조직의 규제기제가 쇠퇴하여 관리자가 대안적 행동이 필요함을 인식하나 구성원들이 너무 분리되어 있어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없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이 경우 조직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갈등은 조직분화의 원인이 된다. 왼쪽 극단은 결정론적 특성을 나타내는 갈등이 전혀 없는 역기능적 상태이다. 갈등이 전혀 존재할 수 없는 상태나 갈등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태는 모두가 조직에게는 역기능적 또는 병리적이다. 갈등이 병리적인 양상을 띠지 않으면 기능적일 수 있다(성규탁, 1993).

	갈등의 연속체
고정화된 결정론적 조직		협동		선용		경쟁		갈등		악용		무선적 혹은 무질서적 조직
갈등부재		기 능 적										완전갈등

<그림 1> 갈등연속체 모형

갈등연속체의 왼쪽 극단 바로 다음 단계가 소위 협동의 단계인데 ‘협동’은 갈등과 대조적 양상으로서 개개 구성원이 조직화되고 협조적이고 질서 있게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상태이다. 협동은 조직이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노력에 기능적으로 작용한다. 협동과는 다소 다르게 ‘선용’도 기능적이다. 선용은 일부 부서나 조직의 특정과업 수행에서 협동을 취하지만 다른 부서와 조직보다는 한 쪽에 더 많은 이익이나 가치를 주는 상태이다. 그 다음 단계가 ‘경쟁’인데 이는 규칙을 갖는 갈등이다. 이 경우 규칙의 목적은 갈등을 기능적 틀 속에서 유지하는데 있다. 관리자는 조직의 이익을 위해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잘 관리해야 한다. 다음 단계는 ‘갈등’이다. 조직의 갈등은 해결기제가 작용하는 한 기능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만일 해결기제가 와해되면 그 이후의 갈등은 역기능적인 것이 될 것이다. 예로 ‘악용’은 구성원들에게 언제나 불공평한 결과를 주어서 결과적으로 조직의 쇠퇴를 초래하기 때문에 역기능적이다(성규탁, 1993). 오늘날 다양한 복지조직이 생겨나고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갈등이 연속적으로 발생한다. 조직에서의 갈등은 항상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조직관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역기능 현상이 나타나 조직발전을 저해하고 조직의 쇠퇴를 초래할 수 있다.

Ⅲ. 갈등의 이론적 관점과 원인

1. 갈등의 이론적 관점

조직이론에서 갈등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 시도된 것은 최근의 일이며 행동과학에서 주로 연구되었는데 갈등의 이론적 관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Robbins, 1978).

1)고전적 관점(classical view)

조직이론에서 과학적 관리론을 제시하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관점은 갈등은 조직에 병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제거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관점에서 관리자들의 책임은 조직에서 갈등을 제거하는 것이었으며, 구성원들 간의 조화와 협동을 강조하는 기계적인 조직구조가 강조되었다. 이러한 관점은 19C에 유행하였으며 194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었다.

2)행동주의적 관점(behavioral view)

갈등에 대한 전통적 관점은 1940년대 후반과 1950년대 초에 와서 행동주의적 접근법으로 교체되었다. 이후 1970년대 중반까지 조직이론을 지배한 행동주의적 관점 또는 인간관계론적 관점은 조직의 본질적 성격상 갈등은 불가피한 자연적 현상이라고 주장하면서 갈등의 수용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점은 고전적 관점과 같이 갈등의 기능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았고 갈등의 불가피성을 수용은 하지만 역시 갈등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행동주의적 관점의 학자들은 갈등에 대처하는데 갈등관리(conflict management)가 아닌 갈등해소(conflict resolution)의 개념을 적용하였다.

3)상호작용 주의적 관점(interaction view)

갈등에 대한 가장 최근의 이론적 관점은 상호작용 주의적 관점으로서 1970년대 중반을 지나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은 갈등이란 전적으로 좋은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나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조직목표의 달성을 지원하거나 업적향상에 도움이 되는 갈등은 순기능을 하고 업적을 방해하는 갈등은 역기능을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조직을 유지하고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높은 수준의 갈등의 경우 감소시키고, 낮은 수준의 갈등의 경우 자극시키는 갈등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고전적 관점은 갈등의 제거를, 행동주의적 관점은 갈등을 수용하는데 초점을 둔 반면에 상호작용 주의적 관점은 보다 적극적으로 갈등을 자극시키고 활용하며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이다.

2. 갈등의 원인

Luthans(1985)는 조직갈등의 원인이 ①양립할 수 없는 목표들이 존재하는 상황 ②서로 상반되는 수단 또는 상반되는 자원분배의 존재 ③부적합한 지위의 문제 ④인식의 차이에서 발생한다고 보았으며, Robbins(1974)는 조직에서의 갈등의 원인을 ①의사소통 차원 ②조직구조적 차원 ③개인행동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들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의사소통의 차원

(1)어의 상의 차이

사실은 사람들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니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훈련, 선택적 지각의 차이, 다른 조직단위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에 의해서 생긴다.

(2)상대방에 대하여 완전히 알 때와 모호하게 알 때에 갈등발생

상대방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거나 불충분하고 모호한 지식을 갖고 있을 때 갈등이 발생한다.

(3)의사소통의 채널

의사소통의 채널을 따라 정보가 통과하는 과정에서 정보여과에 의해 그 정보는 모호해지거나 왜곡이 발생한다.

2)조직구조상의 차원

(1)규모

조직규모가 커지면 감독수준이 증가하고 감독수준이 증가하면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

(2)관료적 특성

업무의 정형화, 전문화, 표준화가 관료제의 일반적 특성인데 이 중 정형화가 덜 된 조직은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갈등가능성이 증가된다. 전문화와 표준화는 갈등원인으로서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3)근속기간

조직구성원들의 근속기간은 갈등의 원인변수로 밝혀지고 있는데 근속기간이 증가하면 갈등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4)감독의 유형

조직구성원에 대해 민주적 방식에 의한 감독은 구성원들로 하여금 보다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업무를 계획하고 조정하게 함으로써 구조 및 권한에 의한 갈등을 감소시킨다고 보고되고 있다.

(5)참여

목표와 가치에 대한 불일치, 이해갈등으로 대립된 두 집단은 참여과정에서 갈등이 심화된다. 그러므로 갈등의 정도가 참여의 전후로 달라지지 않더라도 참여과정에서 잠재적 갈등이 나타난다.

(6)보상체계

각 부문의 개별적 성과를 강조할수록 갈등이 심화된다. 한 부문의 보상이 다른 부문의 보상감소를 초래하거나 적용하는 보상체계가 다를 때 갈등이 생긴다.

(7)권력

권력이 적은 집단에 대한 과도한 권력행사는 갈등을 야기시킨다. 또한 능력과 권력의 불균형은 갈등을 조장시킨다.

(8)상호의존성

두 집단 간 상호의존성이 증대될수록 공동협력을 위한 유인을 제공할 수 있지만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도 증가한다.

3)개인행동의 차원

(1)퍼스낼리티

조직구성원의 높은 독재의식과 독단성은 변화와 혁신을 억압하기 때문에 갈등의 원인이 되며 낮은 수준의 자아존중감도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2)역할불만족과 지위불일치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역할에 만족하지 않을 때 그리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생각하는 지위와 조직에서의 공식적 지위가 불일치할 때 갈등이 생긴다.

(3)목표의 차이

조직 내에서 둘 이상의 행동주체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때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조직 내에서 하위단위가 전문화됨에 따라 조직목표가 분화되는데서 야기되는 현상이다.

(4)지각의 차이

같은 사물을 다르게 지각하는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들의 갈등원인을 조사한 연구결과에 의하면(박경일, 2001; 신복기외, 2005, 재인용) 갈등원인으로서 인력부족과 다른 방법에 의한 업무수행 및 처리, 물적 자원의 불충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갈등원인들을 요인분석에 의하여 범주화하면 직무수행 특성요인, 개인적 특성, 의사소통 특성, 공정성, 보상체계라는 다섯 가지의 갈등 형성요인으로 나타났는데 다섯 가지의 범주화된 갈등형성 요인이 사회복지사들이 느끼고 있는 갈등수준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는 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직무수행 요인이 갈등수준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났고 의사소통 요인도 갈등수준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정성과 보상체계는 사회복지사의 갈등수준에 크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들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갈등을 가장 많이 겪게 되며 그것은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과 과다한 업무수행에서 오는 갈등이라고 볼 수 있다.

Ⅳ. 갈등의 유형과 갈등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

1. 갈등의 유형

조직에서 갈등의 유형은 다양하게 분류된다. 조직에 이로운가 아니면 해로운가를 기준으로 ①순기능적 갈등 ②역기능적 갈등으로 구별하기도 하고(박현주, 2011), 갈등진행단계에 따라 Pondy(1967)는 ①협상적 갈등 ②관료제적 갈등 ③체제적 갈등 ④마찰적 갈등 ⑤전략적 갈등으로 분류하기도 하였다. 또한 행동주체를 기준으로 March와 Simon(1977)은 ①개인적 갈등 ②조직상의 갈등 ③조직 간의 갈등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Steiner(1977)는 사회복지조직에서 갈등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성규탁, 1993, 재인용).

1)관념적 갈등

이는 조직이 수행하겠다고 내세운 목표와 현재 수행하는 목표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경우 조직에서 이상, 가치, 신념 등이 흔히 긴장을 유발한다. 예를 들면 성인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몇 세까지를 할 것인가? 성인들 모두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혹은 빈민층의 성인들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등의 선택을 두고 갈등이 생긴다.

2)구조적 갈등

조직은 구성원들과 이들의 작업을 통제하기 위한 구조적 기제를 갖추어 조화, 일치, 질서를 요구하는 반면, 개개 구성원은 자유, 선택권 등을 요구하는데서 갈등이 생겨나는데 이를 구조적 갈등이라 부른다.

3)기능적 갈등

조직 내 다양한 하위 단위들 사이의 기능적 분화가 갈등을 야기하는데 조직은 어떤 공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호관계 하는 여러 부서들을 만들고 이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협동하기도 하지만 권력관계 등으로 서로 갈등관계를 가지기도 한다.

4)관할권 갈등

관할권이 다른 데서 생겨나는 갈등이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조직에서 볼 수 있는 서비스 영역, 클라이언트, 자원 등의 관할권과 관계된 갈등이 이와 같은 갈등이다.

또한 Bisno(1988)와 Strom-Gottfried(1998)는 여덟 가지 각기 다른 갈등의 형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Kirst-Ashman and Hull, 2009).

1)이해관계 및 헌신갈등

이와 같은 갈등은 기본적으로 이해관계, 가치, 헌신이 다른 데서 생겨나는 갈등을 말한다. 낙태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가 좋은 예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를 통제할 수 있는 여성의 권리를 강력히 지지하고 여성들은 생산의 자유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낙태를 살인행위이며 절대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유인갈등

유인갈등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직접적으로 달성될 수 없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이와 같은 갈등은 집단 구성원들에게 나쁜 감정을 퍼뜨리기 위한 방법으로서 만들어진다. 예를 들면 지난 10년 동안 계속 교육받기를 소홀히 해서 그의 소속 기관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인정받지 못해온 사회복지사 Ted는 사회복지기관이 모든 사회복지사들은 매년 일정한 계속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자 이를 반대하기 위해 갈등을 일으키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고자 소망하는 것이다.

3)오해에 의한 귀속갈등

이와 같은 갈등은 순전히 실수로 발생하며 어떤 행위 또는 생각을 어떤 사람들 또는 집단의 탓으로 잘못 돌림으로써 생겨나는 갈등이다.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거나 그런 행위를 했을 것으로 고정관념을 갖거나 잘못 생각함으로써 생겨나는 갈등을 말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 고정관념이나 잘못된 생각이 갈등의 실제적 원천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4)자료갈등

자료갈등은 두 당사자가 불일치하거나 또는 부적절한 자료를 갖고 의사 결정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발생한다. 정확한 정보 없이는 그러한 갈등해결은 어렵다. 동시에 만일 양쪽이 꼭 같은 자료에 접근을 갖는다면 갈등해결은 훨씬 더 쉽다. 정확한 정보에 기초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이런 성격의 갈등을 종결하는데 필요하다.

5)구조적 갈등

구조적 갈등은 권한, 시간, 또는 물리적 및 기타의 환경적 장벽과 같은 그런 요인들의 차이로부터 생겨나는 갈등을 말한다. 사회복지조직에서 사회복지사들은 종종 의사결정에 대한 권한이 없어서, 자살처럼 시간을 다투는 위급상황에서, 그리고 두 당사자 간 전화나 문서로 의사소통 하다보면 대면적 만남의 장벽 등으로 갈등에 직면하게 된다.

6)착각갈등

착각갈등은 그것이 오해로 인해서 생긴다는 점에서 오해에 의한 귀속갈등과 비슷하다. 여기서는 실제 발생한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또는 집단을 어떤 행위를 했을 것으로 오해하고 비난하면서 생기는 갈등이다. 착각갈등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혼동과 지각부족으로 인한 오해로부터 의견차이가 생긴 것이지 실제로 갈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7)치환된 갈등

치환된 갈등은 실재적인 갈등의 원천 이외의 다른 사람 또는 관심에 그 갈등을 치환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갈등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것을 집에 가지고 오거나 또는 반대로 집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을 직장에 가지고 갔을 때 발생한다. 한 영역에서 갈등으로 사람들은 불행감을 느낄 수 있으나 그것과 전혀 관련 없는 영역에서 그 갈등을 환기시키기도 한다.

8)표출적 갈등

표출적 갈등은 주로 적대감, 공격성, 또는 그 밖에 무언가 강력한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다른 말로 누군가가 화를 나게 만들기 때문에 갈등이 존재한다. 표출적 갈등은 단호하게 반응하지 못해 왔던 사람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자신들의 감정을 억제하다가 어떤 사소한 문제로 감정이 폭발할 때 일어날 수 있다.

2. 갈등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

갈등은 그 갈등의 정도에 따라 조직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방해가 되기도 한다. 즉 지나친 갈등이 있거나 또는 너무 갈등이 없는 것도 조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적절한 갈등이 요구된다.

즉 갈등과 조직효과성 사이의 관계를 Gibson 외(1988)는 <그림 2>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조직에 거의 갈등이 없는 경우에는 구성원들의 의욕이 상실되고 정태적인 무사안일 상태로 빠지게 되며 조직이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어 효과성이 떨어지게 된다. 반면에 갈등의 정도가 너무 높은 경우에는 구성원들은 투쟁과 대립, 비협력적으로 되고 조직은 혼란과 분열, 그리고 목표의식을 잃게 되므로 효과성은 크게 떨어지며 최악의 경우에는 조직의 생존자체가 위협받게 된다(신복기 외, 2005, 재인용).

<그림 2> 갈등과 조직성과의 관계

조직성과
	고
	저				고
		갈등의 수준

Ⅴ. 갈등관리

1. 갈등관리의 일반적 단계

갈등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관리자는 갈등을 관리하거나 대처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관리자의 역할은 갈등이 발생할 때 구성원들로 하여금 갈등을 확인하도록 돕고 가능한 한 정면으로 갈등을 다루어나가는 것이다. 의견의 차이를 확인하고 구성원들이 당연히 의견의 차이를 가질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타당화 시키는 것은 이와 같은 과정의 일부이다. 갈등은 숨기어져서는 안 되고 공개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갈등적 상황 속에서 긍정적 결과에 도달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의 성취일 수 있다. Johnson과 Yanca(2007)는 갈등의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차이점에 대해 논의하고 교섭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갈등당사자들의 견해에 귀기울여봄으로써 갈등당사자들을 연결시키는 공통점을 찾기가 쉬워진다. 이런 과정의 일부로서 관리자는 구성원들의 주장 속에 들어있는 논리를 신중히 검토하고 또 재검토해봐야 한다.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일반적 단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Johnson and Yanca, 2007; Kirst-Ashman and Hull, 2009, 재인용).

1)갈등의 단서를 찾아라 : 갈등은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갈등을 무시하지 말라.

2)개인적 이슈로서가 아니라 집단 이슈로서 갈등을 정의하라.

3)갈등에 관한 모든 견해들에 귀 기울이고 유사점과 차이점을 확인하라.

4)적극적으로 갈등을 귀담아 듣는 기술을 사용하라.

5)갈등과 관련된 생각과 입장을 분명히 하라.

6)이기고 지는 상황을 피하라.

7)경쟁이 아니라 협력하라.

8)갈등의 감정적 측면과 객관적 측면 모두를 다루어라.

9)항상 합의점과 견해의 일치점을 찾아라.

10)입장이 아니라 이익에 초점을 두어라.

2. 갈등관리의 방법

사회복지 조직에서 갈등을 관리하는 방법에는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 갈등을 예방하는 방법, 갈등을 조장하는 방법이 있다. 이들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갈등을 해소하는 방법

전통적으로 갈등관리의 방법은 갈등해소방법을 의미한다. 이는 이미 발생한 역기능적 갈등을 완화 내지 제거하여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박운성, 1998).

(1)문제해결

갈등의 당사자들이 공동의 노력으로 갈등의 원인이 되는 문제를 해결한다.

(2)상위목표의 제시

갈등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취해야 할 상위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

(3)자원의 증대

희소자원의 획득으로 인한 경쟁에서 초래된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이다.

(4)회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보류, 회피하거니 갈등당사자의 접촉을 피한다. 이는 항구적인 해소방법은 못된다.

(5)완화

갈등당사자들의 이견이나 상충되는 이익과 같은 차이를 얼버무려버리고 공동이익을 강조함으로써 갈등을 완화시키는 방법이다. 이것은 근본적 갈등원인을 제거하지 못하는 것으로 잠정적․단기적인 해소방법이라 하겠다.

(6)상사의 명령

이는 공식적 권한을 가진 상사가 명령으로써 직원들의 갈등을 해소시키는 방법으로서 갈등당사자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당사자는 상사의 결정에 찬성하지 않더라도 정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원인이 제거되지 않고 갈등행동만 해소시킨다.

(7)강압

강력한 압력을 가함으로써 갈등을 해소시키는 방법이다. 여기에는 강력한 힘을 가진 경쟁자를 이용하거나 보스(boss)와 같은 권위를 가진 사람, 또는 중재인이나 조정자를 이용한다.

(8)협상

갈등당사자들이 그들의 대립되는 입장을 부분적으로 양보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타협의 형식을 취한다.

(9)대면적 해결

갈등해소 방법 중 가장 완전한 해결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 방법은 갈등당사자가 상호 대면하여 그들이 해결 가능한 수단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개인 간의 오해를 푸는데 가장 효과적이라 하겠다.

(10)구조적 요인의 변화

조직 구조적 요인을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즉 인사교류, 업무배분의 변경, 조정담당 직위나 기구의 신설, 조직단위의 합병 등을 들 수 있다.

(11)갈등당사자의 태도변화

갈등당사자나 앞으로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을 가진 사람의 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역기능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갈등당사자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는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므로 사실상 시행이 어려운 방법 중 하나이다. 그러나 갈등의 해소나 방지에 효과적이고 확실성을 갖는 방법이라 하겠다.

사회복지조직에서 관리자는 갈등의 해소가 필요하므로 그 원인을 식별하고 그에 따라 이상에서 제시한 다양한 해소방법을 선택하고 적용을 시도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위의 갈등해소방법들 중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문제해결과 상위목표의 제시이다.

2)갈등을 예방하는 방법

갈등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역기능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으로 그 구체적 방법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이재규, 1985).

(1)관리자는 균형된 자세를 유지한다.

(2)부문조직을 편성할 때 과업의 상호의존성을 기준하여 집단화한다.

(3)예산통제, 비용과 이익중심점, 성과측정 등과 같은 관리과정에 불필요한 제로섬(zero sum) 게임을 회피한다.

(4)상위목표에 대한 강조는 비생산적인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도 매우 유용하다.

(5)현실적이고 특정한 목표를 조직과 조직 내의 집단에 부여한다.

(6)조직구성원 각자가 해야 할 현실적이고 특정한 작업 목표와 그 방법이 규정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업무명세표를 작성 활용한다.

(7)조직의 모든 수준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이해되도록 지표를 명시한다.

(8)정책, 절차, 규칙 등을 정형화하고, 정책과 집행과정이 충분한 정보와 동의하에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역기능적 갈등발생의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사회복지조직에서 비생산적인 역기능적 갈등은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갈등의 예방은 고도의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는 조직들에게는 특히 중요하다. 조직에서의 상호작용이 클수록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갈등의 바람직하지 못한 부정적 결과가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한편 심리학자인 Joseph Luft와 Hary Ingham은 조하리 창 (Johari Window)을 개발하였는데 <그림 3>과 같이 상대방과 자신의 관계에 있어서 상호간에 마음의 문을 열어 개방된 창문의 영역을 넓힘으로써 갈등의 가능성을 예방하는 기법이다(차대운, 2002).

		자기인식
	자기노출	개방(open)의 창	맹목(blind)의 창	⎬	타인에게 알려진 부분
		숨겨진(hidden) 창	미지(unknown)의 창	⎬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부분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	자신이 모르고 있는 부분

<그림 3> 조하리 창

3)갈등을 조장하는 방법

사회복지조직의 운영에 유익한 순기능적 갈등인 경우 갈등을 조장하는 것도 갈등을 관리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Huse와 Bowditch(1977)는 순기능적인 갈등의 구체적인 조장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정병식, 1995, 재인용).

(1)의사전달의 경로변경

의사전달의 경로변경은 정보의 재분배와 그에 입각한 권력의 재분배를 초래하기 때문에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2)정보전달의 조작

이는 정보전달을 억제하거나 과도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갈등을 조장하여 의사전달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무관심 상태를 타파할 수 있다.

(3)이질감 조성

이는 역할갈등이나 지위부조화 등으로 인한 내면적 갈등을 조성하여 갈등을 조장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새로운 성원을 영입함으로써 침체된 분위기를 깨뜨리고 조직의 새로운 활력을 일으키는 것이다.

(4)경쟁유도

이는 조직 내 단위부서나 집단들 간에 경쟁적인 상황을 유도함으로써 갈등을 조장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성과에 대한 포상이나 상여금 지급 등으로 경쟁을 유발하는 것이다.

한편 Robbins(1983)는 조직에 이른바 ①‘yes man'이 많이 있을 때, ②의사결정에 있어 타협이 강조될 때, ③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해치는 일을 두려워 할 때, ④기술적인 유능함보다도 인기가 더욱 중요시될 때, ⑤사람들이 조직변화에 대해 커다란 거부감을 보일 때, ⑥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 때 갈등조장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차대운, 2002, 재인용). 이와 같이 사회복지조직의 관리자들은 조직목표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해 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책임이 있다. 따라서 관리자들은 갈등이 자연스럽게 현재화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갈등을 창의적이고 건설적으로 다루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Ⅵ. 요약 및 결론

인간이 모여 활동하는 사회복지조직에서 갈등은 필연적이고 언제나 있기 마련이다. 특히 수많은 개인들이나 소집단들이 복합적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대규모 사회복지조직에서 이들 간의 갈등과 긴장은 더 빈번히 일어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사회복지조직을 중심으로 갈등 및 갈등연속체의 개념을 정리하였고 갈등의 이론적 관점 및 원인에서 갈등의 이론적 관점을 고전적 관점, 행동주의적 관점, 상호작용 주의적 관점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후 갈등의 원인을 의사소통 차원, 조직구조상의 차원, 개인행동의 차원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갈등의 유형과 갈등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사회복지조직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갈등의 유형을 정리해 보았고, 갈등수준과 조직효과성의 관계를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갈등관리에서는 먼저 갈등관리의 일반적 단계를 제시한 후 사회복지조직에서 갈등관리의 방법을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 갈등을 예방하는 방법, 갈등을 조장하는 방법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현대의 조직이론에서는 갈등관리를 모든 관리자의 중요한 관리업무 중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갈등관리의 방법에는 역기능적 갈등을 해소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역기능적 갈등을 예방하고, 나아가서는 갈등을 조장하는 방법이 포함된다. 따라서 급변하는 사회복지 환경 속에서 사회복지조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목표의 달성이나 업적 향상을 방해하는 역기능적 갈등을 해소하고 예방하며, 목표달성을 지원하거나 업적 향상에 도움이 되는 순기능적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부터 사회복지의 발전기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사회복지조직들이 급증하였고 사회복지조직의 구성원들은 조직 내에서 다양한 갈등들을 경험하면서 역기능적 갈등으로 인해 좌절하고 이직하기도 하고 때로는 순기능적 갈등을 통해 경쟁하면서 자아발전과 조직목표 달성에 이바지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갈등은 사회복지조직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사회복지조직의 급증현상과 더불어 갈등관리는 사회복지행정의 중요한 영역이 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조직에서 갈등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회복지조직에서의 갈등을 다룬 연구물들은 흔치 않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사회복지조직에서의 갈등을 이해하고 갈등을 관리해 나가는데 있어서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박경일(2001). “지역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의 갈등수준과 갈등원인에 대한 요인분석”. 한국           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자료집.

박운성(1998). 현대조직행동. 서울:박영사.

박현주(2011). “사회복지조직에서의 갈등이 조직몰입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청주대학           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성규탁(1993). 사회복지행정론. 서울: 법문사.

신복기 외(2005). 사회복지행정론. 파주출판도시: 양서원.

정병식(1995). 조직행태론강의. 서울: 세창출판사.

차대운(2002). 신체계 경영행동조직. 대구: 도서출판 대명.

Ackoff, R. L.(1966). Scientific Method: Organizing Applied Research Decisions. New  York: Wiley.

Bisno, H.(1988). Managing Conflict. Newburg Park, California: Sage.

Gibson, J. L. et al.(1988). Organizations: Behavior, Structure, Process(6th ed.).       Texas: Business Publication Inc.

Huse, E. F. and Bowditch, J. L.(1977). Behavior in Organization: Developing          Managerial Skills. New York: Harper and Row, Publishers.

Johnson, L. C. and Yanca, S. J.(2007). Social Work Practice: A Generalist            Approach(9th ed.). Boston: Allyn & Bacon.

Kirst-Ashman, K. K. and Hull, Jr, G. H.(2009). Generalist Practice with              Organizations & Communications. Belmont, California: Brooks/Cole             Language Learning.

Luthans, F.(1985). Organizational Behavior. New York: McGraw-Hill.

March, J. G. and Simon, H. A.(1958). Organization.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Inc.

Miles, R.(1980). Macro-Organizational Behavior. Pacific Palisades: Goodyear          Publishing.

Pondy, L. R.(1967). "Organizational Conflict: Concepts and Model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12.

Rahim, M. A.(1996). Managing Conflict in Organizations. New York: Praeger          Publishers.

Robbins, S. P.(1974). Managing Organizational Conflict: A Nontraditional Approach.   New Jersey: Prentice-Hall, Inc.

Robbins, S. P.(1978). "Conflict Management and Conflict Resolution Are Not          Synonymous Terms".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21(2).

Robbins, S. P.(1983). Organizational Behavior(5th ed.). New Jersey: Prentice-Hall,    Inc.

Steiner, R.(1977). Managing the Human Service Organization from Survival to        Achievement. Beverly Hills, California: Sage.

Strom-Gottfried, K.(1988). "Applying a Conflict Resolution Framework to Disputes in  Managed Care". Social Work, 43(5).

Conflict Management in Social Welfare Organization

Ki-Min Nam

Dept. of Social Welfare

Cheongju University

Focusing on social welfare organization, this study reviewed the concept of conflict and conflict continuum, the theoretical view and cause of conflict, and conflict type and the influence of conflict on organization, and lastly suggested the management method of conflict. In modern organizational theory, conflict management has been regarded as one of all managers' important management tasks. All methods for resolving and preventing disfunctional conflict, and generating functional conflict are included in the methods od conflict management. Therefore, continually to maintain and develop social welfare organization in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of social welfare, it is important to resolve and prevent disfunctional conflict harmful to goal attainment or task achievement, and to generate functional conflict helpful to goal attainment or task achievement. This study suggested specific methods for resolving, preventing, and generating conflict in social welfare organization.

Keywords: social welfare organization, conflict continuum, conflict cause, conflict type, conflict management

제출일 : 2013. 10. 1

심사일 : 2013. 10. 11 – 10. 21

한국사회과학연구

제35권 2호

2013년 10월호

UN헌장상의 자위권과 전통국제법상의 자위권*

청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교수

유 재 형

국 문 요 약

국제법상 자위권의 개념은 19C로부터 起源하는 바, 다음 두 개로 대별할 수 있다. 즉, 하나는 私人에 의한 자국에 대한 급박하고도 중대한 침해가 있을 때, 영역국 혹은 선박의 旗國에 의한 억제가 기대될 수 없는 경우에 당해 영역에 침입하거나 또는 공해상에서 자기에 대한 침해를 배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영역 침해 또는 旗國管轄權의 침해를 법적으로 정당화 하는 근거로서 이해되는 이른바 治安措置型自衛權(policing concept of the right of self-defence)이다. 반면, 주로 국제연맹규약 제정 이후, 전쟁 위법화의 진전을 배경으로 침략전쟁 및 침략행위의 금지에 대한 예외로서 이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방위전쟁 또는 무력행사를 법적으로 정당화하는 근거로서 이해되는 소위 防衛戰爭型自衛權(defensive-war concept of the right of self-defence)이 그것이다. 한편, 개념상의 구분을 중시한다면 ‘방위전쟁형자위권’으로서 인정되어 온 것 가운데 무력공격에 대한 것만이 헌장 제51조의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으로 되고 이에 이르지 않는 무력행사에 대한 것은 ‘제51조의 자위권’의 개념에는 포함되지 않고 전통국제법상의 자위권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언급한 ‘균형성 있는 대항조치’가 인정된다(이 경우, 집단적 조치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치안조치형자위권’은 역시 ‘제51조의 자위권’의 개념에는 포함되지 않고 전통국제법상의 자위권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위권의 개념을 어느 방향에서(예컨대, UN헌장상의 자위권의 개념 또는 전통국제법상의 자위권의 개념) 재구성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이후의 국가실행 및 판례 등의 축적을 좀 더 기다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자위권은 전통적 국제관습법 하에서는 ‘유보된 자력구제의 권리’로서 국가의 실체법상의 권리였다. UN헌장에서도 자위권을 ‘제2조 4항의 예외’로서 이해한다면 요건이 ‘무력공격’으로 한정된다고 해도 그 자위권의 본질은 여전히 국가의 실체법상의 권리라 할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헌장상의 자위권을 ‘제7장의 예외’로 이해하게 되면 이것은 ‘절차법상의 권리’라는 성격 규정을 부여 받게 된다. 그런데, 헌장 제51조의 자위권은 제7장 하에서 통제된 권리로서 위치되어 있는 점으로부터 볼 때, 그 권리성은 직접 제7장의 실효적 기능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안보리에서 거부권 행사 등으로 제7장이 그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는 적용법규를 전통국제법(국제관습법)으로 전환함으로써 UN헌장 대신 전통국제법이 그 자위행위를 규율하게 되는 것이다.

현대에서는 자위권이 UN헌장과 전통국제법상으로 ‘병존’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으나 이 두 개가 상호간에 그 성질 및 내용에서 크게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쌍방이 동시에 중복되어 적용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으며 특히 어떠한 경우에 전통국제법상의 자위권이 적용되는가에 대해서는 자위권의 남용 가능성이 크므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만 할 것이다.

주제어: 자위권, UN헌장, 전통국제법, 치안조치형자위권, 방위전쟁형자위권

Ⅰ. 서 론

국제법의 관점으로부터 자위권을 논의하는 경우, 우선 전제적으로 고찰해야만 할 것은 UN헌장상의 자위권과 더불어서 전통국제법(일반국제법/국제관습법) 상의 자위권에 대해서도 검토해야만 한다. 이것은 단순히 소위 ‘심각하지 않은(경미한/minor) 자위권’(무력공격에 이르지 않는 무력행사에 대한 자위권)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무력공격’에 대한 본래의 자위권의 경우에 대해서도 고려되어야만 하는 문제이다. 다음으로 그 적용법규가 UN헌장인가 아니면 전통국제법(국제관습법) 인가의 문제와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UN헌장 및 전통국제법의 각각에서 자위권의 법적 성질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 이 논문은 2013-2014년도에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지원한 학술연구조성비(특별연구과제)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일반국제법(general international law)이란 일반적으로 국제사회 전체에 타당한 국제법규를 일컫는다. 16-18C의 자연법론이 영향력을 가졌던 시대에는 이 의미에서의 일반국제법은 보편국제법으로 일컬어 졌다. 20C 이후에도 국제사회 전체에 타당하는 국제법규를 보편국제법이라고 부르고 量的인 일반성을 가지고 있는 다수국간조약을 일반국제법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한편, 초월론적인 요소에 의한 기초를 부정하는 실정적인 견해가 의존하는 것이 국제관습법의 개념이다. 이에 의하면 국제법규는 국제관습법으로서 확립되어야만 비로소 일반적 타당성을 가진다고 한다. 따라서 국제관습법의 개념에 의거하는 이외에 일반국제법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국제법과 국제관습법의 개념은 同義的으로 사용되었다(國際法學會(編), 「國際關係法辭典」(東京: 三省堂, 2005), 32-33면). 그러나, 本稿에서는 UN헌장 이전의 자위권의 개념을 전통적 의미의 자위권이라는 의미에서 ‘전통국제법 상의 자위권’으로 지칭하지만, 필요에 따라 ‘국제관습법 상의 자위권’도 병용하기로 한다.

村賴 信也(編), ⌜自衛權の現代的展開⌟(東京: 東信堂, 2007), i 면.

요컨대, 일반적으로는 ‘무력공격에 이르지 않는 무력의 행사’에 대해서 반격하는 것은 UN헌장 제51조 하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격행위는 언급한 ‘minor 자위권’으로서 ‘전통국제법상’으로는 허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 경우, UN헌장이 전통국제법(국제관습법)의 적용을 어떠한 근거로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는 분명치 않다. 또한 ‘무력공격’에 대한 자위권이라도 UN헌장에 근거한 경우와 전통국제법에 근거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닌가도 생각된다.

村賴 信也, “國連憲章と一般國際法上の自衛權,” 村賴 信也(編), ⌜自衛權の現代的展開⌟(東京: 東信堂, 2007), 5면.

이러한 점으로부터 자위권에 관한 적용법규의 문제에 대하여는 이것을 심도 있게 재론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융통성 있는 적용법규를 恣意的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本稿에서는 자위권이 UN헌장의 규율로부터 떠나 전통국제법이 그 적용 법규로 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인가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한편, UN헌장 제51조의 자위권과 전통국제법상의 자위권은 그 요건 및 효과가 다르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발동요건에 대해서도 前者는 ‘무력공격’의 발생이 요구되는 반면, 後者는 ‘급박 부정한 침해’ 또는 ‘무력공격에 이르지 않는 무력의 행사’ 로서도 족하다. 그러나, 양자의 차이는 단순히 이러한 요건의 廣狹 만이 아니라 애초 권리의 성질 자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 본 논문에서의 문제의식이다.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정법상의 자위권은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개념이다. 즉, 무력행사가 금지되기 이전, 적어도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세계에서는 국가에게 自力救濟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었으므로 자위권을 違法性阻却事由로서 볼 필요성은 없었으며 무력의 행사를 자위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정당화 할 이유도 없었다. 물론, 중세부터 근세에 걸쳐 正戰論(bellum justum)에서 자위가 합법전쟁의 정당한 사유로 간주되고 근대에서도 자위권을 근거로 전쟁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예가 있는 등, 전쟁 위법화에 이르기 까지 자위권이 국제법상 문제로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국가에는 자기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모두 할 수 있다는 생각이 Vattel 이후 근대 국제법학설의 주류로서 그 권리의 일환으로서 자위권이 위치되는 경우도 있어서 자기보존권과 자위권이 엄밀하게 구분되지 않았다. 게다가 학설로서는 침해행위의 면책사유로서 인정되는 것이 자기보존이며, 타국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긴급피난의 경우로 제한됨으로서 자위도 또한 이러한 급박한 사태에 대응하는 조치라는 생각도 있었다. 이처럼 자기보존, 자위, 긴급피난과 같은 개념이 미분화 된 채로 자위권은 자기보존권이나 긴급피난과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었던 것이다. 예컨대, 영국령 캐나다의 叛徒들에게 무기탄약을 운반하려한 미국 선박을 영국군이 美國領에서 공격하여 파괴한 Caroline호 사건(1837년)에서 영국군의 공격에 의한 영역 침범과 손해의 발생을 항의한 미국에 대하여 영국이 ‘자위 및 자기보존의 필요(necessity of self-defence and self-preservation)'를 주장한 것은 이러한 개념의 未分化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후에 학설은 이것을 자위권 또는 긴급피난으로 이해하려 했지만 당시의 혼돈된 법 상황을 고려함이 없이 검토 시점에서의 기준으로 이것을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 국무장관 Webster가 주장한 자위권의 발동요건, 즉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다른 수단을 선택할 그리고 숙고할 여지도 없는 경우로서(필요성) 선택된 조치가 자위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만 한다(비례성)는 소위 Wester定式도 동일하게 자기보존권과 긴급피난, 자위권의 미분화라는 상황 하에서 定式化 된 것임을 유의해야만 한다.

酒井啓垣 (外), ⌜國際法⌟(東京: 有斐閣, 2011), 532면.

Caroline호 사건은 미국의 Webster국무장관이 定式化 한 자위권의 발동요건(instant, overwhelming, leaving no choice of means and no moment for deliberation)이 유명하게 된 결과, 장기간 국제법상의 자위권의 선례로서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언급한 바와 같이 당시의 국제사회에서는 전쟁이 위법화 되어있지 않았으므로 ‘전쟁’은 물론 ‘전쟁에 이르지 않는 무력행사’도 기본적으로 각국의 자유에 맡겨져 있었다. 그런데, 전쟁에 대해서는 정식적인 戰意가 표명되기만 하면 그것은 각국의 권리행위였으나 전쟁으로 돌입한다는 것은 어느 국가든 매우 중대한 정치적 결단을 수반하는 사항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전쟁은 아니라는 형태로서 ‘전쟁에 이르지 않는 무력행사’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게 되었다.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현대적 의미에 있어서 ‘狹義의 자위’이든 법집행활동이나 긴급피난이든 당시에는 특별히 이를 구분할 실익은 없었으므로 ‘廣義의 자위’로서 애매한 채로 되어 왔다고 생각된다. Webster定式은 이러한 廣義의 자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제안으로서 수용되어 왔다고 생각된다(村賴 信也, “國際法上國家管轄權の域外執行 - 國際テロリズムヘの對應,” 上智法學論集  49권 3·4호, 2006, 141-142면). 요컨대, Caroline호 사건에서의 자위권 개념은 영국에 의한 미국의 영역권 침해라는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항변으로서 고려되는 것으로서 현재의 자위권과 긴급피난의 사이에 존재하는 개념적인 차이를 명확하게 의식함이 없이 논의된 것이라 할 수 있다(家 正治 外 共著, ⌜武力紛爭と國際法⌟(東京: 嵯峨野書院, 2008), 106면).

이러한 상황이 변화한 것은 제1차 대전 후, 전쟁 위법화의 과정에서 이다. 특히, Locarno조약에서 자위가 전쟁 금지의 예외사유로 되고 또한 전쟁 위법화를 추진한 不戰條約의 체결시에 관련국이 유보를 통하여 자위권을 금지규범의 예외사유로서 양해한 것은 자위권이 무력행사의 금지 체제하에서 자기보존권이나 긴급피난과 구분되어 예외적으로 무력행사의 정당화 사유로서 독자적으로 인정되었음을 의미한다. 요컨대, 전쟁이 위법화 되어 가는 과정에서 자위권은 국가에 의한 무력행사의 ‘유보된 영역(reserved domain)'으로서 갑자기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국가가 무력을 행사하기 위한 權原(title)은 자위권 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의 자위권은 ‘유보된 自力救濟의 권리’로서 어디까지나 국가가 가지는 주권의 속성으로서 즉, 국가가 보유하는 ‘實體法上의 권리’의 하나로서 이해된 것이다. 그 후, 제2차 대전 이후에는 나아가 자위권을 국가책임의 맥락에서 ‘違法性阻却事由’로서 이론화가 진전된다. 위법성조각이란 본래는 위법한 행위(예컨대, 무력행사)가 일정 조건하에서 적법한 권리행위로 간주되는 것이지만, 이것도 자위권을 기본적으로 국가의 실체적인 권리로 파악하고 있음에는 변함이 없다.

酒井啓垣 (外), 상게서 주4), 533면.

2001년 UN의 국제법위원회(ILC)가 채택한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최종 초안 제21조(자위/정당방위)는 ‘국제의무와 일치하지 않는 국가의 행위는 그 행위가 UN헌장에 일치하여 취하여 진 자위의 적법한 조치를 구성하는 경우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과 관련하여 ILC는 ‘자위로서 취해진 행위가 헌장 제2조 4항의 의무 이외의 다른 국제의무의 불이행을 구성하는 경우, 그러한 불이행이 동 항의 위반과 관련되는 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였다(ILC Report, 2001, p. 178, para. 2). 이어서 ILC는 제21조는 자위로서 취해진 행위가 제 3국에 대하여 발생시키는 효과에 대하여는 직접 규율하지는 않는다(ILC Report, 2001, p. 180, para. 5)고 하여 자위는 침략국을 상대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김석현, ⌜국제법상 국가책임⌟, (서울: 삼영사, 2008), 251-252면).

村賴 信也, 전게논문 주3), 6면.

그런데, UN헌장에서 자위권의 개념은 과연 이러한 실체법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는가? 이러한 의미에서 通說이 말하는 것처럼 제51조의 자위권은 제2조 4항의 예외라고 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여기에서 검토하는 것처럼 헌장상의 자위권은 오히려 헌장 제7장의 집단안전보장에 의존한 권리로서 즉, UN의 분쟁처리절차의 맥락에서 ‘節次法上의 제도’로서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야만 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權利性은 제7장의 실효적 기능에 의존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접근법도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만약 이렇게 볼 수 있다면 헌장 제51조의 자위권은 단지 그 발동요건이 엄격하게 된 것 뿐만 아니라 전통국제법상의 그것과는 애초 그 권리의 근거, 성질, 내용, 기능 등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가 있게 된다. 그리고 ‘무력공격에 이르지 않는 무력행사’에 대한 자위권이 전통국제법상 허용될 수 있음에 머무르지 않고 ‘무력공격’에 대한 반격이라도 피해국의 대응은 헌장 제51조의 자위권에 의한 경우와 전통국제법상의 자위권에 의한 두 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게 된다.

이상의 문제들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위권의 개념을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검토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된다.

Ⅱ. 자위권의 개념

1. 자위권 개념의 역사적 흐름

국제법상 자위권의 개념은 19C로부터 起源하는 바, 다음 두 개로 대별할 수 있다. 즉, 하나는 私人에 의한 자국에 대한 급박하고도 중대한 침해가 있을 때, 영역국 혹은 선박의 旗國에 의한 억제가 기대될 수 없는 경우에 당해 영역에 침입하거나 또는 공해상에서 자기에 대한 침해를 배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영역 침해 또는 旗國管轄權의 침해를 법적으로 정당화 하는 근거로서 이해되는 이른바 治安措置型自衛權(policing concept of the right of self-defence)이다. 반면, 주로 국제연맹규약 제정 이후, 전쟁 위법화의 진전을 배경으로 침략전쟁 및 침략행위의 금지에 대한 예외로서 이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방위전쟁 또는 무력행사를 법적으로 정당화하는 근거로서 이해되는 소위 防衛戰爭型自衛權(defensive-war concept of the right of self-defence)이 그것이다.

森 肇志, ⌜自衛權の基層⌟(東京: 東京大學出版會, 2009), 95면.

상게서, 159-160면.

‘치안조치형자위권’은 그 행사 대상(국가가 아닌 私人)과 법적 정당화 대상(전쟁 또는 무력행사가 아닌 영역 혹은 旗國管轄權의 침해)과의 양면에서 전쟁에 대비되는 바, 전쟁이 사실상 허용되었던 전쟁 위법화 이전에 있어서도 명확한 의의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사례로서 Caroline호 사건(1837-1842년), Virginius호 사건(1871년) 등이 열거된다. 또한 ‘방위전쟁형자위권’은 주로 전쟁과 같은 중대한 경우를 염두에 둔 개념인데 그리스/불가리아 국경충돌 사건(1925년) 에서와 같은 소위 국경충돌사건에도 적용되었다. 나아가 이러한 두 개의 자위권의 유형은 양차대전 간에서도 병존하고 있었다.

동 사건의 외교 교섭과정에서 자위권 행사의 보호법익으로서 무엇이 생각되었는지는 불명확하지만, 스페인에 대한 叛徒의 공격이 전제로 되어 있었던 점에서는 Caroline호 사건과 동일하다. 그러나, 자국민의 생명/재산 보다는 식민지의 유지라는 의미에서 국가의 안전 그 자체가 보호법익으로서 위치되는 것으로 생각된다(동 사건의 상세한 설명에 대하여는 森 肇志, 상게서, 69-74면 참조).

동 사건의 상세한 내용은 상게서, 141-143면 참조.

국경충돌사건이란 국경 부근에서 소규모적인 전투로 정의되는 것으로서 자위권과 관련하여는 자위권 행사에 필요한 선행행위의 범위에 포함되는가 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양차대전 간에서 국제연맹의 場에서 실제로 문제가 된 유명한 사건은 1925년 10월의 그리스/불가리아 국경충돌사건이 있다(森 肇志, 상게서, 140면 이하 참조).

상게서, 159-160면. 이처럼 자위권이 두 개로 분류된다는 것은 반드시 신기한 생각이라고는 할 수 없다. 예컨대, Dinstein은 ‘국가에 의한 무력공격에 대한 (개별적) 자위’와 ‘국가로 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한 (개별적) 자위’를 구분한다(Y. Dinstein, War, Aggression and Self-Defence, 4th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pp. 219-251. See also D.P.O’ Connell, International Law, vol. 1 (London: Stevens & Sons, 1965), pp. 338-344).

이러한 전통국제법 상의 자위권 개념은 UN헌장의 起草過程(Dumbarton Oaks회의/1944년) 및 San Francisco회의(1945년)에서 둘 다 부인되지 않았다. 우선 ‘방위전쟁형자위권’에 관해 헌장 제51조는 자위권의 행사에 대하여 ‘무력공격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이것은 집단적자위권의 행사를 염두에 두어 규정된 요건으로 개별적자위권에 대하여 보다 넓게 ‘침략’에 대하여도 발동 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헌장 제2조 4항에서 가맹국은 UN의 목적에 합치되지 않는 무력행사를 삼가 할 것을 약속했지만, 침략의 방지야말로 UN의 목적으로 침략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력을 행사하는 것은 UN의 목적에 합치하여 애초 제2조 4항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행동에 관하여 침략의 방지로서 UN의 목적에 합치되는가의 여부가 문제로 된 경우에는 UN이 그 점에 대하여 판단하도록 되어있음을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침략범죄에 대한 定義條項과 ICC에 의한 관할권 행사의 요건을 마련하기 위한 再檢討會議가 2010년 5월 31일부터 6월 11일 까지 우간다의 캄팔라에서 개최되어 관련조항을 채택했다. 그런데, ICC규정 제8조 bis로 命名된 침략범죄의 定義條項은 개인이 범하는 ‘침략범죄’와 국가가 행하는 ‘침략행위’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後者(침략행위)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주권, 영토적 완전성 또는 정치적 독립에 반하여 무력을 사용하거나 또는 UN헌장에 위반되는 기타의 방식으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한 후에 다음의 어느 행위든지, 선전포고의 유무와 관계없이 1974년 12월 14일의 UN총회결의 3314(ⅩⅩⅠⅩ)에 따라 침략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하고, 7개의 침략행위를 例示하고 있다. ICC규정 개정안 제8조 bis 제2항은 다음과 같이 7개의 침략행위를 例示하고 있다. (가) 한 국가의 타국 영토에 대한 침공(invasion) 및 공격(attack), 또는 아무리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침공이나 공격에 의한 군사점령, 또는 무력행사에 의한 타국영토나 그 영토 일부의 병합; (나) 한 국가에 의한 타국영토에 대한 폭격(bombardment) 또는 한 국가의 타국영토에 대한 어떠한 무기의 사용; (다) 한 국가의 항구나 연안에 대한 타국의 무력봉쇄; (라) 타국의 육/해/공군 또는 함대와 항공대에 대해 한 국가의 군대가 공격하는 행위; (마) 한 국가가 접수국과의 협정으로 타국의 영토에 있는 자국군대를 협정에 규정된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그 협정의 종료 이후에도 그 영토에 계속 잔류하는 행위; (바) 한 국가가 타국이 제3국에 대한 침략행위를 범하도록 자국의 영토를 이용하는 것을 방임하는 행위; (사) 한 국가가 이상에서 열거된 행위와 유사하게 중대한 무력사용 행위를 타국에 대해 수행하도록 무장집단, 단체, 비정규병력, 傭兵을 보내는 행위(Resolution RC/ Res. 6 (28 June 2010), Annex I. p. 2). 그리고, 定義條項은 침략행위가 ‘그 성질(character), 중대성(gravity)과 규모(scale)에 의하여 UN헌장의 명백한(manifest)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ICC에 관할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처럼 침략행위의 범위를 넓게 定義한 후에, 동 제2항은 침략행위를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 행하는 무력사용에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 조항은 침공, 공격, 군사점령, 폭격, 봉쇄 등과 같이 전통적인 형태의 전쟁에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자세한 내용은 최태현, ‘ICC규정 침략범죄 관련 조항의 채택과 합의,’ ⌜서울국제법연구⌟, 제17권 2호, 2010년, 115-145면 참조).

森 肇志, 전게서, 주9), 267-269면.

또한, UN헌장은 국가간의 무력행사를 규제하려는 것으로 군사행동이라고는 해도 직접적으로는 私人에 대한 치안조치형자위권은 헌장의 기초과정에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으나 美 국무성에 의하여 헌장의 起草過程에서 그것이 명확하게 인정된 점은 주목된다.

상게서, 267면.

이러한 골격은 UN헌장 하의 국가실행과 ICJ 판결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우선 ‘방위전쟁형 자위권’에 관하여는 ICJ가 ‘니카라과 미군사활동사건’의 판결에서 헌장 제2조 4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무력행사를 제51조에 규정된 무력공격과 무력공격에 이르지 않는 무력행사를 구분하고, 헌장상 자위권(개별적 및 집단적 자위권을 포함)을 행사 할 수 있는 것은 前者에 대해서만 이라고 하는 한편, 무력공격에 이르지 않는 무력행사에 대하여는 그 피해국에 의한 ‘균형성 있는 대항조치(proportionate countermeasures)’가 인정된다고 하는 것이 주목된다(피해국 이외의 국가에 의한 집단적인 대항조치는 명확하게 부인되었다). 이것은 ‘균형성 있는 대항조치’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지만, 집단적자위권과 개별적자위권을 구분하고 前者에 보다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려는 헌장의 기초과정에서 인정된 골격의 존속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치안조치형자위권’에 대하여도 다수의 실행이 발견된다. 근래에도 태국이 게릴라를 추적하여 미얀마 영내로 침입한 사례(1995년)와 세네갈이 기니아 비사오 領內에 거점을 둔 반란단체에 대해서 작전활동을 위하여 同國의 영내로 침입한 사례(1992년 및 1995년), 1990년대 이후, 터어키 및 이란이 이라크 북부를 거점으로 한 쿠르드系 게릴라에 대하여 행한 越境 군사행동, 2003년의 아프카니스탄 공격 이후 同國에 주둔하고 있던 미국이 파키스탄 영내의 이슬람 과격파에 대하여 행사한 越境 군사행동 등을 열거 할 수 있다. 이것들에 관하여 학설은 종종 긴급피난에 해당된다고 하지만, 학설이 인정하는 것처럼 실제로 국가가 주장하는 법적 정당화 근거는 애매하지만 다수의 경우는 자위권이다. 자위권인지 아니면 긴급피난으로 이해할지는 별개로서 이러한 경우의 군사행동을 법적으로 정당화하는 골격이 존속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것이다.

Case concerning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Nicaragua v. United States of America) (Merits),［1986］ICJ Rep., p. 14.

小寺 彰 外(編), ｢講義國際法(第2版)｣(東京: 有斐閣, 2010), 494면.

2. 자위권 개념의 재구성

이처럼 자위권은 역사적인 전개과정에서 보면 치안조치형자위권과 방위전쟁형자위권이라는 기능을 달리하는 두 개의 개념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정리할 수 있는데, UN헌장의 해석론 상으로는 양자 모두 제51조의 ‘고유의 권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치안조치형자위권은 본래 ‘방위전쟁형자위권’의 발동요건도 ‘무력공격 발생’의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집단적자위권은 ‘무력공격 발생’의 경우로 한정된다), 그것은 무한정은 아니고 前者에 관하여는 私人에 의한 자국에 대한 급박하고도 중대한 침해가 있거나 영역국 또는 선박의 旗國에 의한 억제가 기대 될 수 없는 경우로 한정되고, 後者에 관하여도 무력행사의 발생이 발동요건으로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종래의 제한적해석설은 좁게 이해하는 것이, 반면 허용적해석설은 넓게 이해하는 것이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UN헌장은 국제사회에서의 무력행사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무력행사에 대하여는 국제적/집단적 대처를 예정하고 있다. 헌장 제51조에 따른 자위권의 행사는 UN의 실효적 대처가 있기 전까지만 허용되는 예외적인 현상이다. 원칙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외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임박한 무력공격에 대한 사전적(예방적) 자위권의 행사는 헌장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보다 논리적이다.

자위권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대표적인 학자로서는 Ian Brownlie, International Law and the Use of Force by Stat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63), pp. 257-258, 275-278.

자위권을 허용적으로 해석하는 대표적인 학자로서는 D.W. Bowett, Self-Defence in International Law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58), pp. 188-189.

정인섭, ⌜신 국제법강의(제3판)⌟(서울; 박영사, 2012), 936면.

한편, 개념상의 구분을 중시한다면 ‘방위전쟁형자위권’으로서 인정되어 온 것 가운데 무력공격에 대한 것만이 헌장 제51조의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으로 되고 이에 이르지 않는 무력행사에 대한 것은 ‘제51조의 자위권’의 개념에는 포함되지 않고 전통국제법상의 자위권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언급한 ‘균형성 있는 대항조치’가 인정된다(이 경우, 집단적 조치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치안조치형자위권’은 역시 ‘제51조의 자위권’의 개념에는 포함되지 않고 전통국제법상의 자위권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위권의 개념을 어느 방향에서 재구성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이후의 국가실행 및 판례 등의 축적을 기다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미국은 2011년 7월 ‘사이버 전략’을 발표하고 사이버 공간에 대한 위협이 국가 안전보장상의 위협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에 대한 위기이기도 하다고 聲明하고 육지/바다/하늘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공간에서도 군사 활동을 할 준비를 추진함과 더불어 자국과 동맹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대항하여 타 제국과 협력하면서 집단적 자위와 억제의 제도를 발전시키기로 했다. 이러한 생각은 국가나 私人이 행하는 사이버 공격을 국가에 의한 무력공격으로 간주하여 자위의 요건을 확대시키는 것으로서 通常戰力에 의한 자위행동의 길을 터놓을 뿐만 아니라 무력분쟁의 개념 자체를 크게 변형시켜버릴 가능성도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ICJ는 자위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것은 무력공격에 대해서 만이라는 ‘니카라과 미군사활동사건’ 판결의 틀을 'Oil Platforms 사건' 판결 및 '팔레스타인 분리 장벽건설 사건'의 권고적 의견 에서도 유의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酒井啓垣 (外), 전게서 주4), 536면

ICJ Reports 2003, pp. 186-187.

ICJ Reports 2004, p. 194.

에리트리아/에티오피아 청구권위원회에 의한 무력행사의 합법성 사건 판결(ILM, Vol, 45 (2006), p. 433)도 동일한 입장을 취하였다. 반면, 콩고령 군사활동사건(對 우간다)에서 ICJ의 입장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ICJ Reports 2005, 12. 19, para. 304). 또한 치안조치형자위권에 대한 ICJ의 견해는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Ⅲ. UN헌장상의 자위권

1. 헌장 제2조 4항의 규범적 성질

UN헌장 제51조의 자위권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2조 4항에 규정되어 있는 무력불행사원칙의 규범적 성질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하는 전제적인 문제가 검토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하여 무력불행사에 관련된 헌장 규정을 우선 적시해보자

제1조 1항: 국제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고 이를 위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의 방지 및 제거와 그리고 침략행위 또는 기타 평화의 파괴를 진압하기 위한 유효한 집단적 조치(effective collective measures)를 취함과 더불어····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유효한(effective)’ 집단적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조치란 재론의 여지없이 헌장 제7장에 규정되어 있는 집단안전보장조치를 의미한다. 요컨대, 안보리에 의한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침략행위의 존재’의 결정(제39조), 잠정조치(제40조), 비군사적 조치(제41조) 및 군사적 조치(제42조) 등을 지칭한다. 그리고 제2조는 ‘제1조에 열거된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서는’ 이라고 하고 그 4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조 4항: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를 어떠한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UN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의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를 삼가야만 한다.

우선 文理解釋의 입장으로부터 헌장 제2조 4항의 규범 내용과 그 성질을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은 논점이 지적될 수 있다.

제2조 4항은 회원국에 대해서 무력의 행사를 ‘그 국제관계에서’ ‘어떠한 국가의 영토 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에 대한 것’으로서 또한 ‘UN의 목적과 양립하지 않을 것’을 제한 및 금지하고 있다는 점으로부터 국제관계에 해당되지 않는 國內의 內戰에 대한 개입과 영토보전, 정치적 독립에 대한 침해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단순히 자국민의 보호 및 구출을 위하여 행사되는 엔테베 형태의 인도적인 조치(‘in-and-out’ rescue operations) 나아가서는 헌장 제1조의 목적과 양립하는 군사행동도 경우에 따라서는 허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상술하지 않지만 모두 소위 제2조 4항의 ‘例外’로 되는 사례들이다.

1976년 6월 28일, 이스라엘로부터 프랑스로 비행하던 에어 프랑스기가 항공 납치되어 우간다의 수도인 Entebbe 공항에 착륙되었다. 범인들은 이스라엘 등에 투옥되어 있는 테러범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7월 3일, 이스라엘군 특수부대가 엔테베 공항을 기습하여 인질들을 구출하여 이스라엘로 귀환한 사건(西谷 元(編著), ⌜國際法資料集⌟(東京; 日本評論社, 2011), 372면).

Albrecht Randelzhofer, "Article 2(4)" in Bruno Simma, ed.,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 Commentary, 2nd., vol. I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pp. 112-136. 또 하나 文理解釋의 관점으로부터 보면 ‘무력(force)’의 개념에 대해서 ‘무력공격에 이르지 않는 실력행사’ 소위 ‘低强度 敵對行爲(low intensity hostilities)’의 문제 및 ‘무력행사와는 성질을 달리하는 실력행사’로서의 법집행 활동(law enforcement activities) 등에 있어서 '武器使用(use of weapons)'의 문제(村賴 信也, 전게논문 주3), 119-160면 참조)가 있지만, 이것들에 대해서는 論外로 한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금지 및 제한의 ‘범위’에 관한 문제는 제처 놓고 다음으로 제2조 4항의 규범성이 어떠한 것으로서 파악될 수 있는가 하는 보다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기로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제2조 4항의 文脈 및 실효성의 기준에 의한 해석이다.

우선, 제2조의 핵심적인 내용은 UN과 그 회원국들이 준수해야 할 ‘基本原則’을 천명한 것으로서 제1조에 명기되어 있는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에 목적과 원칙과의 연결이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평화의 파괴, 침략행위 등에 대하여 제1조 1항에 명기되어 있는 것은 전술한 것처럼 ‘유효한(실효적인, effective) 집단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헌장 제7장에 규정되어 있는 집단적 조치(집단안전보장)의 실효성(사실에 대한 평가) 이야말로 제2조 4항에서 무력불행사원칙과의 연결을 설정하고 있는 連結點이다. 따라서 제2조 4항과 제7장은 ’한 쌍‘으로서 이해되어야만 한다고 생각된다. 요컨대, 제2조 4항의 규범성은 제7장의 실효적인 기능에 의존하고 있는 바, 이것을 제7장으로부터 분리/절단해서 고립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村賴 信也, 전게논문 주3), 10면.

이것은 보충적으로 제2조 4항이 起草된 역사적 배경으로부터도 수긍된다. 헌장에서 각국이 제2조 4항 하에서 종전의 자력구제의 권리(국제연맹규약 제15조 7항)를 포기하고 무력행사의 제한을 수용한 배경에는 헌장 제7장에 규정되어 있는 집단안전보장체제가 실효적으로 기능하여 이 체제에 자국의 안전을 맡기겠다는 것이 전제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제2조 4항의 규범성은 이러한 의미에서도 제7장의 기능의 실효성에 의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안보리에서 거부권 등이 행사됨으로써 제7장이 기능마비에 빠진 경우에는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제2조 4항의 규범성도 그대로는 유지될 수 없게 된다.

연맹규약 제15조 7항은 ‘연맹국은 正義公道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집행할 권리를 유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村賴 信也, 상게논문, 10면.

2. 적용법규의 전환

제7장의 기능마비는 무력행사의 제한이라는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귀결을 초래하는가? UN헌장과 전통국제법은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로서 보통은 특별법 우위 하에 UN헌장이 적용된다. 그런데, 제7장이 기능 마비된 경우에는 ‘특별법의 終焉과 일반법으로의 回歸’라는 형태로 UN헌장으로부터 전통국제법으로 적용법규의 전환 내지 일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본래 무력행사의 案件에 대해서 UN헌장이 아니라 전통국제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경우인가? 우선, 假設的인 사례이지만 무력분쟁의 양 당사자가 UN의 비회원국인 경우, 여기에의 적용법규가 UN헌장이 아니라 전통국제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異論 없이 인정될 것이다. 또한, 일방의 당사자가 비회원국인 경우에도(헌장 제2조 6항 하에서 헌장의 의무를 수락한 경우는 별개로서) 동일하다고 생각된다. 헌장도 조약으로서 제3국(비회원국)에는 효력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조약 상대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당연한 결과이다.

그런데, UN헌장으로부터 전통국제법으로 적용법규가 전환 내지 일변하는 경우의 좋은 실례로는 한국전쟁(1950년), 테헤란 미대사관원 인질사건(1979년), 포클랜드분쟁(1982년), 코소보분쟁(1999년) 등인데, 이들 사례를 참고로 헌장으로부터 전통국제법으로의 전환 조건을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 안보리가 특정의 사태에 대해서 당초 이것을 ‘제7장의 사태’(평화의 파괴 등) 로서 인정하고 ② 가해국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동(군대의 철수 등)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③ 안보리가 거부권의 행사 등으로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어서 자신이 요구하는 상태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제7장은 기능마비가 된다고 인정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국 내지 관련국이 원상(status quo ante)을 회복하기 위하여 취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UN 회원국 간의 관계에서도 적용법규는 헌장이 아니라 전통국제법으로부터 구해진다고 생각된다. 이때의 법적인 평가는 본래 개별 사안에 따라서 다르지만 합법 또는 위법성의 기준만이 아니라 대항성의 판단기준이 채택되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된다.

상세한 내용은 橫田洋三(編), ⌜國連による平和と安全の維持(解說と資料) (第2卷)⌟(東京: 國際書院, 2007), 728-756면.

상세한 내용은 松井芳朗(編), ⌜判例國際法(제2판)⌟(東京: 東信堂, 2006), 427-431면.

상세한 내용은 國際法學會(編), 전게서 주1), 744-745면.

상세한 내용은 橫田洋三(編), 상게서, 524-574면.

村賴 信也, ⌜國際立法 - 國際法の法源論⌟(東京; 東信堂, 2002), 519-552면. 또한, 제7장이 안보리에서 거부권 등으로 기능 마비에 빠질 가능성이 있음은 이미 헌장의 기초 당시에 예견되었었는 바,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었다고 해서 헌장의 적용이 종식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확실히 헌장 起草者의 의도로서는 ‘예상 범위 내’의 것이 있는지도 모르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UN헌장의 틀에서 어떻게 평가 할 것인가가 아니라, UN헌장의 틀 밖에서 볼 때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UN헌장도 봉인된(sealed), 폐지된(closed), 자기완결적인(self-contained) 제도가 아니라 전통국제법 속에서 개방된 조약이기 때문이다(村賴 信也, 전게논문 주3), 26-27면).

그런데 이상과 같이 무력행사에 관해서 헌장이 제7장의 기능마비로 인해서 전통국제법의 규율에 따르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헌장 제51조의 자위권은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는가? 그리고 언급한 것과 같은 적용법규의 전환은 자위권에 대해서도 타당한지가 여기에서 문제로 된다.

3. 제51조의 위치와 기능

우선, 헌장상 제51조의 자위권의 위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전술한 것처럼 여기에서의 초점은 제51조가 제2조 4항의 예외인가 아니면 제7장의 예외인가가 문제이다. 이 점이 명확하지 않으면 전통국제법상의 자위권과의 차이를 논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村賴 信也, 상게논문, 16면.

제51조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제2조 4항의 예외라고 설명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처럼 제2조 4항은 종전에 국가가 보유하고 있던 무력행사의 權原을 제한한 조항이다. 요컨대, 전통적으로 국가는 국제법상 주권, 평등권, 국내관할권 등 실체법상의 권리를 보유한다고 되어왔는데 헌장 제2조 1항, 7항 등은 4항과 더불어 이러한 국가의 실체적인 권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김대순, ⌜국제법론(제16판)⌟(서울: 삼영사, 2011), 1337면.

그런데, 헌장 제51조의 자위권은 이러한 실체법상의 국가의 권리가 아니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우선 제2조 4항에는 자위권의 예외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전술한 것처럼 동 조항에는 몇 개의 제한이 규정되어 있지만 자위권에 대해서는 하등의 언급도 없다는 것은 헌장상의 자위권이 실체법상의 권리로서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제51조는 제7장의 최종조항으로서 위치되어 있는 바, 그 위치 자체가 제7장의 예외임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할 것이다. 제5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村賴 信也, 전게논문 주3), 16면.

51조: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UN회원국에 대해서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에는 안전   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 및 안전의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의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의 권리를 해하는 것이 아니다. 이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회원      국이 취한 조치는 즉시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또한, 이 조치는 안전보장      이사회가 국제평화 및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동을        언제라도 취하는 이 헌장에 기초한 권능 및 책임에 대해서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는 것      이 아니다.

이 제51조의 규정 내용에 대해서는 ① 이 자위권의 발동요건이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 ② 안보리에 대한 보고의무가 부과되어 있다는 점 ③ 자위권의 행사는 안보리가 행동을 취할 때까지의 잠정적인 조치라는 점 등에 유의해야만 한다. 특히 본고의 입장에서는 ② 및 ③의 점이 중요한데 요컨대, 제51조의 자위권이 안보리의 통제 하에 인정된 권리라는 점이다.

UN헌장에서 국제분쟁을 처리하는 흐름은 우선 제6장이 규정하는 평화적 해결방법에 의하고, 이것이 효과가 없는 경우에 제7장이 규정하는 집단안전보장(안보리에 의한 단계를 밟는 강제조치에 의한 해결)에 의한 대처라는 구조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제51조가 집단안전보장에 관한 규정들의 제일 끝에 위치되어 있는 것은 同條가 규정하는 자위권이 집단안전보장을 말하자면 ‘보완하는’ 것으로서 안보리가 지체 없이 취해야 할 집단안전보장상의 조치가 현실적으로 취해질 때까지 각국이 자국의 권리를 ‘잠정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바를 규정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안보리가 국제 평화 및 안전의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라는 제51조가 규정한 자위권의 잠정성과 한시성은 이러한 동조의 위치와 관련하여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동일한 맥락 속에서 헌장 제51조는 절차적 요건으로서 가맹국이 자위권의 행사로서 취한 조치의 안보리에 대한 보고를 의무지우고 있다

小公.一郞, ⌜實踐國際法⌟(東京; 信山社, 2011), 401면.

이상과 같이 제51조의 자위권을 제7장의 예외로서 절차법 차원의 권리로 이해하게 되면 이 자위권의 권리성도 전술한 것처럼 제7장의 실효적인 기능에 의존하는 것으로 생각해야만 할 것이다. 실제로 안보리가 아무런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령 당초에는 제51조의 자위권 행사였을지라도 안보리의 통제로부터 떠나서 영속화하고 곤란하게 되어가는 과정에서 UN헌장의 규율은 후퇴하고 전통국제법에 매몰되어 버릴 것이다. 본래 UN의 비회원국이 당사자인 경우나 어떠한 이유로 UN헌장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전통국제법의 규율에 복종하게 된다. 어떻든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날에도 전통국제법상의 자위권을 논의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다음으로 ICJ의 판례를 참고해서 전통국제법상 자위권의 존재 형태를 고찰하기로 한다.

Tarcisio Gazzini, The Changing Rules on the Use of Force in International Law,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05), pp. 162-163.

Ⅳ. 전통국제법상의 자위권

1. 헌장상의 자위권과의 ‘병존’

ICJ가 전통국제법상의 자위권에 대해서 이를 심도 있게 취급한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86년의 니카라과 미군사활동사건에서 였다. 이것은 반드시 언급한 안보리에서의 거부권 행사와 같은 형태로 UN헌장이 기능마비에 빠진 경우의 사안은 아니지만 헌장의 적용불능에 의한 국제관습법으로의 적용법규의 전환이라는 점에서는 유추 가능한 사례이다. 본 건은 미국에 의한 군사적 및 준군사적 활동이 위법한 무력행사에 해당된다고 해서 니카라과가 미국을 제소한 사건이다. 그런데 미국의 재판관할권수락선언에는 소위 ‘다수국간조약유보’의 조항이 포함되어 UN헌장이나 美洲機構憲章 등의 다수국간조약 하에 발생하는 분쟁은 재판소의 관할권으로부터 제외되게 되어 있다.

ICJ Reports 1986, p. 94, para. 176.

村賴 信也, 전게논문 주3), 18면.

이 점에 대해서 재판소의 다수의견은 미국 유보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대신에 UN헌장 등의 적용을 배제하고 무력행사 및 자위권에 관한 국제관습법을 적용한 것이다. 본래 이 판결에는 비판도 많으며 특히 관할권과 적용법규의 문제를 동일한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점은 사법재판의 방식으로서 의문이 없지 않다. 그러나, 조약 당사국간에서도 특별법인 조약의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법인 국제관습법의 적용이 결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 점은 본고의 맥락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고려해야 할 논점은 두 개다. 하나는 가령 헌장과 관습법의 규칙이 동일한 내용일 경우 양 규범이 ‘병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고, 둘째는 자위권에 대해서 양 규범의 내용은 과연 ‘동일’한가 하는 문제이다.

村賴 교수는 관할권 단계에서의 판단과 본안단계에서의 판단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부터 관할권의 존재가 인정된 이상, 본안심리에서는 재판소 규정 제38조 1항에 열거되어 있는 적용법규(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등) 전부를 사용해서 재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법재판의 본질은 중재재판과는 달라서 재판관은 물론 적용법규도 미리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라 한다(村賴, 상게논문, 27면).

森田桂子, ‘國際司法裁判所における多數國間條約と國際慣習法との關係 - 條約 當事國間における慣習法の適用をめぐって’, (2·完) 上智法學論集 43권 1호, 1998년, 116-118면.

이러한 문제를 일반적으로 논한 것으로서 Gazzini, op. cit., supra note 41, pp. 117-179.

우선, 첫째의 논점은 즉, 무력행사와 자위권에 대해서 헌장상의 규칙과 전통국제법(국제관습법)상의 규칙이 각자 별개로 ‘병존(공존)’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미국은 니카라과 사건의 관할권 단계에서 관습법 규칙은 이미 UN헌장에 ‘흡수 및 종속되어(subsumed and supervened)' 일원화 되어 있는 바, 관습법은 독자적인 존재를 종식했다고 주장했다. 본래 이것은 오로지 재판소의 관할권을 다수국간조약의 유보 하에 배제할 목적으로 행해진 논의이다. 재판소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약과 관습법의 이원적인 '병존'을 인정하고 국제관습법의 규칙은 그것이 헌장에 편입된 후에도 그것은 헌장과는 별개로 존속해 왔다고 판단한 것이다.

村賴 信也, 전게논문 주3), 19면.

재판소는 본건 관련 법 영역에서 원용되는 모든 관습규칙이 전혀 동일한 내용으로 조약   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미국의 유보 때문에 그것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될 수 있       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 점에서 두 개의 法源에 규율되는 영역이 정확히 중복되      어 있는 것은 아니며 그래서 규정되어 있는 실체적인 규칙이 내용적으로 일치하고 있       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덧붙여 설령 본건 분쟁에 관한 조약규범과 관습규범이 전혀 동일한 내용을 가졌다고 해도 이것은 재판소가 조약과정의 실시에 의해서 관습규범으로부터 그 자체의 적용 가능성을 뺏게 된다는 견해를 취할 이유로는 되지 않는다.

ICJ Reports 1986, p. 93, para. 175.

요컨대, 재판소는 구체적으로 자위권에 대해서 헌장 51조가 이것을 ‘고유의 권리(inherent right, droit naturel)’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권리가 기존의 국제관습법으로서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헌장상의 자위권과 관습법상의 자위권이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다. 헌장 규정에는 필요성/상당성에 관한 규정도 없지만 무력공격에 관한 정의도 없다. 이것들은 국제관습법 가운데서 구해야만 한다. 즉, ‘국제관습법은 조약법과 더불어 상호 병존하고 있다(customary international law continues to exist alongside treaty law)’는 것을 재판소는 강조한 것이다.

Ibid., p. 94, para. 176.

法源을 달리하는 조약과 관습법과의 관계에서는 新舊條約의 경우처럼 신조약이 구조약을 폐기하는 형태로서 ‘일원화’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기존의 국제관습법 규칙을 편입 내지 법전화 한 결과 설령 조약과 관습법의 내용이 동일(identical) 했다 해도 또는 내용이 다르면 역시 적용법규로서는 양자가 각각 별개로 계속해서 병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리하여 본고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이유로 조약이 적용 불능으로 되는 경우에는 관습법 규칙이 적용됨을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이 니카라과 미군사활동의 판결은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村賴 信也, 전게논문 주3), 20면.

다음, 제 2의 논점으로서 헌장상의 자위권과 국제관습법상의 자위권의 異同點에 관한 문제이다. 이 경우, 권리의 존재 그 자체와 그 행사의 조건 및 형태에 관한 문제로 일단 구분할 필요가 있다. 언급한 니카라과 사건의 판결에서 재판소는 개별적 및 집단적 자위권의 국제관습법상 존재에 대해서 제51조가 이것을 ‘고유의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우호관계원칙선언 등 UN총회 결의에 나타난 각국의 법적확신으로부터 헌장상의 자위권(특히 집단적 자위권)이 국제관습법상의 권리로서도 존재하는 것이 인정된다고 하고 있다.

···· 이 권리의 존재에 대하여는 재판소는 UN헌장 제 51조가 어떠한 국가도 무력공격  시에는 개별적 및 집단적 자위를 포함해서 ‘고유의 권리(inherent right, droit           national)'를 보유한다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음에 유의한다. 이처럼 헌장 자신이 국제관습법상 집단적자위권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 (UN총회)의 선언 가운데 몇 개의 문언도 동일하게 자위권(개별적 및 집단적 쌍방)에 대해서 국제관습법의 문제로서 각국이 이것을 승인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우호관계원칙선언은 무력의 금지에 언급한 후에 “前記의 어떠한 규정도 무력의 행사가 합법적인 경우에 관한 헌장 규정의 범위를 하등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다. 이 결의는 총회에서 대표하는 諸國이 무력행사의 예외로서 개별적 및 집단적 자위권을 국제관습법의 문제로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ICJ Reports 1986, p. 102, para. 193.

그런데, 재판소의 이 단락에서의 증명은 다소 약하다. 우선, ‘고유의 권리’라는 말에 재판소가 강조하는 정도의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고 말 하기는 어렵다. 개별적자위권은 분명히 ‘고유의 권리’로서 수용되어 있다고 간주할 수 있지만, 집단적자위권에 대해서는 샌프란시스코에서 헌장 起草 당시 Chapultepec협정과의 整合性을 확보하려는 긴박한 요청으로부터 급히 삽입된 규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면 이것은 ‘고유의 권리’로서 이미 관습법적 성질을 획득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집단적자위권의 원류가 Monroe주의나 Locarno조약 등으로부터 도출된다는 견해도 있지만, 1945년 당시에 집단적자위권의 개념이 일반적으로 인지되고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또한, 우호관계원칙선언에 대해서도 인용되어 있는 문언은 일반적인 확인에 머무르고 특히 자위권의 관습법적인 존재를 증명하는 논의로는 되어 있지 않다.

森 肇志, ‘集團的自衛權の誕生’, 國際法外交雜誌, 102권 1호, 2003년, 80-108면 참조.

高野雄一, ⌜集團安保と自衛權(高野雄一論文集 2)」(東京: 東信堂, 1999) 참조.

根本 和幸, “國際法上の自衛權行使における必要性/均衡性原則の意義(2),” 上智法學論集, 제50권 2호, 2006, 47면 참조.

집단적자위권의 국제관습법상의 존재를 증명하려면 역시 이것은 관습법의 증명방법(일반관행과 법적확신)에 따라서 헌장 성립 이후, 국가실행을 기초로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 경우에는 R. Jennings 재판관의 반대의견처럼 UN 비회원국의 국가실행(혹은 UN 회원국이라도 회원국의 입장을 떠나서 행한 실행)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래 국제관습법은 1945년에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UN헌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독자적인 발전을 구축해 온 것이므로 현대에서 집단적자위권이 국제관습법상의 제도로서도 형성/발전되어 왔다고 보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증명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Dissenting Opinion by Judge Jennings, ICJ Reports 1986, p. 531.

Albrecht Randelzhofer, "Article 51", in Bruno Simma (ed.),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 Commentary, 2nd ed., Vol. Ⅰ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pp. 805-806.

재판소는 어떻든 간에 위의 인식에 입각해서 국제관습법상의 자위권(특히, 집단적자위권)의 행사 조건 및 형태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니카라과사건에서 미국은 엘살바도르 등 니카라과의 近隣諸國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단적자위권을 행사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소는 국제관습법상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하려면 무력공격을 당한 피해국이 그러한 공격을 당했음을 자신이 ‘선언’하고 또한 그 피해국으로부터 정식적인 ‘요청’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그 집단적자위권의 행사에는 ‘필요성’과 ‘균형성’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ICJ Reports 1986, p. 105, para. 199.

2. 헌장상의 자위권과의 차이

그런데, 니카라과 사건 판결에서 재판소는 헌장상의 자위권과 관습법상의 자위권이 거의 동일하다고 하면서 前者가 안보리에 대한 보고의무를 과하고 있는 것은 현저한 차이점이라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UN헌장 제51조는 국가에 의한 자위권 행사로서 취한 조치는 안보리에 ‘즉각 보고’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재판소가 앞서 본 것처럼(판결문 178, 188면) 조약 속에 규정되는     원칙이 국제관습법에 반영된다고 해도 이와 관련하여 조약에서 부과되고 있는 조건과 행사형태의 제약을 부담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있다. 헌장이 국제관습법에 대해서 이들        문제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든 조약상의 의무 및 이에 따라서 설정된 제도의 내용      에 밀접히 의존하고 있는 절차에 따르는 것이 국제관습법상 자위권으로서 무력행사의       합법성의 조건으로 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ICJ Reports 1986, p. 105, para. 200.

이상을 볼 때 그 내용이 명확하지 못한데 이것은 재판소가 스스로가 헌장과 관습법상의 자위권의 동일성이라는 논지의 파탄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는 국면에 서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헌장상으로는 안보리에 대한 보고의무가 있음에 대해서 국제관습법상으로는 이러한 절차는 없고 이것이 양자의 커다란 차이점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이다. 그러나, 재판소는 이 점의 차이를 가능한 한 극소화 시키려고 노력하지만 좌절되어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위에 이어서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村賴 信也, 전게논문 주3), 22-23면.

한편, 만약 자위권이 국제관습법의 원칙에도, 헌장에 포함되는 원칙에도 위반하는 무력   행사가 아닌 정당화 된 조치라고 주장된다면 헌장의 조건은 존중되어야 할(Should)것으     로 기대된다(it is to be expected). 이처럼 보고의 결여는 관습법상의 지위를 검토하       고 나서 국가 자신이 자위행위에 확신을 가지는 가의 여부를 보여주는 요소 중 하나일      지도 모른다(may).

ICJ Reports 1986, p. 105, para. 200.

헌장 제51조의 규정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전술한 것처럼 안보리에 대한 보고의무 이지만, 여기에서 자위권이 안보리의 통제 하에 두어진 권리로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보고의무는 이를 위한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다. 제51조의 자위권은 어디까지나 안보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의 잠정적인 권리이다. 이러한 형태로서 헌장에 ‘제도화’ 되어 있다는 점이 국제관습법상의 자위권과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인 것이다. 국제관습법에는 안보리와 같은 국제적인 통제제도가 없으므로 여기에서의 자위권은 자연히 다른 권리로서 존재하고 기능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Gazzini, op.cit., supra note 41, pp. 153 f.

村賴 信也, 상게논문, 23면.

그렇다면 현대의 국제관습법에서 자위권의 요건 등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1928년의 不戰條約 하에서 유보된 자위권이 그대로 현대의 국제관습법상 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며 1945년 당시에는 국제관습법의 규칙으로는 되어있지 않았다 해도 그 후 UN헌장의 영향으로 자위권 행사의 요건이 종전의 ‘급박 부정한 침해’와 같은 애매한 것으로부터 보다 엄격한 것으로 대체되어 왔다는 것은 확실하다. 다만, 헌장 제51조의 ‘무력공격’의 요건이 그대로 관습법화 했다고 까지는 말할 수 없고 ‘무력공격 및 무력공격에 이르지 않는 무력행사’와는 같은 형태로서 완화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무력공격/무력행사의 발생 시기에 관해서도 반드시 ‘발생한’(완료형)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일정한 제한적인 형태로서 선제적 자위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 것 등도 지적할 수 있다. 나아가 헌장상으로는 제한적/과도적인 권리로서 설정되어 있는 자위권도 국제관습법상으로는 그 권리가 국제적인 통제에 복종하는 것이 아닌 이상 영속화의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다.

실은 헌장 제51조도 ‘if an armed attack occurs'라고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정한 선제공격은 허용된다는 견해도 있다(村賴 信也, 상게논문, 27면).

통제되지 않는 자위권의 형태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1996년의 ‘핵무기 합법성 자문 사건’에서 ICJ의 권고적 의견이라 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한 UN총회의 자문이 핵무기 사용 등은 ‘국제법상’ 허용되는지의 형태로서 제기 되었으므로 ICJ는 자위로서의 핵무기 사용에 관해서 헌장 제51조와 국제관습법의 쌍방으로부터 검토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재판소는 主文 2항 E 후단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법의 現狀 및 이용 가능한 사실의 제요소에 비추어 볼 때 재판소는 핵무기의 위협 또는 사용이 국가의 존망 자체가 위험에 처하는 자위의 극단적인 사정 하에서(in an extreme circumstances of self-defence, in which the very survival of a State would be at stake), 합법인지 아니면 위법인지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없다.

ICJ Reports 1996,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para. 105.

본래 재판소는 자위로서 핵무기의 사용에 대해서는 ‘재판불능’을 선언하고 실질적 판단을 회피하고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서 여기에서 다룰 필요는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위법인지 아니면 합법인지는 별개로서 ‘국가 존망의 위험’에 대한 자위의 ‘극단적인 사정’과 같은 國家緊急權 式의 초법규적 개념을 다름 아니고 재판소가 제시 했다는 점이다. 국제사회에서 ‘법의 지배’를 임무로 하는 ICJ로서는 이것은 자살행위 인바, 역사적 오점 일 뿐만 아니라 자위권 개념을 150년 전의 自己保存權으로까지 후퇴시켰다는 비판은 감수해야 할 것이다.

본래 가장 중요한 2항 E 후단에 대해서 판단 회피를 하는 것이라면 본건의 자문에 대해서는 처음 최초의 단계에서 각하해야 했다는 점은 小田滋 재판관의 반대의견 대로이다(See, Ibid., Dissenting Opinion of Judge Oda, para. 55).

Marcelo G. Kohen, "The Nation of 'State Survival' in International Law," in L.B de International Law,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d Nuclear Weapons, Chazourne & Philippe Sands, ed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p. 293-314.

村賴 信也, 전게논문 주3), 24-25면.

Ⅴ. 결 론

자위권의 개념을 역사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보면 치안조치형자위권과 방위전쟁형자위권으로 대별할 수 있다. 한편, 개념상의 구분을 중시한다면 ‘방위전쟁형자위권’으로서 인정되어 온 것 가운데 무력공격에 대한 것만이 헌장 제51조의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으로 되고 이에 이르지 않는 무력행사에 대한 것은 ‘제51조의 자위권’의 개념에는 포함되지 않고 전통국제법상의 자위권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언급한 ‘균형성 있는 대항조치’가 인정된다(이 경우, 집단적 조치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치안조치형자위권’은 역시 ‘제51조의 자위권’의 개념에는 포함되지 않고 전통국제법상의 자위권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위권의 개념을 어느 방향에서 재구성 할 것 인가에 관하여는 이후의 국가실행 및 판례 등의 축적을 좀 더 기다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자위권은 전통적 국제관습법하에서는 ‘유보된 자력구제의 권리’로서 국가의 실체법상의 권리였다. UN헌장에서도 자위권을 ‘제2조 4항의 예외’로서 이해한다면 요건이 ‘무력공격’으로 한정된다고 해도 그 자위권의 본질은 여전히 국가의 실체법상의 권리라 할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헌장상의 자위권을 ‘제7장의 예외’로 이해하게 되면 이것은 ‘절차법상의 권리’라는 성격 규정을 부여 받게 된다. 그런데, 헌장 제51조의 자위권은 제7장 하에서 통제된 권리로서 위치되어 있는 점으로부터 볼 때, 그 권리성은 직접 제7장의 실효적 기능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안보리에서 거부권 행사 등으로 제7장이 그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는 적용법규를 전통국제법(국제관습법)으로 전환함으로써 UN헌장 대신 전통국제법이 그 자위행위를 규율하게 되는 것이다.

현대에서는 자위권이 UN헌장과 전통국제법상으로 ‘병존’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으나 이 두 개가 상호간에 그 성질 및 내용에서 크게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쌍방이 동시에 중복되어 적용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으며 특히 어떠한 경우에 전통국제법상의 자위권이 적용되는 가에 대해서는 자위권의 남용 가능성이 크므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만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대순, ⌜국제법론(제16판)⌟(서울: 삼영사, 2011)

김석현, ⌜국제법상 국가책임⌟, (서울: 삼영사, 2008)

정인섭, ⌜신 국제법강의(제3판)⌟(서울; 박영사, 2012)

최태현, ‘ICC규정 침략범죄 관련 조항의 채택과 합의,’ ⌜서울국제법연구⌟, 제17권 2호,    2010년

國際法學會(編), 「國際關係法辭典」(東京: 三省堂, 2005)

酒井啓垣 (外), ⌜國際法⌟(東京: 有斐閣, 2011)

村賴 信也(編), ⌜自衛權の現代的展開⌟(東京: 東信堂, 2007)

村賴 信也, ⌜國際立法 - 國際法の法源論⌟(東京; 東信堂, 2002)

村賴 信也, “國連憲章と一般國際法上の自衛權,” 村賴 信也(編), ⌜自衛權の現代的展開⌟(東京:  東信堂, 2007)

村賴 信也, “國際法上國家管轄權の域外執行 - 國際テロリズムヘの對應,” 上智法學論集  49  권 3·4호, 2006,

家 正治 外 共著, ⌜武力紛爭と國際法⌟(東京: 嵯峨野書院, 2008)

森 肇志, ⌜自衛權の基層⌟(東京: 東京大學出版會, 2009)

森 肇志, ‘集團的自衛權の誕生’, 國際法外交雜誌, 102권 1호, 2003년

小寺 彰 外(編), ｢講義國際法(第2版)｣(東京: 有斐閣, 2010)

西谷 元(編著), ⌜國際法資料集⌟(東京; 日本評論社, 2011)

橫田洋三(編), ⌜國連による平和と安全の維持(解說と資料) (第2卷)⌟(東京: 國際書院, 2007)

松井芳朗(編), ⌜判例國際法(제2판)⌟(東京: 東信堂, 2006)

小公.一郞, ⌜實踐國際法⌟(東京; 信山社, 2011)

高野雄一, 集團安保と自衛權(高野雄一論文集 2)」(東京: 東信堂, 1999)

森田桂子, ‘國際司法裁判所における多數國間條約と國際慣習法との關係 - 條約 當事國間にお  ける慣習法の適用をめぐって’, (2·完) 上智法學論集 43권 1호, 1998년

根本 和幸, “國際法上の自衛權行使における必要性/均衡性原則の意義(2),” 上智法學論集, 제50  권 2호

Y. Dinstein, War, Aggression and Self-Defence, 4th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D.P.O’ Connell, International Law, vol. 1 (London: Stevens & Sons, 1965)

Ian Brownlie, International Law and the Use of Force by Stat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63)

D.W. Bowett, Self-Defence in International Law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58)

Albrecht Randelzhofer, "Article 2(4)" in Bruno Simma, ed.,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 Commentary, 2nd., vol. I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Albrecht Randelzhofer, "Article 51", in Bruno Simma (ed.),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 Commentary, 2nd ed., Vol. Ⅰ(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Tarcisio Gazzini, The Changing Rules on the Use of Force in International Law,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05)

Marcelo G. Kohen, "The Nation of 'State Survival' in International Law," in L.B de International Law,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d Nuclear Weapons, Chazourne & Philippe Sands, ed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The Right of Self-Defence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Traditional International Law

Jae-Hyeong YOO

Department of Law

Cheongju University

As the concept of self-defence in international law originates from the 19thcentury, it may be broadly classified in to the following two types. The first is the policing concept of the right of self-defence which can be interpreted as a reason that legally justifies the property infringement or the infringement on the jurisdiction of state of flag, which means suppressing the infringement on oneself for an infringement on its sea or air property in case where there is an urgent and serious infringement on the country by private citizens and it is not possible to expect suppression by the country of jurisdiction or the state of flag. The second type is the so-called the ‘defensive-war concept of the right of self-defence’ which can be interpreted as a reason that legally justifies, as an exception to the prohibition of aggressive war and acts of aggression, a defensive war or the acts of force as a resistance to those aggressive actions based on the progression of the war outlaw that appeared mainly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League of Nations Covenant.

However, for the issue on from which direction the concept of the right to self-defence is to be reconfigured (for example, from the concept of the right of self-defence as in the UN Charter, or from the concept of the right of self-defence as in the traditional international laws), we shall wait for more national executions and case laws to accumulate. On the other hand, under the traditional customary international laws, the right of self-defence was a right of the substantive laws of a nation as a ‘reserved right of self-help’.

Even in the UN Charter, if the right of self defence is interpreted as ‘an exception to Section 2(4)’, the essence of the right of self defence can still be a right of the substantive laws of a nation even when the requirements are only limited to ‘attacks of powerful forces’ In contrast to this, if the right of self-defence in the Charter is understood as ‘an exception to Chapter 7’, the right will be given a character restricted to be a ‘right of the procedural laws’.

However, the nature of the right should be seen as directly relying on the effective functions of Chapter 7 from the viewpoint that the right of self-defence under Section 51 of the Charter is situated as a right that is limited under Chapter 7. Therefore, in the case where Chapter 7 has lost its functions in such cases where a veto has been exercised in the Security Council, the traditional international laws discipline the self-regulating actions in place of the UN Charter as the applied laws are changed to the traditional international laws (international customary laws).

In modern times, the ‘coexistence’ of the right of self-defence in both the UN Charter and the traditional international laws cannot be denied. However, on the premises that the two laws are largely different from one another in terms of the nature and the contents, it cannot be accepted that the two laws overlap in their applications.Especially, on the issue of when is the right of defence under the traditional international laws should apply, the matter should have to be carefully reviewed as it may allow for possible abuse of the right of self-defence.

Key Words: the right of self-defenc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raditional international law, policing concept of the right of self-defence, defensive-war concept of the right of self-defence

제출일 : 2013. 10. 1

심사일 : 2013. 10. 11 – 10. 21

한국사회과학연구

제35권 2호

2013년 10월호

이동통신시장의 진화와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

1) 이 논문은 2013-2014학년도에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지원한 학술연구조성비(특별연구과제)에 의해 연구되었음.

청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신문방송학과 조교수

이 성 준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국내 이동 통신 시장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 이동 통신 시장의 현황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이러한 제반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주요 정책 이슈들을 도출하였다. 더불어 도출된 이슈들에 대한 해외 주요 이동 통신 선진국들의 정책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연구의 결과 국내 이동 통신 시장의 경우 이미 가입자 측면에서의 시장 포화에 따른 정체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데이터 시장의 매출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망중립성, 와이브로 사업의 지속적 지원,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의 시장 진입 및 경쟁력 제고 등의 문제들이 주요 정책 이슈들로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정책 이슈들에 대한 대응에 있어 대표적인 이동 통신 선진국인 미국과 유럽 국가들간에는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서도 토론한다.

주제어 : 모바일 시장, 정책 방향, 망중립성, 와이브로,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몇 년간 국내 이동 통신 산업은 스마트기기의 등장 및 유․무선 간의 통합 등 여러 측면에서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이동 통신 시장은 2013년 기준으로 가입률 측면에서 이미 시장 포화(Market saturation) 단계에 다다랐으며 시장 성장세가 크게 더디어지고 있는 실정이다(송인암․양승미, 2013). 이러한 가운데 향후 이동 통신의 성장 동력 발굴과 그에 걸맞은 정부 차원에서의 효율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내 이동 통신 시장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현재의 이동 통신 시장 상황, 기술의 진화 및 서비스 진화 양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봄과 동시에, 이러한 제반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이동 통신 시장 내에서의 다양한 논의 및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더불어 이러한 논의 및 이슈들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해외 사례를 살펴보며 모색해 본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본 연구를 하게 된 배경 및 목적을 기술하고, 2장에서는 이동 통신 제반 환경의 변화 양상을 시장 상황, 기술적인 관점 및 서비스 진화의 관점으로 살펴본다. 3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현재 국내 이동 통신 시장에 나타나는 다양한 이슈들을 도출해본다. 4장에서는 여러 이동 통신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앞서 확인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관련국들의 정책 현황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5장에서는 국내 이동 통신 시장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본다.

Ⅱ. 이동통신 제반 환경의 변화 양상

1. 국내 이동 통신 시장 상황 및 특징

2010 초반 전반적인 국내 통신 서비스 시장의 경우 <표 1>과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세부 통신 분야로 보았을 경우 유선 통신의 경우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으며 이동 통신 서비스 분야로 이해 될 수 있는 무선 통신 시장의 성장세도 둔화된 상태이다. 다만,  통신회선기반 사업자가 아닌 콘텐츠 중심의 부가 통신 사업의 경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표 1> 통신 서비스 시장 규모 (방송통신위원회, 2011).

구분	2009	2010	2011	2012
통신서비스	435,981	436,355 (0.1)	441,432 (1.2)	447,251 (1.3)
유선 통신	174,640	165,849 (-5.0)	162,116 (-2.3)	159,027 (-1.9)
무선 통신	195,570	203,146 (3.9)	205,612 (1.2)	209,428 (1.9)
임대/재판매/중개	17,821	12,768 (-28.5)	12,700 (-0.5)	12,244 (-3.6)
부가 통신	47,950	54,593 (13.9)	61,004 (11.7)	66,553 (9.1)

(단위 억원, %)

이동 통신 서비스 분야의 성장세가 둔화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앞서 언급했다 시피 가입자 수가 이미 포화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국내 이동 통신 가입자의 경우 이미 2010년 3월을 기준으로 보급률이 100%를 넘어섰으며, 이에 따른 가입자 측면에서의 성장 여지는 줄어들고 있다(정보통신연구원, 2011). 더불어 2000년대 초중반 까지 이동통신 사업자의 주 수익이었던 음성 통화 매출이 성장세가 줄어듦과 동시에 사업자간 경쟁적인 요금제 출시에 따른 수익률이 악화되면서 통신 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조선비즈, 2013a). 이러한 맥락에서, 사업자들은 데이터 무선 데이터 통신을 주요 수익 창출 수단으로 여기며 소비자들의 보다 많은 데이터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스마트폰 붐이 형성되기 이전인 2000년대 후반까지 국내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데이터 ARPU (Average Revenue Per User) 및 전체 서비스 매출 대비 데이터 매출 비중은 상당한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에는 사업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통신사들이 다른 시장 참여자들과 폐쇄적인 관계 구조(Walled Garden)를 형성해 왔고, 이에 이동 통신 서비스를 통해 제공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창출되지 못한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곽정호 외, 2011).

그러나 2009년 아이폰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폰 단말기 이용자수의 급격한 증가 추세와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인 LTE (Long Term Evolution) 망 구축 등에 따른 이동 통신을 통한 데이터 이용량은 다시 증가세로 돌아가고 있는 시점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2).

2. 이동 통신 기술의 진화 양상

제 1세대 이동통신이 등장한 이래 이동 통신 기술은 <그림 1>과 같이 다양한 세대를 거쳐 빠르게 진화를 거듭하고 있으며 2000년대 등장한 제 3세대를 거쳐, 2010년대에 이르러서는 4세대 기술인 LTE (Long Term Evolution)이 등장하고 이미 서비스 단계에 이르고 있다 (김동기 외, 2013).

<그림 1> 이동통신시장의 기술진화 로드맵

(Lee 외, 2009 및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0을 기준으로 재구성)

이동 통신 시장에 있어서 본격적으로 경쟁 시작한 시점은 제 2세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이동 통신 시장은 이미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화를 하였는데, 이 때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비동기식 전송만 기술인 GSM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과 우리나라 및 북미권을 중심으로 하는 동기식 기술인 CDMA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기반의 서비스가 본격으로 경쟁을 전개하였다.

이 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동 통신은 제 2세대에서 제 3세대로 기술이 진화한다. 특히 비동기식의 3GPP 계열의 GSM은 ITU (International Communication Union)의 당시 기술 표준이었던 IMT-2000을 기치로 WCDMA (Wideband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로 진화하였고, 이 기술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수의 국가에서 3세대 기술 표준으로 자리잡고 이를 기반한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였다. WCDMA 기술은 2000년대 중반부터 이른바 3.5세대라 불리는 HSDPA (High Speed Down-link Packet Access)로 또 다시 진화하면서 되는 데 3.5세대로 진화함에 따라 WCDMA 기술은 기존의 WCDMA 기술에 비해 하향 속도가 기존 속도에 비해 획기적으로 빨라지게 된다. HSDPA는 진화를 거듭해 또 다시 HSUPA (High Speed Up-Link Packet Access)로 진화하게 된다(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08).

하지만, 3세대 이동 통신의 경우 사업자의 기대와는 달리 영상 통화 수요를 구체적으로 이끌어 내지 못했을 뿐 아니라 데이터 수요를 본격적으로 야기하기에는 킬러 서비스(killer service)의 부재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예상과는 달리 많은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일으키지는 못하였다(김종국․정인근, 2007).

한편 2006년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는 GSM 계열의 HSDPA 및 HSDPA와는 별개로 3.9세대로 일컫어지는 광대역 무선 인터넷 기술인 Wibro(Mobile Wimax)의 기술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다. 특히, Wibro (혹은 Mobile Wimax) 기술의 경우 삼성전자 및 한국전자통신원 등 국내 기업들을 중심으로 기술이 개발된다. 2007년에는 ITU-R을 통해 표준화가 승인되면서, 국내 업체 주도로 세계 이동 통신 표준 기술이 된 최초의 통신 기술이 되었다. 특히, Wibro 기술은 기존 3세대 기술과는 달리 4세대 핵심기술들을 이미 적용하였기 때문에 4세대 이동 통신 서비스를 선도하게 될 이동 통신 기술로도 기대되기도 했다(윤종수, 2011).

최근 상용화되기 시작한 제4세대 이동통신은 세계 이동 통신 IMT-Advanced로 명명되었으며(최근에는 3세대 IMT 2000과 4세대 IMT-Advanced를 모두 IMT로 명명함) OFDMA(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Access), MIMO (Multiple Input Multiple Output), SDR (Software Defined Radio), 펨토셀 (Femto Cell), VHO (Vertical Handoff)의 등의 차세대 기술을 채택해 3세대 서비스보다 매우 빠른 상하향의 전송속도를 제공하며, 진정한 의미의 모바일 브로드밴드의 초고속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다 (신재욱․박애순, 2008). 4세대 이동 통신 기술을 이전 세대 기술과의 특징과 비교해 보면 <표 2>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4세대 이동 통신 기술의 경우 3GPP 계열의 LTE과 Wibro가 진화한 Wibro-Evolution 기술이 전반적인 경쟁 구도를 구성하고 있다.

<표 2> 이동통신 세대별 기술 특징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08).

구분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서비스 명칭	아날로그 이동통신	디지털 이동통신	IMT2000	IMT-Advanced
주요 기술	아날로그 통신 (AMPS, NMT)	TDMA, CDMA, GSM, PDC	WCDMA (HSDPA,HSUPA, HSPA+) CDMA2000 (1X, ED-DO)	WiBro-E, 3GPP LTE, 3GPP2 UMB
전송 속도	~10kbps	9.6~64kbps	144~2Mbps	100Mbps~1Gbps
주요 기술	FDMA	TDMA, CDMA	CDMA	MIMO, OFDMA, SDR, 스마트 안테나
주요 서비스	음성	음성, SMS 저속 인터넷	음성, 고속 인터넷, 영상통화	멀티미디어 모바일 브로드밴드
상용화 시기	1984년	1995년	2003~2006년	2012년~
영화 한 편 다운로드 시간(800MB 기준)	불가능	6시간 4분	9분 43초	5.6초
기술 주도국	미국, 유렵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미국, 유럽, 한국	한국, 미국, 유럽

3. 이동 통신관련 서비스 진화 양상

이동 통신관련 기술이 제 4세대망으로 빠르게 진화함에 따라 이동 통신 기술을 통한 서비스 제공 양식에 있어서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적으로 이동 통신을 통한 본격적인 영상 콘텐츠 제공 관련 서비스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선미 외(2013)의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영상 서비스는 이미 스마트폰 이용자의 94%가 이용하고 있으며, 전체 스마트폰 이용 시간 중 그 자치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동 통신을 통한 영상 콘텐츠 서비스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은 현재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유선 초고속 인터넷 망을 통한 OTT(Over-The-Top) 서비스와 VOD (Video on Demand) 서비스의 증가 추세와 맥을 같이 한다. 소비자들의 경우 과거 원하는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 정해진 시간에 TV에서 기다려서 보던 소비 방식을 빠르게 버리고 있으며, 반면에 원하는 영상 콘텐츠만 정해진 특정 시간에 보고자 하는 영상 콘텐츠 소비 방식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이동 통신 시장에 있어 LTE의 확산에 따른 영상 콘텐츠 전송 속도의 문제는 곧 부차적인 요인으로 치부될 가능성이 높다 (최민재, 2013).

또 다른 측면에서 이동 통신 관련 서비스의 진화는 이동 통신 기반 소비자들의 퍼스널 클라우드 (Personal Cloud service) 서비스의 더 많은 수요를 이끌어 낼 것으로 예상된다. 퍼스널 클라우드는 모든 종류의 파일 및 콘텐츠를 서버에 저장해 언제 어디에서나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서비스다 (심규석, 2011). 현재의 경우에 있어서도 많은 소비자들은 웹서핑, 메일 확인, 게임 등을 위해 스마트폰을 위해 쓰지만 대용량의 파일이나 콘텐츠 저장을 위해서는 개인용 컴퓨터(Personal Computer)를 여전히 이용하고 있다. 4G 시대의 개량된 다운로드 및 업로드 속도는 개인용 컴퓨터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대용량 콘텐츠와 파일을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이용하는 환경을 가능케 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이동통신 기술의 진화는 이른바 단순히 기존 통신 사업의 영역을 넘어서 다양한 이종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차원의 서비스를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단순 대인간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교류를 위한 기존 통신 사업의 주요 서비스 차원을 넘어서 의료 기관과의 협력에 따른 원격 헬스 케어 서비스 (Health care service) 및 자동차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텔레매틱스 (Telematics) 서비스가 보다 보편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재헌․임정선, 2013).

Ⅲ. 국내 이동 통신 주요 정책 이슈

국내 이동 통신 시장은 서비스의 다양성 추세 및 빠른 기술적 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해 펼쳐지고 있는 여러 측면에서의 주장들에 대해 정리하고 살펴본다.

1. 망중립성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은 다양한 형태로 정의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 : ISP)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모든 데이터의 내용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비차별적으로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민수, 2012). 망중립성의 개념은 미국 콜롬비아 법대의 팀 우(Tim Wu) 교수에 의해 처음 제시되었으며, 망중립성 개념을 통해 그는 ‘네트워크 망이나 기간 통신 망에 해가 된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다면 통신사업자는 그들의 망을 통한 어떠한 트래픽도 차별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 (Wu, 2003). 특히, 망중립성 논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통신 시장 및 기술 환경의 변화 이유로 최근에 크게 부각되고 있다 (유진숙, 2012).

첫째로, 인터넷 규제관련 기술의 진화이다. 인터넷 초기에는 기술적 한계에 따른 모든 정보에 대한 차별적 접근과 규제가 사실상 불가능했으며, 따라서 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모든 정보에 대한 차별적 접근과 규제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러나 90년대 후반부터 “트래픽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인터넷 규제 기술이 발전하게 되고, 이에 따라 기존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적극적인 트랙픽 통제 기능을 가지고 된다. 특히, 인터넷 인프라의 상업화와 위계 질서가 형성되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인터넷 콘텐츠 제공자 (Internet Content Provider: ICP)간에도 상이한 이해관계가 형성된다.

둘째로는 인터넷 콘텐츠 사업의 급격한 팽창과 이에 따른 망 과부화 문제의 등장이다. 인터넷 콘텐츠 사업은 이제 단순 포털 영역을 넘어 다양한 영역에서 전개되게 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관련 사업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특히, 다양한 형태의 동영상 스트리밍(Streaming) 및 SNS (Social Networking Sites) 서비스 등의 증가는 데이터 트랙픽을 급격하게 증가시키고, 극심한 트래픽 현상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인프라로는 늘어나는 트랙픽을 감당하지 못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ICP의 확대와 더불어 인터넷 수익과 가치 창출이 과거 ISP 중심에서 ICP로 이전되는 경향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ICP는 저렴한 비용으로 ISP 망을 이용하며 수익을 창출함과 동시에 ISP에게는 트래픽을 유발시켜 추가적인 비용을 야기함으로 ISP와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박설아, 2011).

국내 이동 통신 시장에 있어 망중립성 논의를 촉발시킨 중대한 사건 중 하나는 무선 ICP 업자인 카카오톡과 이동 통신 사업자의 갈등이다. 2012년 중반에 카카오톡은 통신 사업자의 망을 이용하여 무료 인터넷 전화 서비스(mobile Voice over IP: mVoIP)인 보이스톡을 출시하였고, 이에 이동 통신 사업자는 자사의 특정 요금에 가입한 이용자들에 한정하여 보이스톡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차별적 접근’으로 대응하였다 (조영신, 2012). 이 사례의 경우 정부가 어떠한 방식으로 ICP와 이동 통신 사업자 간의 갈등을 조정할 지에 대해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카카오와 같은 무선 ICP 업체들의 경우에는 이동 통신망을 통한 데이터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망 중립성 원칙이 철저하게 준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동 통신 사업자의 네트워크가 보다 가치 있게 이용되기 위해선 보다 다양한 콘텐츠가 존재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즉, 네트워크에서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한 수가 많아져야 네트워크를 활용하고자 하는 이용자 혹은 소비자가 증가할 수 있으며, 콘텐츠 사업자를 대폭 증가하기 위해선 이동 통신 네트워크 사업자가 망 이용 대가 등의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Gaynor & Bradner, 2007).

반면에 이동통신 네트워크 사업자 입장에서는 ICP가 유발시키는 트랙픽과 관련하여 이에 관련된 비용을 ISP가 부담할 경우, ISP의 수익 구조는 점차 악화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안정적인 인터넷 망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을 충분히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주장한다. 더불어, 이는 망의 서비스 품질(Quality of Service: QoS) 유지 관련 문제점을 야기하면서 망 이용자들의 정상적인 망 이용에 문제점을 초래할 것임을 주장한다 (송민정, 2013).

2. 와이브로 (Wibro) 사업 관련 정책

2006년 국내 토종 기술을 주도로 상용화되어 서비스를 시작한 와이브로는 당시 국내 정보통신 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광대역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를 대표하는 서비스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국제적으로 표준인 모바일 와이맥스(Mobile Wimax) 표준으로 채택되며 국내 기업의 해외 이동 통신 시장 진출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었다 (이용석 외, 2011). 특히, 4G 핵심기술 적용을 바탕으로 LTE 기술과 경재하며 전세계 4G 시장에서 국내 토종 기업들의 시장 주도의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했다(윤종수, 2011).

하지만, 와이브로 사업은 아직까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13년을 기준으로 국내 와이브로 이용자는 100만명 정도이고, 이 또한 증가세 없이 지속적인 답보 상태를 계속하고 있다. 반면, 4G 경쟁 기술인 LTE 서비스의 경우 이미 2000만명을 돌파하며, 뚜렷한 성적차를 내고 있다(조선비즈, 2013b).

물론 와이브로 사업은 경쟁 사업이라 할 수 있는 LTE와에 경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와이브로 사업은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 국내 이동 통신 여전히 큰 의미를 지닌 사업이다 (백종현 외, 2010). 우선적으로, 와이브로는 통신 기술간 융합이나 다른 산업과의 융합에 최적화된 기술 속성을 가지고 있어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의 핵심 인프라로 적합하다. 더욱 중요한 점은 와이브로는 국내 기술력을 기반으로 개발된 서비스로 국내 이동 통신 시장의 해외 로열티 절감이나 기술 수입을 가능케 해 줄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이다.

3. MVNO의 시장 진입과 경쟁력 제고 이슈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혹은 알뜰폰 사업자)는 국내 주요 이동통신사 혹은 MNO(Mobile Network Operator:　이동통신망사업자)라 불리는 KT, SKT, LG U+ 등의 회사와는 달리 이동 통신에 필수적인 주파수를 자체 보유하지 않고, 주파수 및 기반 설비 시설을 가진 MNO로들로부터 망을 임대해 이를 기반으로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이동 통신 시장에 새로 진입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자들임과 동시에 일종의 이동 통신 재판매(Resale) 사업자로도 이해될 수 있다(서일원․이덕희, 2007).

최근 이동 통신 시장에 있어 MVNO의 시장 진입과 경쟁력 제고 방안 등과 연관되어 MVNO 제도에 관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MVNO의 시장 진입과 경쟁력 제고는 기존의 과점적인 구조였던 국내 이동 통신 시장 내 추가적인 경쟁을 촉진시키고, 이를 통한 소비자들의 통신비 절감과 후생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MVNO에 많은 특혜 부여는 다른 한편으로는 MNO와 같은 기존 사업자의 투자 의욕을 저하시켜 오히려 이동통신 시장 성장세를 더디게 할 가능성도 상존한다(서일원․이덕희, 2007). 이러한 가운데 어떠한 방법으로 주요 이해 관계자들이라 할 수 있는 신규사업자들로서의 MVNO 사업자와 기존 사업자인 MNO 간의 균형적인 관계를 이끌어 내어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것인지가 MVNO 관련 핵심 논란의 요지라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MVNO 제도 관련 주요 정책 이슈는 다음과 같이 4가지 정도로 압축될 수 있다(정재현․이충기, 2010). 첫 번째, MNO에게 MVNO 망을 도매가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의무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문제다. 두 번째로는, 도매제공 의무화정책이 시행될 경우 다양한 형태의 MVNO 사업자들 중 제공 의무 대상 사업자를 어떻게 선정할지가 문제가 된다. 셋째로, 도매 제공에 대가를 법령에 의해 명시할 것인가 아니면 자율 협상에 맡긴 지에 대한 문제다. 마지막으로, 망 이용 대가에 대한 대가 산정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야 될 지에 대한 문제다.

Ⅳ.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한 해외 사례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국내 이동 통신 주요 이슈들을 중심으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이동통신 선진국들의 정책 및 시장 사례들을 살펴보고 벤치마킹(Benchmarking)해 본다.

1. 망중립성 이슈 관련 미국과 유럽 주요국의 정책

미국의 경우 망중립성에 대한 논란은 2007년 케이블 사업자인 Comcast가 P2P(Peer to Peer) 파일 공유프로그램인 BitTorrent를 통한 대용량 파일 업․다운 로드 차단 및 속도 지연을 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한다. 이에 미국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FCC)는 차단 중단 명령을 내렸으나, Comcast는 이에 불복하고 이를 다시 연방법원에 제소하여 무효 판결을 받아냈다(신민수, 2012).

하지만 망중립성에 대한 논란의 불씨는 이후에도 계속 꺼지지 않았으며, 2010년 오바마 행정부의 지지를 바탕으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망중립성 유지를 위한 Open Internet Order라는 명목의 고시(Order)를 발표하게 된다(변재호, 2013). 이 고시는 망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4가지 구체적인 원칙인 투명성, 차단금지, 불합리한 차별금지, 합리적  트래픽 관리 등을 <표 3>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표 3>Open Internet Order의 4가지 주요 원칙

(변재호, 2013 및 신민수 2012를 기준으로 재작성 )

원칙 구분	의미	적용대상
투명성	유무선 광대역 사업자의 경우 네트워크 및 트래픽 운용에 관한 정보 공개를 해야함. 구체적으로 네트워크 관리 방식, 서비스의 성능과 관련된 부분, 상업적인 거래조건들에 대한 내용 공개 필요	유무선 모두 적용
차단 금지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망 부착 단말기에 대한 차단 금지	유무선 차등 적용
불합리한 차별 금지	합법적인 네트워크 트래픽 전송에 대한 차별적 처리 금지	유선에만 적용
합리적인 망관리	망의 관리가 합법적인 경우인 케이스를 기술. 대표적으로 망의 통합성,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트래픽 등을 목적으로 차단하는 경우는 합법적인 트래픽 관리로 허용	유무선 모든 적용

Open Internet Order는 이후 공화당 중심의 몇 번의 폐지 결의안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유지되어 2011년 11월에 공식적으로 발효되었다. 이를 통해 미국에서는 네트워크 사업자의 ICP의 서비스를 트래픽 유발등을 이유로 불필요한 차단을 금지시키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일정한 법체계가 성립되었다.

어떤 의미에서 미국의 경우 망중립성의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그 찬반이 분분하지만, 대체적으로 네트워크 사업자들의 전횡을 막고 ICP에게 좀 더 호의적인 환경이 제공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망중립성 지지자들이 더 많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유진숙, 2012). 이러한 망 중립성에 대한 호의적인 분위기와 적극적인 관련 규제 법제화의 바탕에는 사실 미국 통신 시장의 다음과 같은 특유한 환경이 그 바탕을 이룬다. 첫째로, 미국은 전세계 통신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국가이며, 세계적인 ICP인 Google, Amazon, Facebook 등이 이러한 미국 통신 시장을 이끌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 정부는 이들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내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인터넷의 개방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신민수, 2012). 둘째로, 현재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활성화 되어 있는 ICP 시장과는 달리 네트워크 시장에서는 경우 독과점 환경에 따른 지배력 행사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신자유주의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시장 경쟁을 중시하는 미국의 경우 중립성에 대한 보장이 없을 경우 독점적 기업의 권력 극대화에 따른 시장 경쟁이 더욱 위축될 거란 우려 또한 팽배해 있다(유진숙, 2012).

미국과 달리 유럽은 초고속 인터넷 시장 및 이동 통신 시장 내에서의 경쟁 상황이 비교적 양호하고 기존 통신 관련 법규에 이미 상당부분 망중립성 원칙과 연관된 원칙이 반영되어 있어 망중립성 관련 구체적인 법제화와 정책 개입에는 다소 느슨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떤 의미에서 이는 망중립성에 대한 문제를 가급적 시장에 맞기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장전개 상황을 주시하며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시에만 직접적인 개입을 한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변재호, 2013).

그 외에도 미국과 유럽간에는 몇 가지 점에서 망중립성에 대한 입장 차이를 취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경쟁과 시장 논리를 중시하는 미국과는 달리 유럽의 망 중립성 논쟁은 사회적 맥락과 정칙적 맥락에 대한 논의가 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은 망중립성 문제를 단순 ICP와 ISP (혹은 네트워크 사업자) 등의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갈등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적 재산권, 표현의 자유 등과 같은 사회적인 맥락과 연관시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박설아, 2011).

2. 전세계 모바일 와이맥스 시장 및 정책

최근 발표된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3)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전세계 4G 이동 시장에 있어 가입자수 기준으로 LTE는 전체 가입자수의 95%의 점유율을 보이는 반면, Wibro(혹은 Mobile Wimax)는 단지 5%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LTE의 경우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Wibro 시장은 점차 축소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세계 주요 Wimax 사업자인 미국의 Clearwire, 일본의 UQ 등은 사실상 Wimax기술을 포기하고 LTE의 새로운 방식인 LTE-TDD로의 전환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3).

3. MVNO 관련 미국과 유럽 주요국의 정책

미국의 경우 1981년 재판매 및 공동이용 결정(Resale and shared use decision)을 통해 최초로 이동통신 시장의 재판매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 당시 재판매 제도의 주목적은 이동 통신 시장의 새로이 진입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자들이 심사에 따른 면허 획득 및 자체 시스템 구축 시간 등의 이유로 진출이 다소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준비 기간 동안 기존 지역 전화사업자의 망을 이용해서 보다 빨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었다 (신현필 외, 2010). 하지만, 이동 통신 시장에서 점차 신규 사업자들의 지속적 등장에 따른 경쟁 구도가 점차 정착됨에 따라 재판매 의무제도에 대한 필요성은 점차 사라졌으며, 이에 따라 2002년 이 제도는 폐지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 미국의 경우 사업자간 재판매 및 재판매 비용 단가 산정은 MNO와 MVNO간의 자율적 협상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정재현․이충기, 2010).

유럽의 경우, MVNO관련 재판매 의무 제공 규제에 대해선 국가들마다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덴마크와 스웨덴 같은 노르딕 국가들의 경우 오래전부터 시작하여 최근까지도 MNO들이 MVNO에게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의무화시키고 있다. 반면, 독일․영국․프랑스 등의 국가들은 아직까지도 재판매 의무 제공 규제를 확립하지 않거나 규제 체계가 만들어졌음에도 실제적인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정재현․이충기, 2010). 어떤 의미에서 이는 경쟁적이지 않는 시장을 보유한 국가의 경우 MVNO에 대한 재판매 의무를 부과하고, 시장이 이미 자율적으로 경쟁적이라 평가되는 국가는 자율 협상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신현필 외, 2010).

더불어, 망 이용 대가 산정에 있어선 재판매 의무 제공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의 원가기반(cost-plus)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정채현․이충기, 2010). 일반적으로 재판매 혹은 망 이용 대가 산정 방식은 크게 원가기반(cost-plus)와 소매요금공제(retail-minus) 방식으로 구분된다. 원가 기반 방식은 실제 발생하는 원가에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이며, 반면에 소매요금종제 방식은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율을 정하는 방식이다(김창곤, 2010). 각각의 경우 장단점이 존재하지만, 불완전 경쟁시장의 경우 MNO의 독점적 지위 남용의 경우가 많아 적절하고 효율적인 소매요금 결정이 어려우며, 이에 따라 원가기반 대가 산정이 더 적절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원가기반 방식은 규제 기관의 규제 비용을 증가시키고, 원가의 경우 일반적으로 MNO의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이를 산정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한계점이 존재한다(송영화 외, 2012).

Ⅴ.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국내 이동 통신 시장의 현황, 기술적 진화 및 서비스 진화 양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국내 이동 통신 시장의 대표적인 이슈들로 망중립성, 와이브로 사업, MVNO에 대한 개념과 주요 쟁점사항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논의들과 관련된 해외 이동통신 선진국들의 관련 정책 사례를 살펴보면서, 국내 이동 통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나타난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이동 통신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앞서 기본적으로 향후 국내 이동 통신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이끌 수 있는 실질적인 주체가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실증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망중립성과 관련된 미국과 유럽의 비교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해외 각국들은 자국 정보 통신 산업의 주요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사업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같은 이슈에 대해서도 다른 정책적 노선을 취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자국 정보 통신 산업의 경쟁력 확보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자국 내 관련 산업 정책 수립을 한다는 점에서 국내 정책 수립 과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불어 이동 통신 사업의 정책 수립의 원칙에는 철저한 시장주의가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Wibro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은 재검토되어야만 한다. 국내 기술 기반의 최초의 이동 통신 세계 표준이라는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Wibro는 현 국내외 시장에서 그 반응이 미온하다. 이러한 가운데 Wibro 관련 자원들을 재빨리 현재 시장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LTE 계열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자원으로 전용시켜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이동 통신 시장의 중요 이슈로서 망중립성, MVNO 및 와이브로 사업 관련 이슈에만 초점을 맞추고 이들 이슈에만 한정하여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소득 수준에 비해 높은 통신비 구조, 상호 접속료 및 모바일 보안성 등 보다 다양한 이슈들을 논의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더불어 본 연구는 해외 정책 사례로서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일부 유럽 권의 정책 사례만을 살펴보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더 많은 유럽 국가들의 사례 및 비(非)유럽권 이동통신 선진국인 일본 등의 사례를 좀 더 다룰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곽정호․조지연․이용석․이봉규 (2011). 새로운 통신시장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생태계 통신정책.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제 12권 4호, 93-106.

김동기․장은정․김진해․이문식 (2013). 5G 이동통신 기술 전망 및 동향. 『PM Issue Report』,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김종국․정인근 (2007). HSDPA 휴대전화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경영정보학회 학술대회』, 445-452.

김창곤 (2010). 『융합화 시대의 정보통신』, 진한앰앤비.

박설아 (2011). 망중립성 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미국과 유럽의 제도를 중심으로. 『정보와 사회』, 제 20호, 85-119.

박재헌․임정선 (2013). M2M 시장 현황과 국내외 성장 전망. 『IT전략 보고서』, KT 경영경제연구소.

방송통신위원회 (2011). 2012 방송통신시장 전망

백종현․김문구․박종현 (2010). 와이브로 국내시장 부진원인 및 4G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Samsung SDS Journal of IT Services』, 제 7권 1호, 36-49.

송민정 (2013). 망 중립성 갈등의 대안의 비즈니스 모델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제 30권 1호, 191-239.

송영화․배기수․전홍주 (2012). 경쟁적인 통신서비스 시장에서 MVNO 도매대가 산정에 관한 연구.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 Management』, 제 19권 2호, 217-231.

송인암․양승미 (2013). 한국 이동통신시장에서 고객 충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정보와 사회』, 제 26권, 74-101.

서일원․이덕희 (2007). MVNO 도입에 따른 시장 효율성 분석. 『한국통신학회논문지』, 제 32권 4호, 234-245.

신재욱․박애순 (2008). 차세대 이동통신 단말기술. 『한국통신학회학회지』, 제 25권 3호, 53-59.

신민수 (2012). ICT 생태계의 건강성 제고를 위한 망중립성 정책 방향, 『한국통신학회학회지』, 제 29권 10호, 15-24.

신현필․채지혜․권혜선 (2010). MVNO 도입을 위한 해외사례 및 제도적 쟁점 분석,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750-1752.

심규석 (2011). 4G 시대에 대비하는 비즈니스 모델과 성공 전략. 『Trend Insight』, 한국통신자사업연합회.

유진숙 (2012). 망중립성 정책의 정책논리: 미국과 유럽 국가 비교. 『정치․정보연구』, 제 15권 2호, 101-132.

이선미․류성일․성승창 (2013). 모바일 영상 시대! 그 의미와 시사점. 『IT 전략 보고서』, KT 경영경제연구소.

이용석․정재림․박상현․김상욱 (2011). 와이브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한국 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제 12권 2호, 37-67.

윤종수 (2011). 와이브로 서비스 활성화 요인에 관한 인식도 차이 연구: 현재 및 잠재 와이브로 서비스 이용자를 중심으로.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제11권 3호, 109-13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0). 이동통신 네트워크 고도화 전망 및 정책 방향- LTE 진화를 중심으로. 『KISDI Premium Report』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1). 이동통신가입자의 통신사업자 전환비용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2).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2012년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3). 와이브로 정책방향(안).

정재현․이충기 (2010). 이동통신산업의 경쟁과 규제에 관한 정책 이슈: MVNO 제도를 중심으로. 『재정정책논집』, 제 12권 1호, 71-100.

조선비즈 (2013a). 이동통신 시장, 경쟁의 룰이 바뀌고 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4/18/2013041801545.html

조선비즈 (2013b). 사활 갈림길의 와이브로 ‘미운오리’로 거듭날까.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6/03/2013060302602.html

조영신 (2012). 상생의 조건-‘망 중립성 논의’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연구』, 81권, 38-65.

최민재 (2013). 스마트폰 방송 및 동영상 서비스의 가정 TV 시청 대체 효과 연구. 『한국방송학보』, 제27권 3호, 172-205.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2008). 2008 정보통신표준화 백서

Gaynor, M., & Bradner, S. (2007). Statistical framework to value network neutrality. Media Law and Policy, 24-38.

Lee, B. G., Kwak, J. H., Kim, K. Y., & Kim, S. J. (2009). Technical innovation and 3.5 mobile phone generation:　Lessons from Korea. Telecommunication Policy, 33(5), 296-308.

Wu, T. (2003). Proposal for Network Neutrality.

http://www.timwu.org/OriginalNNPproposal.pdf

A Study on the Evolutionary Process of Korean Mobile Telecommunication Market and Policy Direction

Sung-joon Lee

Department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Cheongju University

The major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n effective policy direction for continuous growth of mobile industry in South Korea. For this purpose, this research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mobile industry from several perspectives and draw major policy issues related to it. Moreover, this study looked at several abroad cases concerning these issues focusing on those countries in which mobile industry is highly develop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obile market in South Korea is already saturated in terms of subscribers and mobile data sales are getting important in this market. In this context, it was also found out that "network neutrality", "continuous supports for Wibro" and "the entry into a market by MVNOs and enhancing their competitiveness" as major policy issues are getting more attention. Meanwhile, there is a discrepancy to some degrees in responses to these issu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everal countries in European Union (EU).

The implications of the results found are also discussed.

Keywords: Mobile Market, Policy Direction, Network Neutrality, Wibro, MVNO

제출일 : 2013. 10. 1

심사일 : 2013. 10. 11 – 10. 21

한국사회과학연구

제35권 2호

2013년 10월호

스마트폰 사용이 대학생의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이 논문은 2012-2013년도에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지원한 학술연구조성비(특별연구과제)에 의해 연구되었음.

청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수

이 정 환

국 문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대학생의 학업성적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충북에 소재한 대학의 재학생 308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자료분석 결과, 대학생들은 전화통화, 카카오톡, 페이스북, 게임, 인터넷검색, 음악감상 각각에 대해 하루 평균 30분에서 1시간30분 정도 사용하는데, 이들 용도 가운데 카카오톡의 사용시간이 제일 많은 편이다. 스마트폰중독의 정도는 5점척도에서 일상생활장애는 2.2, 가상세계 지향성은 1.7, 금단은 2.4, 내성 2.5를 나타내어, 전체적으로는 가상세계 지향성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요인의 중독수준은 ‘약간 그렇지 않다’보다 다소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종속변수인 학업성적에 대해 성별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연령은 많을수록, 학교공부에 대한 관심이 많을수록, 그리고 스마트폰중독에 대한 내성이 작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주제어 : 스마트폰, 중독, 대학생, 성적

I. 서 론

스마트폰(smartphone)은 일반 PC와 같이 범용 운영체제(operating system)와 웹브라우저가 탑재되어 컴퓨터의 역할을 하는 휴대폰이라고 할 수 있다. 종래의 휴대폰은 정해진 프로그램에 의해 전화기와 단말기 기능만을 주로 수행하였다. 이에 비해 스마트폰은 PC 수준의 컴퓨터와 인터넷 연결성을 가지고 정보검색, 정보송수신, 데이터 저장,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의 설치 및 이용 등의 다양한 고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스마트폰은 전화 기능이 있는 소형 컴퓨터로, 와이파이 무선인터넷이나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싼 비용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브라우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접속할 수 있고, 사용자가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제작할 수도 있으며,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자신에게 알맞은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수 있고 또한 같은 운영체제를 가진 스마트폰 간에 애플리케이션을 공유할 수 있다(오강탁･이제은, 2012). 이 같은 특장의 발달로 인해 오늘날의 스마트폰은 기존 음성통화 중심의 전화기 기능에서 벗어나 노트북,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PMP(Personal Multimedia Player),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녹취기, MP3 플레이어, TV, 네비게이터, 게임기 등의 다양한 기능이 융합된 종합 뉴미디어 플랫폼으로 진화하였다.

스마트폰의 다기능, 유용성, 편리함은 스마트폰 보급의 급격한 확대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의 국내 도입은 2009년 11월 아이폰의 국내 출시와 더불어 시작되었다. 하지만 스마트폰 가입자수는 출시 2달 만인 2009년 12월말에 80만명을 돌파하였고 이후 2010년 12월말에는 722만명, 2011년 10월말에 2,000만명, 2012년 12월말에 3,273만명, 2013년 7월말에는 3,595만명으로 급증하였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1a; 미래창조과학부, 2013). 이제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상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스마트폰은 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일부분이 되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사용가능하며 누구와도 연결이 되는 휴대용 컴퓨터의 기능으로 인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은 통신, 정보검색, 사회적 관계 형성, 금융, 교육, 게임 및 여가, 업무활동 등을 포함한 생활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다. 이제 길거리에서, 지하철과 버스 안에서, 직장에서, 모임에서, 식당과 커피전문점에서, 심지어는 집 안에서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낯설지 않다.

스마트폰의 보급과 사용의 증대는 한편으로 긍정적인 측면만을 낳지는 않았다. 스마트폰이 대중화 및 일상화되면서 스마트폰의 과다 사용과 중독, 허위정보 유포, 개인정보 유출, 대면적 소통의 단절 또는 감소, 범죄 이용 등의 다양한 역기능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스마트폰의 과다 사용과 중독은 최근 들어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과 젊은층에서 이러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김병년 등, 201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조선일보, 2013). 이 같이 스마트폰의 사용에 따른 문제들이 부각되면서 최근 들어 이에 대한 연구들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 가운데 상당 부분은 스마트폰 중독의 실태나 스마트폰 중독 및 과다 사용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이 두어져 있는 데 비해 스마트폰 중독이나 과다 사용이 실제적으로 어떤 폐해나 문제를 일으키는가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이 다루고 있지 않다(김병년 등, 2013; 이어리･이강이, 2012).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청소년이나 젊은층의 스마트폰 사용과 이에 따른 문제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대학생의 본업인 학업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변수의 설정과 측정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학업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이 연구가 설정한 변수들과 이들 변수에 대한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연구의 종속변수인 대학생의 성적은 직전 학기의 학점평균을 물어보았으며 측정은 ‘① 2점미만, ② 2~2.5점미만, ③ 2.5~3점미만, ④ 3~3.5점미만, ⑤ 3.5~4점미만, ⑥ 4점이상’의 6점척도로 하였다. 독립변수로서 스마트폰의 사용은 스마트폰 사용시간과 중독의 두 차원으로 나누었다.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다시 전화통화, 카카오톡, 페이스북, 게임, 인터넷검색, 음악감상의 6가지 활용유형을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①30분미만, ②30분~1시간미만, ③1시간~1시간반미만, ④1시간반~2시간미만, ⑤2시간~3시간미만, ⑥3시간이상’의 6점척도로 측정하였다.

스마트폰 중독은 한국정보화진흥원(2011b)이 개발한 스마트폰중독 진단척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스마트폰중독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을 일상생활장애, 가상세계 지향성, 금단, 내성의 4가지로 구분하고 이러한 요인을 15개의 문항으로 측정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들 문항들 가운데 12개의 문항을 선정하였다. 요인별로 일상생활장애는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학교성적이나 일의 능률이 떨어졌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라 지금 하고 있는 일(공부)에 집중이 안된 적이 있다’,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또는 오래 한다고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불평을 들은 적이 있다’, ‘수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의 4개 문항으로, 가상세계 지향성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더 즐겁다’의 1개 문항으로, 금단은 ‘스마트폰이 옆에 없으면 하루 종일 일(공부)이 손에 안잡힌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스마트폰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다(역코드)’의 3개 문항으로, 내성은 ‘내성은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이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한다’,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그만해야지 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계속한다’, ‘스마트폰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습관화되었다’의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들 각각의 문항에 대해서는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약간 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약간 그렇다, ⑤매우 그렇다’의 5점척도로 측정하였다.

학업성적과 스마트폰 사용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이 연구는 통제변수로서 성별, 연령, 부모학력, 가구소득, 학교공부에 대한 관심, 용돈을 사용하였다. 성별은 여자를 기준으로 하여 여자는 ‘0’으로 남자는 ‘1’로 가변수화했으며, 연령은 실제 만 나이로 산출하였다. 부모학력은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에 대해 ‘①중학교졸업이하’에서 ‘⑤대학원재학이상’의 항목으로 나누어 측정하였으며, 표시된 학력은 나중에 실제 수학년수로 재부호화하여 분석하였다. 가구소득은 가구의 월평균소득으로 ‘①50만원미만’에서 ‘⑫2,000만원이상’의 12개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학교공부에 대한 관심은 ‘①전혀 관심이 없음’에서 ‘④매우 관심이 있음’의 4점척도로 물어보았다. 용돈은 한달 평균용돈으로 ‘①10만원미만’에서 ‘⑧100만원이상’의 8개 범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2.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이 연구는 충북 소재의 C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표본추출은 모집단을 학과, 학년, 성별로 층화한 다음 개별 층이 모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각 층에서 무작위로 표본을 선정하는 층화표집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는 2012년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자료수집을 위한 설문지는 표본으로 선정된 학생들에게 배부하고 그 자리에서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하게 하여 회수하였다. 수집된 설문지는 총 315부였으나 이 가운데 응답이 양호한 설문지 308부를 자료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분석으로 먼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이 연구에 포함된 변수들의 평균과 비율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주요 사회인구학적인 변수들을 통제한 상황에서 스마트폰 사용시간과 중독정도가 대학생의 성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Ⅲ. 연구결과

<표 1>은 이 연구에 포함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비율을 담고 있는 것으로 각 변수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특성과 분포를 나타낸다. 먼저,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대학생의 성별은 남자 54.5%, 여자 45.5%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의 평균나이는 21.5세이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평균 교육년수는 각각 13.9년, 12.9년으로 고졸학력(12년)보다 각각 약 2년과 1년이 많으면서 아버지의 교육년수가 어머니보다 약 1년이 많다. 가구의 월평균 소득값은 7.1로 이는 400만원~499만원의 범위에 해당한다. 응답자의 학교공부에 대한 관심정도는 3.3으로 ‘약간 관심있음’과 ‘매우 관심있음’의 중간 정도이며, 월평균 용돈은 30만원대인 4.0을 나타낸다.

스마트폰의 하루 평균 사용시간을 용도별로 살펴보면, 전화통화는 측정치가 1.7로 30분 내외, 카카오톡은 측정치가 3.5로 1시간반 내외, 페이스북은 측정치가 2.3으로 1시간 내외, 게임은 측정치가 1.9로 30분내외, 인터넷검색은 측정치가 2.3으로 1시간 내외, 음악감상은 측정치가 2.8로 1시간 내외 정도이며, 카카오톡의 사용시간이 제일 많다.

스마트폰중독의 경우, 하위요인 점수는 일상생활장애 2.2, 가상세계 지향성 1.7, 금단 2.4, 내성 2.5로 가상세계 지향성이 가장 낮고 일상생활장애, 금단, 내성의 순으로 높아진다. 전체적으로는 가상세계 지향성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요인의 정도는 ‘약간 그렇지 않다’보다 약간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각 요인별로 살펴볼 경우, 먼저 일상생활장애 지표들의 점수는 2.0~2.5로 나타나는데, 이들 가운데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라 지금 하고 있는 일(공부)에 집중이 안된 적이 있다’에 대한 점수가 가장 높다. 금단 지표들의 점수는 2.1~2.7로 나타나는데, 이들 가운데 ‘스마트폰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다(역코드)’에 대한 점수가 가장 높다. 내성 지표들의 점수는 2.1~3.0으로 나타나는데, 이들 가운데 ‘스마트폰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습관화되었다’에 대한 점수가 가장 높다. 이 연구의 종속변수인 학점평균의 값은 4.4인데, 이는 실제 학점으로 3.5내외 정도라고 할 수 있다.

<표 1> 변수의 특성

요인	변수		특성1)
사회 인구학적 요인	성별(%) 남 여		54.5 45.5
	나이(년)		21.5(2.04)2)
	아버지 교육년수(년)		13.9(2.56)
	어머니 교육년수(년)		12.9(2.57)
	가구 월소득		7.1(1.95)
	학교공부에 대한 관심		3.3(.89)
	월평균 용돈		4.0(1.43)
스마트폰 사용시간	전화통화		1.7(1.00)
	카카오톡		3.5(1.76)
	페이스북		2.3(1.58)
	게임		1.9(1.19)
	인터넷검색		2.3(1.23)
	음악감상		2.8(1.61)
스마트폰 중독	일상생활장애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학교성적이나 일의 능률이 떨어졌다	2.2(1.09)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라 지금 하고 있는 일(공부)에 집중이 안된 적이 있다	2.5(1.20)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또는 오래 한다고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불평을 들은 적이 있다	2.2(1.16)
		수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2.0(1.05)
		전체	2.2(.93)
	가상세계지향성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더 즐겁다	1.7(.91)
	금단	스마트폰이 옆에 없으면 하루 종일 일(공부)이 손에 안잡힌다	2.4(1.20)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2.1(1.10)
		스마트폰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다(역코드)	2.7(1.21)
		전체	2.4(.96)
	내성	내성은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이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한다	2.1(1.07)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역코드)	2.4(1.04)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그만해야지 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계속한다	2.6(1.15)
		스마트폰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습관화되었다	3.0(1.13)
		전체	2.5(.87)
학업성적	학점평균		4.4(1.05)

주: 1) 명목변수인 성별만 비율이며 등간척도인 나머지 변수는 모두 평균임.

2) (   )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

<표 2>는 이 연구의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인 대학생의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주요 사회인구학적 요인, 스마트폰 사용시간 요인, 스마트폰 중독 요인에 따라서 단계별로 회귀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사회인구학적 요인만을 고려한 모형1에서는 성별, 연령, 학교공부에 대한 관심이 대학생의 학업성적에 상당히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성별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연령은 많을수록, 학교공부에 대한 관심이 많을수록 학업성적이 높다. 모형1이 학업성적을 설명하는 양은 18.4%이다. 모형2는 사회인구학적 요인을 통제한 조건에서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데,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학업성적에 통계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모형2의 설명력은 모형1에 비해 단지 1% 증가에 거쳤을 뿐이다. 모형3은 사회인구학적 요인을 통제한 조건에서 스마트폰 중독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네 가지의 중독 요인들 가운데 금단만이 학업성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금단현상의 정도가 클수록 학업성적은 떨어진다. 모형3이 학업성적의 변이를 설명하는 양은 21.5%이다. 모형4는 이 연구의 모든 변수들을 종속변수인 학업성적에 회귀시킨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모형4에서 나타난 결과는 모형1, 모형2, 모형3에서 나타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아, 학업성적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성별, 연령, 학교공부에 대한 관심, 스마트폰 금단증상으로 나타나났다. 이는 한편으로 이 연구의 변수들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별로 없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 연구의 모든 변수들이 포함된 모형4가 학업성적의 변이를 설명하는 양은 22.3%이다.

<표 2> 학업성적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성별1) 연령 아버지교육 어머니교육 가구월소득 학교공부관심 한달용돈 전화통화시간 카카오톡시간 페이스북시간 게임시간 인터넷검색시간 음악감상시간 일상생활장애 가상세계지향 금단 내성	-.46(.121)*** .13(.031)*** .06(.059)2) -.08(.069) .04(.032) .47(.081)*** -.06(.043)	-.48(.126)*** .12(.032)*** .07(.059) -.07(.070) .04(.032) .48(.083)*** -.05(.044) -.00(.002) .00(.001) -.00(.001) .00(.002) .00(.002) -.00(.001)	-.50(.122)*** .12(.031)*** .07(.058) -.07(.069) .02(.031) .40(.083)*** -.05(.042) -.07(.093) .07(.075) -.29(.093)** .20(.103)	-.50(.127)*** .11(.032)*** .08(.059) -.07(.070) .03(.032) .43(.085)*** -.05(.044) -.00(.002) .00(.001) -.00(.001) .00(.002) .00(.002) -.00(.001) -.07(.096) .07(.076) -.28(.096)** .20(.112)
R2 F	.184 9.490***	.194 5.329***	.215 7.336***	.223 4.797***

주: 1) 여자 기준. 2) (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                                **p<.01, ***p<.001.

IV. 요약 및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학업성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경험적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분석에 포함시킨 조건하에서 스마트폰의 사용시간과 중독이 학업성적에 어느 정도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았다. 이러한 연구주제와 관련해서 자료분석에서 나온 주요 결과와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학생들은 전화통화, 카카오톡, 페이스북, 게임, 인터넷검색, 음악감상을 포함한 다양한 스마트폰의 사용용도들 가운데 카카오톡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이의 하루 평균 사용시간은 1시간반 내외이다. 스마트폰중독의 정도는 5점척도에서 일상생활장애는 2.2, 가상세계 지향성은 1.7, 금단은 2.4, 내성 2.5를 나타내어, 전체적으로는 가상세계 지향성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요인의 중독수준은 ‘약간 그렇지 않다’보다 다소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종속변수인 학업성적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성별, 연령, 학교공부에 대한 관심, 스마트폰 금단현상으로 나타났으며, 영향력에 있어서는 스마트폰 관련 변수들이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에 비해 작았다. 성별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연령은 많을수록, 학교공부에 대한 관심이 많을수록 학업성적이 높은 경향이 있다. 스마트폰 관련 변수로 스마트폰 사용시간과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일상생활장애, 가상세계지향성, 금단, 내성의 4개 요인들 가운데 금단만이 학업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로만 스마트폰의 사용과 중독이 학업성적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연구의 결과는 스마트폰 사용과 학업성적 간의 선형적인 관계만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학업성적에 대한 스마트폰 사용의 영향을 보다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거나 과도하게 중독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하여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이 연구는 충북에 소재한 대학교 1곳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참 고 문 헌

김병년･고은정･최홍일. 2013.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중독 위험군 분류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4(3): 67-98.

미래창조과학부. 2013. 유무선 통신서비스 가입자 현황(2013년 7월말)

오강탁･이제은. 2012. 스마트 라이프 혁명의 실제와 스마트폰 중독. Internet and Information Security 3(4): 21-43.

이어리･이강이. 2012. 부모요인, 친구요인, 심리적 요인이 초등학생의 중독적인 휴대전화 사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교육학회지, 21(2), 27-40.

조선일보. 2013. “조해진, “스마트폰 중독 인터넷 중독보다 심각해””. 10월 27일.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a. 통계로 보는 정보화.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b. 스마트폰중독 진단척도 개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2013 한국 청소년의 스마트폰이용실태조사.

Effects of smartphone usage on grades of college students

Jung-whan Lee

Department of Sociology

Cheongj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smartphone usages are related to grades of college students. Data are based on a survey of 308 college students at a university in Chungbuk Province. The results show that times spent by the students range from 30 minutes to one and a half hour for each of telephone calls, Kakao Talk, Facebook, games, internet search and listening to music, among which Kakao Talk has the longest usage time. The degrees of smartphone addiction on a five-point scale are 2.2 for disturbance of adaptive functions, 1.7 for virtual life orientation, 2.4 for withdrawal, and 2.5 for tolerance. Higher grades among college students are associated with being female, being older, having more interest in studies, and having less tolerance of smartphone addiction.

Key words : smartphone, addiction, college students, grades

제출일 : 2013. 10. 1

심사일 : 2013. 10. 11 – 10. 21

한국사회과학연구

제35권 2호

2013년 10월호

종교와 사회통제

이 논문은 2010-2014 학년도에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지원하는 학술연구조성비(특별연구과제)에 의해 연구되었음

초고를 읽고 귀중한 조언을 해준 김성건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청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수

조 창 희

국 문 요 약

이 글은 현재 지식기반의 탈산업사회에서조차도 고도화되고 있는 합리화의 극단적인 형태인 맥도널드화가 종교의 영역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종교의 사회통제기능도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알아보려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종교는 인간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회제도이다. 원시사회에서 인간들은 자연재해나 재난, 전쟁이나 정복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초자연적인 절대자나 조상신에 의지하여 해결하려했던 만큼 종교의 지배력은 막강했다. 세속화이론가들이 주장한 것과는 달리,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된 현대사회에 들어와서도 종교의 영향력은 감소되지 않았다. 오히려 증가할 뿐만 아니라 막강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거대 제도종교가 생로병사와 관련된 온갖 문제를 상품으로 개발하여 제공하는 고도로 전문화된 의례와 의식, 처방과 서비스에 의존하는 형태의 종교생활이 인간의 일상생활 영역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그에 따라 종교가 사회구성원 개개인에게 가하는 규제와 금지, 억압과 제제의 사회통제기능 또한 점차로 증대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주제어: 종교, 사회통제, 합리화, 맥도널드화

1. 머리말

현대사회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대부분의 사회조직에서 이른바 ‘합리화’(rationalization)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산업적 생산과정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생산의 합리화를 통해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익을 얻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산업적 생산에서만 합리화 과정이 진행된 것이 아니다.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서 합리화 과정과 합리화 과정의 극단적인 형태인 ‘맥도널드화’(McDonaldization)가 진행되어 인간 모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의 사회학자 조지 리처(George Ritzer)는 인간사회에서 산업적 생산 이외에도 인간의 삶과 관련하여 거의 모든 분야의 활동이 맥도널드화되어 효율성을 지향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리처, 1996, 김종덕 옮김, 1999).

베버(Max Weber)는 사회가 필연적으로 '합리화'를 추구해 갈 것이며, 합리화의 전형적인 형태는 관료제적 사회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는 한 사회조직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관료제적 원칙에 따라 구성되고 작동하는 조직이 관료제적 조직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그러나 베버도 이런 관료제적 조직이 효율적이기는 하지만 비인간화, 비민주성 등 관료제적 병폐가 있다는 것도 아울러 지적하고 있다.

오늘날 인간의 삶이 맥도널드화 되고 있는 예로서, 과거에는 인간의 자연스런 삶의 경험의 한 부분이었던 출생이나 출산, 성장, 노령화, 사망 등이 최근 의료화되어 의료체계 속으로 편입되어 통제되고 있으며, 이러한 일상 경험의 의료화는 맥도널드화된 의료체계 속에서 더욱 극대화되고 있다(김준호, 2002). 비단 의료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인간의 정치활동이나 사회봉사활동, 교육제도, 여가활용방식등에서도 합리화, 맥도널드화 과정을 통해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표준화된 활동을 예측가능하게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정치활동을 담당하는 각종 정당이나 사회봉사조직인 로타리, 라이온스클럽의 구성원리가 정당인 경우 중앙당과 도당, 시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든지, 사회봉사조직이 본부와 지구 본부 등으로 이루어져 중앙-지역의 형태로 구성되어 중앙에서 제시된 지표에 따라 활동하는 것, 상업여행을 주도하는 여행사가 중앙의 본사와 지방의 대리점체제로 운영되어 본사에서 제시하는 패키지 프로그램 상품을 판매하고 여행 소비자는 다양한 여행사 중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많은 국가를 여행하는 모습 등이 맥도널드 식당이 가맹점 본부와 대리점으로 연결되어 가맹본부의 지침에 따라 일률적으로 운영되며 소비자는 어느 맥도널드 식당에 가서도 같은 메뉴를 같은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한 양상이다.

한편, 인간의 오랜 일상적 경험이었던 종교 활동마저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의 규모가 커지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종교조직이 확대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라 하겠다. 그런데 최근에는 종교제도가 종교 본연의 역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른 영역에서 담당하던 활동까지 제한된 수준에서 받아들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현대사회의 각 영역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표준화된 지침을 바탕으로 통제 가능한 형태의 활동을 전개하는 합리화의 양상이 종교조직에도 유사한 영향을 주고 있다. 종교조직이 확대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으로 자체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종교 스스로 합리화과정을 수용한 상황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종교조직의 구성과 작동과정에 심대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한마디로, 현대사회의 각 영역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표준화된 지침을 바탕으로 통제 가능한 형태의 활동을 전개하는 합리화의 양상이 종교조직에서도 유사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한 예로서, 미국의 신학자 존 드레인(John Drane)은 최근에 소비문화가 지배하는 오늘날 기독교회가 점점 맥도널드화되고 있다는 것을 『교회의 맥도널드화』(2001)라는 책을 통해 흥미롭게 논증한 바 있다.

합리화 과정은 다른 측면에서는 사회학에서 말하는 ‘사회통제’(social control)로 이해될 수 있다. 사회학자들의 다수는 사회통제는 순종(compliance), 강제(coercion) 그리고 사회적 가치(social values)에 대한 몰두를 통해 성취된다고 주장한다(Abercrombie 외, 2006: 354-355). 예로서, 구조기능주의자 탈코트 파슨스(Talcott Parsons, 1951)는 사회통제를 제재를 가함으로써 일탈 행동(deviant behavior)이 억제되고 사회 안정이 유지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이 사회통제라는 개념은 그동안 낙인이론(labelling theory)의 한 측면으로서 일탈 행동을 분석하는 데 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런데 특수한 범죄 혹은 사회 집단에 대한 경찰의 감시의 증가가 일탈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으로 일탈을 증폭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 같은 주장이 갖는 함의는 사회통제가 단순한 강제보다는 사회 집단의 안정성이나 공동체(community) 관계, 그리고 공유된 가치(shared values)에 더 달려있음을 의미한다.

한인섭도 “근대사회를 산업사회라 할 때, 이는 기본적으로 생산부분을 비롯한 사회전반의 합리화에 의해 특징 지워질 수 있다. 베버적 의미에서 합리화는 인간생활에 있어서 계산가능성 혹은 예측가능성의 증대를 말하며, 또한 세계에 대한 지성적 통제력이 증가함으로써 주술적 세계관으로부터 벗어남을 의미한다. 하지만 합리화가 우리에게 장밋빛 미래를 현실화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철창일 수 있음을 베버는 예견하고 있다. 합리화의 다른 측면이 곧 푸꼬가 말한바 훈련ㆍ규율적 권력형태의 확산으로 말미암은 ‘유능하고 순치된’ 인간형의 주조과정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근대사회에 있어서 사회통제의 실질은 산업화와 합리화 그 자체의 성격 속에 내장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한인섭, 1995: 169).

이 글은 현대사회의 극단적인 합리화, 맥도널드화 현상이 종교현상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종교제도의 변화를 사회통제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가 살펴보려는데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에서는 우선 종교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간략히 이론적 고찰(2)을 한 바탕 위에서, 현대 사회에서 종교의 영향력을 주로 사회통제의 측면에서 개괄적으로 검토(3)한 다음, 사회통제와 합리화 그리고 종교제도에 관해 논의(4)하고, 맺음말을 대신하여 종교가 사회통제의 측면에서 몇 가지로 기능하는 것을 정리하여 제시(5)하고자 한다.

사회통제의 문제는 인간의 심리에서부터 개인과 사회와의 상호작용, 사회적 구조와 제반 제도 및 가치, 규범과 문화현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적 행위들과 관련되어 있다(연성진, 2000). 따라서 사회학의 연구대상이 되는 각종 사회제도들은 사회통제라는 시각에서 직ㆍ간접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2. 종교의 사회적 기능

이 부분에서 필자는 국내 종교사회학의 대표적 개설서인 이원규, 『종교사회학의 이해』(사회비평사, 1997)의 제6장(종교의 기능에 대한 이론)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음을 밝힌다.

종교사회학(sociology of religion)은 사회과학으로서 사회학의 한 하위분야이다(이원규, 1997: 18). 사회학은 종교를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본다. 물론 흔히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종교는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절대자 혹은 절대적 진리에 대한 개인의 믿음과 신앙마저도 대개는 그것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집단적으로 믿어지고, 집단적인 신앙행위로 표출되는 경향이 있기에 사회적이다. 그래서 종교는 개인적이며 동시에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종교사회학이 특히 주목하는 측면은 ‘종교와 사회의 관계’이다.

이 같은 종교사회학의 관점을 따를 경우, 종교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이원규, 1997: 208-209). 종교적 신앙, 의례, 조직은 개인과 사회구조에 대하여 여러 욕구를 충족시킨다. 그러나 종교의 기능이 모든 개인과 모든 사회에서,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똑같은 방식과 정도로 수행되는 것은 아니다. 종교가 기능하는 방식은 사회구조, 그 사회의 문화, 그리고 종교 자체의 특수한 성격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종교의 심리적 기능과 구별되는 사회적 기능에는 크게 세 가지 측면 - 사회통합의 기능, 사회통제의 기능, 사회변형의 기능 - 이 있다고 볼 수 있다(이원규, 1997: 209-213). 이 세 가지 측면중 이 글의 논제와 부합되는 것은 사회통제의 기능이지만 아래에서는 사회통합의 기능과 사회변형의 기능에 대해서도 약간 고찰하고자 한다.

신준식도 뒤르껭은 종교의 이차적 기능은 사회적 기능으로서 사회통합과 사회변화에 관련된 기능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신준식, 1999: 372).

1) 사회통합의 기능

고전사회학자 에밀 뒤르켐(Emile Durkheim)을 따라 오늘날 사회학의 구조기능주의이론에서 가장 강조하는 종교의 사회적 기능이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의 기능이다. 즉, 종교는 사회 안에서 사회통합, 사회적 연대감(solidarity), 사회 결속(cohesion)을 뒷받침하는 중심적, 결정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종교가 사회 안에서 구성원들을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종교가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강화(reinforcement)하는 방식으로 사회의 통합에 기여하는 측면을 주목할 수 있다. 종교는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와 규범을 정당화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현존하는 사회질서에 순응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종교의 이러한 강화기능은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에 동조하고 적응하게 하는 데 효과적이다. 사회적 가치와 규범을 성화(聖化, sacralize)시킴으로써 종교는 사회안정을 증진시킬 수 있다. 오늘날 도시화, 산업화, 세속화된 사회에서 종교가 갖는 사회통합의 기능이 과거보다 감소하였다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구조기능주의이론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종교의 사회적 기능이 사회통합의 기능 혹은 사제적(priestly) 기능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2) 사회통제의 기능

사회통합의 기능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으면서도 구분되는 것이 종교의 사회통제(social control) 기능이다. 사회는 그 구성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norms) - 민습(民習, folkways), 원규(原規, mores), 법(法, laws) -을 가지고 있다. 규범이 지켜질 때 사회는 질서가 유지될 수 있으나, 반대로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사회는 무질서, 혼란의 아노미(anomie, 가치의 진공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일탈(逸脫)행위라고 부른다. 사회 안에서 일탈행위 - 예를 들어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같은 범죄 행위와 이혼, 동성연애, 알코올중독 같은 비 범죄적 행위 - 가 만연하게 된다면 그 사회는 해체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가 각종 규범을 통해서 사람들의 일탈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사회통제라고 한다.

종교는 사회통제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종교는 개인적인 바람이나 욕망, 본능이나 요구에 대하여 집단적, 사회적 목표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회의 지배적인 규범을 성화(聖化)시킨다. 종교는 특히 여러 가지 금지 규정을 종교적 계명으로 확립함으로써 사회 안에서 사람들의 일탈행위를 억제하고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종교적 규범이 힘이 있는 것은 여기에는 종종 궁극적이고 거룩한 초월적 준거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종교는 사회적 무질서와 무규범을 예방하고 억제하면서 사회의 도덕성 확립을 도와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3) 사회변형의 기능

종교는 사회통합과 같은 안정지향적인 보수적 기능과는 달리 가끔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진보적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것은 특히 고전사회학자 막스 베버(Max Weber)의 새로운 사회질서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카리스마(charisma)에 대한 연구, 개신교윤리(Protestant ethic)가 근대 서구 자본주의 형성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등에서 밝혀진 대로 종교가 사회변형(social transformation) 혹은 변동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힘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종교의 기능이다.

한편 사회변형의 다른 중요한 경우는 종교가 때때로 수행하는 사회비판의 기능이다. 종교는 경우에 따라 사회적 부조리와 모순, 경제적 불평등과 부정의, 정치적 부패와 타락에 대하여 날카롭게 비판하고 그 질서에 도전하면서 사회변혁을 촉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비판 기능은 베버가 명명한 이래로 종교의 예언자적(prophetic) 기능이라고 불리고 있다.

그러나 종교의 사회변형 기능은 그 성격상 사회통합의 기능과 현저하게 대조되고 있기 때문에 각기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종교 간에, 종교 집단 간에 긴장과 갈등이 생겨날 수도 있다. 예로서, 동일한 종교 안에서도 종교의 통합기능(혹은 사제적 기능)을 강조하는 집단과 종교의 변형기능(혹은 예언자적 기능)을 강조하는 집단 사이에 심각한 대립과 마찰이 있을 수 있다.

최근 국정원 대선 개입과 관련된 국내정치상황에 대한 카톨릭 교회내의 의견대립과 마찰이 이러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생활의 종교화와 종교의 영향력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종교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세계적으로 보면 1990년 기준으로 전 인구의 78%인 42억이 종교인이다(이원규, 1997: 19). 동남아 지역 일부 국가에서는 불교의 영향력이 지대하여 태국이나 베트남에서는 불교를 제외하고는 일상생활이 언급되기 어렵다. 터키나 중동지역에서는 이슬람교의 영향이 지대하다. 서구에서는 최근 기독교의 영향력이 많이 쇠퇴하였다고는 하지만 서구인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기독교의 영향도 무시하기 어렵다.

한국사회에서도 절반을 넘는 인구가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 더욱이 점복, 금기, 주술, 제사, 굿, 풍수, 조상숭배, 세시풍속, 통과의례 등의 민속 또는 민간신앙을 종교의 범주에 넣을 경우 종교와 무관한 한국인은 별로 없을 것이다(이원규, 1997: 19).

1999년 현재 15세 이상 인구 중 종교 인구는 약 53.6%, 무종교는 46.4%이다.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2005년 종교인구 53.1%, 무종교 46.5%이다(류성민, 종교연구, 제 56집, 2009).

절반 이상의 인구가 적극적으로든 소극적으로든 종교시설에 드나들며, 일상생활에서 종교교리를 생활지침으로 삼아 삶을 영위한다. 따라서 종교경험은 개인적으로 겪게 되지만(전도웅, 1995; 이원규, 1997)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통용되는 사회적 관례에 의해 의미가 주어지는 것이다. 또한 종교는 같은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을 결속시키고 이에 따라 형성되는 조직을 유지 발전시키게 된다는 의미에서도 사회적이다. 종교도 하나의 사회제도로서 개인들의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가족, 교육 같은 다른 사회제도와도 영향을 주고받는 사회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이원규, 1997: 18).

사회가 근대화 될수록 종교의 영향력이 감소될 것이라 예상했던 세속화론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종교의 영향력은 이란혁명이 발발한 1979년을 기점으로 그 이후 현대산업사회에서 더욱 확장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탈냉전 시대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정보화를 배경으로 현대산업사회의 치열한 경쟁은 사람들을 소외와 좌절에 빠지게 하며, 종교가 이러한 소외와 좌절의 치유에 상당한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회나 템플스테이 등과 같은 종교행사에 매진하는 경향을 보인다. 현대사회에서 종교의 영향력이 이전보다 더욱 다양해지고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송재룡도 종교세속화론의 일반적인 기대, 즉 종교의 영향력이 소멸되거나 점차 감소할 것이라는 세속화론자들의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1990년대 들어서면서 종교세속화론은 그 자체의 실증적 및 논리적 설득력의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 예로 전 세계에 걸쳐 세속화론의 명제를 거스르는 예들을 적지 않게 볼 수 있는데 중남미,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 태평양 연안 국가, 미국,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 교회부흥현상과 중동지역의 이슬람교의 반 모더니티적 부흥의 예를 들고 있다(송재룡, 2005: 123).

종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신자들은 사제나 승려, 목사 등 종교지도자들과 지속적으로 특수한 상호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며, 신도 상호 간에도 신앙으로 뭉쳐진 신도공동체를 형성하고 종교 활동을 전개한다. 일단 종교 활동에 참여하여 성직자와 신앙적, 인격적 접촉을 갖게 되고, 신도 공동체를 통하여 신도 상호 간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되면, 점차 종교의 교리도 수용하게 된다. 곧, 지속적인 학습과 내면화의 과정을 통해서 교리를 삶의 지침으로 수용하게 되는 것이다. 가히 종교의 생활화, 생활의 종교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종서는 “최근 몇몇 종교사회학자들은 종교가 교리나 실천보다도 이런 공동체적인 면에서 더욱 잘 이해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기도 한다.”는 점을 제기하여 종교사회학자들이 종교의 공동체적 특성들과 사회 여타 부문 간의 관계를 설명하려 한다는 점을 밝히기도 하였다(김종서, 2006: 15). 그러면서 그는 글록(Glock)과 스탁(Stark)등이 카톨릭 신자가 되는 것은 교리들에 대한 위탁보다도 캐톨릭 공동체들과의 관련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예를 들고 있다.

종교에서 교리는 신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로 구분된 권장과 금지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통례이다. 불교에서는 자비를 베풀고 살생을 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기독교는 예수의 희생적 삶에 나타난 사랑을 특히 강조한다. 힌두교는 소고기를 먹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래서 성직자-신도 간 관계, 신도 상호 간의 신앙공동체 생활도 따져 보면 권장과 금지로 이루어진 상호 간의 기대체계가 성립되어 일상의 생활지침으로 작용하고 있다. 종교의 교리나 성직자와 신도, 신도 상호 간의 사회적 관계의 내용은 상호 간에 준수하여야 할 권장과 금지조항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모세의 십계명은 8가지의 금지조항과 2가지의 권장사항으로 이루어졌다. 불교에서도 5계(戒), 8계 등이 있고 비구승의 경우는 250계, 비구니의 경우는 348계를 지켜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권장과 금지의 일부분은 현대사회에서는 윤리도덕체계로 포섭되고, 일부분은 공식적인 형법체계로 포괄된 조항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부모공경, 불살생 등은 윤리 도덕체계로, 살인, 간음이나 간통, 도둑질 등은 형법체계에서도 구체적인 조건을 달아 금지하고 있는 조항이다.

권장과 금지, 혹은 생활지침은 사회학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바로 사회통제로 이해될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통제란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사회규범에 따라 행동하게 하고, 일반적인 행동규칙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게 압력을 가하며, 이러한 규칙에서 벗어났을 경우 처벌을 통하여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규제를 가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작동체계이기 때문이다(조창희, 2008).

압력은 반드시 형사사법체계에 규정된 공식적 통제가 대표적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공식적 통제만 있는 것은 아니다. 배척이나 소외, 집단 따돌림 등과 같이 사회공동체 구성원들 상호간의 관계에서 제외시키는 비공식적 통제도 존재한다. 즉 제재의 공식성 여부에 따라 공식적 사회통제와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나뉠 수 있는 것이다. 공식적 사회통제는 고전주의 범죄학자인 베카리아의 ‘형벌과 범죄’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범죄를 통한 이익과 손실을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법집행을 통해서 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고 이해하는 입장이다. 반면에 비공식적 사회통제는  뒤르껭의 아노미이론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뒤르껭은 아노미적 사회를 무규범상태라고 정의하고 범죄의 발생은 아노미에 있다고 이해함으로써 사회적 통제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비공식적 사회통제는 통제론에 기초하고 있는데 통제론자들은 인간은 누구나 범죄를 저지를 수 있으며 범죄는 사회적 문제로 사회적 통제를 통하여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데 이때의 통제는 사회구성원들에 의하여 형성된 내부적인 통제, 즉 비공식적 통제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윤우석, 2010 :384). 전자 즉 공식적 사회통제는 그 제재가 명료하다는 점에서 경성(硬性)사회통제, 후자 즉 비공식적 사회통제는 제재의 징후가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연성(軟性)사회통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성사회통제가 연성사회통제에 비해서 제재 정도가 반드시 크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시대와 사회 및 조직에 따라서는 공식적 제재보다 비공식적 제재가 더욱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조선호도 현대사회에서 사회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일차집단이 약화되어 통제기능이 공식적 기구에만 집중된 나머지 지역사회의 해체현상이 더욱 두드러져 오히려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조선호, 2003: 160). 일반적으로 경성사회통제는 국가의 형법체계로 규정된 통제체계라고 한다면, 연성사회통제란 가족이나 학교, 종교단체 구성원 간 사회적 관계에서 암묵적으로 통용되는 통제체계가 될 수 있다.

4. 사회통제와 합리화 그리고 종교제도

사회는 구성원인 인간의 말과 행동, 생각을 규제하려는 속성이 있는데, 이러한 사회통제는 인간이 가족이라는 소집단을 형성하여 삶을 영위할 때부터 대규모의 사회와 제도를 형성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의 역사는 사회통제의 역사라고 볼 수도 있다. 인간의 행위는 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로 구분된 규칙에 따라서 통제되고 있는 것이다.

통제와 규제는 때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양심과 도덕의 형태로 존재한다. 때에 따라서는 이러한 규제가 양심과 도덕을 저버린 특정인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따돌림의 형태 곧, 비공식적 규제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사회의 공식적인 규제는 법에 의한 처벌로 나타나기도 한다. 간단히 말해서, 양심이나 도덕은 사회화의 과정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따돌림은 사회적 관계의 질로 반영되며, 처벌은 형법의 형태로 구현된다.

이외에도 사회적 차원에서 점증하는 사회적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복지정책의 시행과 같은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도 일종의 사회통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청소년 취업캠프 운영, 독거노인 돌보미 정책시행, 노숙인 쉼터의 운영 등과 같은 시책을 통하여 사회적 불만의 소지를 미리 제거함으로써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의 사회통제로 볼 수 있다(연성진, 2000).

마음속에 양심과 도덕의 형태로 존재하는 규제 또는 사회통제는 다양한 사회적 기구들의 영향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사회 속의 가족과 학교, 종교 등이 이러한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기구들이다. 가족 구성원이나 동료들, 동일한 종교를 믿는 신자들 간에 통용되거나 허용되는 문화, 하위문화가 특정 믿음이나 행동규범을 수용하거나 배척(따돌림)하는 작동체계가 된다. 이러한 따돌림은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집단적 경향을 수용하도록 하는 통제로 작용하는 것이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볼 때, 사회통제는 결국 사회질서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연성진, 2000: 26). 사회질서는 가장 대표적인 사회통제 체계인 공식적 사법체계를 통해서 유지되는 한편 구성원들이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수용하는 사회화의 과정을 통해서 유지되기도 한다(조창희, 2008). 이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공유된 가치를 자아내고 지탱하는 종교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한편 사회통제는 개별 사회의 독특한 역사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지만, 특히 근대산업사회 또는 탈근대, 탈산업사회에서 합리화 과정의 진전과 맥을 같이 하여 제도화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산업사회의 합리적 관리체계는 리처가 말하는 맥도널드화의 핵심적 측면인 효율성과 예측가능성, 계산가능성 등을 통한 효율의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으며, 이러한 합리화의 특징들이 잘 반영되도록 통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근대 산업사회에서의 합리화의 진전은 비단 산업적 생산뿐만이 아니라 인간 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회제도 전반에 걸쳐서도 진행되는 현상이다. 그리고 이러한 합리화의 진전은 이 글의 주제인 종교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이다. 인간사회 초기 단계에서는 자연현상에 대한 극복방안으로 가족 내 조상신 또는 특정 표상 등에 대한 경배 활동이었던 원시적 종교 활동이 이제는 종교 활동을 전담하는 종교조직에 의존하는 양상, 곧 전문화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종교조직들은 현대사회의 산업조직과 마찬가지로 유사한 조직과 작동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이들 대부분은 사회통제의 영역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사회에서 종교는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앞의 이론 부분(2)에서 이미 검토한 측면 곧, 사회통제의 기능 또한 비중이 작다고 할 수 없다.

종교조직도 대규모로 형성되어 있으며 조직적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하위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부분들에 성직자와 신도들이 적절히 배속되어 종교 활동을 진행하며, 이들을 통괄하기 위하여 종교조직 내에서 통용되는 교리와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이는 마치 산업조직이 산업적 생산을 위하여 대규모의 조직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 내에서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조직 구성 원리에 따라 세부적인 하위조직을 편성하고 그 하위조직들에 구성원들을 배치하여 참여하게 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정관이나 규약 등 명문화된 규칙을 만들어 통제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의미이다.

조지 리처는 그의 『맥도널드 그리고 맥도널드화』에서 근대산업사회의 합리화 과정이 가져오는 득과 실에 대하여 잘 정리하고 있다(리처, 1996김종덕 옮김, 1999). 그는 산업사회의 여러 방면에서 합리화라는 명분 아래 다양한 사회제도들이 체계화되어 가는 과정을 ‘맥도널드’ 햄버거 레스토랑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그는 합리화 과정의 극한적 형태를 ‘맥도널드화(McDonaldization)라고 명명하였는데, 합리화과정의 주요한 특징들을 효율성, 계산가능성, 예측가능성 및 통제라고 규정하였다(리처, 1996 : 37-41).

맥도널드화의 네 가지 주요 특징들은 모두 오늘날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재원을 손쉽게, 재빨리, 풍족하게 획득하게 하는 요소임에 분명하다. 이러한 활동을 위하여 조직들은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작동한다. 또한 그들이 얼마나 많은 생산물을 얼마나 빨리 생산하며, 시ㆍ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얻을 수 있는지 계산과 예측이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합리성을 충족하기 위하여 종국에는 생산과 소비 전 과정을 통제 가능하도록 한다. 이러한 합리화야 말로 인간의 삶에 있어 획기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리처는 효율성, 계산가능성, 예측가능성 및 그것을 위한 통제라는 합리화과정이 극단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비인간화’로 대표되는 부정적인 측면도 나타나고 있음도 또한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는 합리화과정은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탈근대, 탈산업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존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더하여 리처는 오늘날 극단적인 합리화의 과정이 경제적 생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제도 모든 부분으로 확산되어 간다고 간파하고 있다. 예로서, 인간의 자연스런 생활의 한 부분이었던 인간의 출생, 성장, 노화와 사망 등의 경험도 이제는 의료의 영역으로 편입되었다고 본다(리처, 1996: 285-289). 그래서 예전에는 주변의 출산도우미 경험을 가진 산파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던 자연스런 삶의 일부분이었던 출산이 이제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전문적 의료의 일환으로 귀속되었다는 것이다. 죽음의 경우도 예전에는 인간의 인생주기에서 자연스레 맞이하던 일상경험이었는데, 의료의 발전으로 인해 이제는 삶을 연장하기 위한 질병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높아졌다. 과거에는 친족공동체 구성원들의 자연스런 일상생활이었던 장례도 이제는 산업화된 장의업자의 소관 업무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리처는 자연스런 생활경험의 한 단면이었던 출산, 사망, 장례 등이 전문적인 의료 활동의 한 부분으로의 편입이 가속화되는 것은 의료제도가 합리화의 과정을 거치면서부터라고 설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치, 교육, 종교 등 다양한 방면에서도 이제는 조직의 목적과 활동의 내용은 다르더라도 구조나 작동체계에 있어서 점점 비슷한 조직들이 움직이고 있다. 예를 들면 원시사회에서는 생존을 위한 자원획득과 관련된 가족 구성원들의 자연스런 토론 활동으로 진행되었던 정치활동이 이제는 제도화된 정당 활동의 몫이 되어가고 있다. 즉, 오늘날에는 실제로는 이념에 차이가 있더라도 내적인 구조와 작동체계는 비슷한 정당들이 정치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자원의 배분과 투자우선 순위 등에 대한 논의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전의 사회에서는 생존활동을 위하여 부자(父子) 간에 자연스럽게 전승되었던 학습이 이제는 교육제도의 틀 아래에서 제도화된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특히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 제도는 교육활동도 표준화되어 학생들에게 제공될 과목과 그 과목에서의 학업 내용이 수량화되어 진행되고 계측되고 전체 학생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리처, 1996).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내용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커리큘럼이 작성되고 일정표에 따라 전달된다. 학생들의 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매학기 두 번의 시험을 치루며 점수로 측정된 성적이 매겨져 전달된다.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종교 역시 합리화의 과정을 통하여 점점 대형화, 산업화의 길을 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산업화, 합리화과정을 통해서 결국 종교적 활동의 내용과 절차들이 표준화되어 간다. 이전에는 가족구성원 간에 이루어졌던 초자연적 현상에 대한 경외나 조상신에 대한 예배활동으로 이루어졌던 종교 활동이 이제는 교회나 사찰과 같은 전문화된 대형 종교기구를 중심으로 정해진 일정과 절차에 따라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더구나 이런 산업화의 과정은 인간이 일생에 걸쳐 겪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인생사를 대신 해결해 주는 경향이 있다. 보기로서, 출생과 더불어 교회나 성당에서는 세례나 영세를 통해 신생아의 행복을 빌어 준다. 그리고 해마다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전국의 사찰에서는 자녀들을 위한 수능기도가 진행된다. 사업가들은 사업의 번창을, 부녀자들은 가족의 안녕과 평안을 교회와 사찰에서 기구한다. 신도 간에는 심방이나 신도활동, 사찰순례라는 인공적 과정을 통해서 신앙공동체가 형성된다. 신앙공동체 구성원 상호 간의 금융활동도 신용협동조합(신협) 활동을 통하여 해결된다. 각종 상품구입이나 음식점을 찾아갈 때도 가급적 동일한 교회, 성당, 사찰에 속한 신도들의 매장을 이용하는 것은 기본이다. 따라서 현대인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종교의 영향력은 매우 심대하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종교가 산업화되어 갈수록 그 영향력이 점차 증가하여 간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산업화란 의미는 종교가 2차 산업과 같은 재화의 생산을 담당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형화되고 본부와 지부의 형태로 운영되면서 신도들이 인생사에서 겪게 되는 대부분의 일을 제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기구화 되어 간다는 의미에서 산업화라고 명명하였다.

기독교의 일요일 대예배, 일요 저녁예배, 수요 저녁예배, 금요 구역예배, 새벽기도회, 부흥회, 불교의 초하루, 보름기도, 아침과 저녁 예불 등과 같은 예배와 종교의식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거행되고 있으며 기타 회의나 모임 등 활동이 매우 많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현대사회에서 종교의 영향력은 점차 확대되어 왔다. 인간은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생로병사(生老病死)로 대표되는 다양한 삶의 실존적 문제들을 종교에 기대어 해결하는 경향이 있다. 종교는 이제 더 이상 개인의 정신적 번민만을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제도가 아니다. 인간의 출생과 사망은 물론 정서적 안정과 힐링(healing, 치유)의 제도화, 사회복지의 문제까지도 이제는 종교적 차원에서 지원되고 해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서적 안정과 힐링의 제도화는 현대사회의 합리화와 맥도널드화 경향에 의하여 더욱 강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현대사회에서 종교의 영향력이 약화 또는 강화되어 가는 과정을 세속화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떤 학자는 세속화를 종교의 쇠퇴 또는 세속에 대한 종교의 영향력의 감퇴로 보는가 하면, 또 다른 학자들은 세속화란 경험적 세계관이 초월적이며 종교적인 세계관을 대치하는 현상이라고 보기도 한다. 버거(P. Berger)같은 학자는 세속화현상이 사회가 붕괴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반면, 파아슨즈(Parsons)나 벨라(Bellah)같은 학자는 세속화란 종교의 기능이 강화되어 가고 있는 건전한 사회변동의 일환으로 보기도 한다(권규식, 1997, p.356). 따라서 현대인들이 종교에 의존하는 측면이 종교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귀의라기보다 출생의 축복이나 입시합격과 같은 기복, 장례(葬禮)지원, 정신적 상처의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힐링 등 종교제도가 제공하는 일상적, 경험적 원호에 대한 비중이 증가하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이를 종교의 기능이 강화되는 과정, 즉 세속화경향이 증가하는 과정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오웅진 신부가 주도하는 꽃동네나 불교에서 관장하는 연꽃마을 같은 경우가 종교기구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제도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대사회의 정신적 번민과 방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불교사찰에서 템플스테이를 시행하고 있다. 템플스테이는 초기 한 두 사찰에서 이런 정신적 번민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창안되어 불교수행법을 차용한 정신적 치유를 하기 위한 일종의 힐링프로그램이었다. 이후 템플스테이에 대한 대중적 반응이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이제는 전국의 많은 사찰에서 비슷한 과정을 갖춘 프로그램이 대중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이는 그 의미는 다르지만 그 구성원리가 마치 맥도널드 햄버거식당을 통하여 식욕을 충족시키는 것과 비슷한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맥도널드 식당이 중앙 본사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은 대리점주들에 의하여 전 세계 각지에 창업되어 본사의 통제아래 동일한 메뉴와 동일한 수준의 음식이 정해진 시간에 따라 제공되듯이, 사찰도 각 종파의 본사와 말사 간 관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맥도널드 식당만큼 표준화 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비교적 유사한 품질의 힐링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다는 것이다. 2박3일 또는 3박4일 간의 수련과정 또는 약 1달간의 단기 출가체험 등 기간에 있어서도 유사한 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아침저녁의 예불과 참선, 묵언수행, 다도, 명상, 발우공양 등 힐링프로그램의 내용도 거의 모든 사찰에서 유사하게 제공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힐링의 차원에서 찾게 되는 종교기구는 역설적으로 참여자에게 다양한 형태의 통제를 가하게 된다.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서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며 식사예절을 준수하여야 하고, 정해진 절차와 내용에 따라 수양에 참여하는 것이다. 정해진 규칙을 통해서 활동하는 것이 그간의 번민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라고는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또한 사회통제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5. 종교의 기능과 사회통제: 맺음말을 대신하여

앞장에서 살펴본 종교의 사회통합적 기능이나 사회통제적 기능은 종교가 더욱 산업화되고 제도화될수록 강화되는 추세이다. 사회통합적 기능이란 동일한 종교를 믿는 신도들이 형성한 공동체가 규모가 더욱 더 커지고 신도들의 관계망의 밀도가 점차 공고해지는 과정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신도들이 예배, 기도회나 법회 등과 같은 공동의 종교적 의례를 통해서 더욱 더 의식(意識)이 공고해져 가고 하나의 신앙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의식을 가지게 되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통합적 기능은 종종 사회통제적 기능에 의해 뒷받침된다. 사회통제적 기능은 신도들이 하나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의식을 가지도록 그들에게 부여되는 권리와 의무의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통제에는 세 측면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신앙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신앙체계, 즉 교리이다. 교리는 신앙공동체 구성원들이 하여야 할 일과 해서는 안될 일, 믿음의 대상 등을 규정한 일종의 가치와 규범의 체계이다. 이러한 가치와 규범의 체계는 신앙공동체 구성원에게 직접적인 통제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면 서구 자본주의 사회에 영향을 주었던 개신교 윤리, 특히 그 중에서도 캘빈의 예정조화설(predestination)은 신도들에게 가치와 규범의 면에서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캘빈이즘(Calvinism)에 따르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 의하여 구원받을 존재인지 아닌지는 이미 예정되어 있어 신자 개개인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특별히 하여야 할 무엇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최소한 그가 구원받은 존재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기준이 있지 않을까하는 의문이 싹트게 되었고, 적어도 교인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구원에 대한 심리적 불안을 극복하게 된 캘빈주의자들은 재화의 소비에 탐닉하고 감각적 취향에 만족하는 것에 대하여 심하게 정죄하는 반면에, 근면과 절제, 저축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교리의 강조에 따라 생활한 교인들은 자신들이 확보한 부가 자신의 구원에 대한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기회라고 보았다(이원규, 1997, 197-171).

둘째, 성직자와 신앙공동체 구성원 간의 위계서열적 관계가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통제의 한 영역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절대적인 믿음이나 경외의 대상과의 교섭 및 해석을 주요 임무로 하는 성직자는 신도들에게 절대자의 뜻이나 믿음의 의미를 재해석하여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의식과 행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신부나 목사, 승려 등의 성직자들은 종교지도자로서 절대자의 가르침이나 교리의 의미를 해석하여 신도에게 전달하고 신도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권력자로서의 지위를 지닌다. 따라서 그들은 신도들이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권장사항과 금기사항을 신도들에게 강제하는 통제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셋째, 모든 사회적 관계가 지위와 역할에 따른 상호 기대체계가 존재하고 이 기대체계는 통제의 한 양상으로 작용하듯이 종교의 신앙공동체 구성원 상호 간의 기대체계가 통제의 또 다른 한 양상으로 작용한다. 종교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신앙공동체 구성원들은 종교제도 내의 직급에 따라 서열화 되어 있고, 서열화된 신도들 간의 사회적 관계는 상호 간에 부여된 기대체계를 이행하도록 하는 강제력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인간사회에서 종교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원시사회에서도 인간들은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두려움을 절대자나 조상신에 의지하여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들은 절대자나 조상신의 해석된 의지에 따라 해야 할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하고 그에 준하여 생활을 영위한 것이다.

조상신에 대한 경배에 기초했던 원시적인 신앙생활은 사회가 변하고 세월이 감에 따라 이제 제도화, 전문화되고 산업화된 종교기구가 전담하게 되었다. 세계의 대표적인 3대 종교인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종교들은 이제 교리와 성직자, 신자들이라는 체계적인 구조를 갖추고 종교 활동을 전담하게 되었다. 더구나 이러한 제도 종교들은 맥도널드화로 대표되는 합리화의 과정을 통하여 더욱 대규모화되고, 구조화된 제도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대규모화된 종교조직들은 이제 인간생활에서 한때 자연스런 현상으로 받아들여지던 출생과 사망, 각종 기복(祈福)과 금융활동 및 상호부조에 이르기 까지 맡아 전담함으로써 점차 산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종교가 신도에 대한 심리 및 사회적 상담, 개인문제 해결, 신용협동조합 및 상조(喪弔)활동에 이르기 까지 인간사회에서 당면할 수 있는 많은 영역에 간여하여 사회구성원들의 일상생활 영역에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함으로써 사회통제의 비중을 높여 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종교기구가 합리화, 맥도널드화의 과정을 통해서 대규모화됨에 따라 종교의 사회통제의 비중이 더욱 높아가는 것은 당분간 피치 못할 일이라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권규식, (1997). 종교의 사회학적 이해, 서울: 이문출판사.

김종서, (2006). 종교사회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김준호, (2002). “의료와 사회통제” 지역개발연구 제 10호, 강원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115-124.

뒤르케임, 에밀, (1915). 종교생활의 원초적 형태, 노치준, 민혜숙 옮김,1992, 서울: 민영사.

류성민, (2009). “한국 종교인구 분포비율의 변화와 그 특징 – 1985년,  1995년, 2005년의 인구센서스를 중심으로,” 종교연구 제 56집, 25-66.

리처, 조지, (1996). 맥도널드 그리고 맥도널드화, 김종덕 옮김, 1999, 서울: 도서출판 시유시.

신준식, (1999). “Durkheim의 종교론에 관한 연구 – 그의 ‘종교의 본질론’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6집 제3호, 대구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357-380.

송재룡, (2005). “종교세속화론의 한계: 탈세속화테제의 등장과 관련하여,” 사회와 이론, No.7, 한국이론사회학회, 121-150.

연성진(2000). “사회통제이론의 흐름,” 심영희ㆍ전병재(공편), 사회통제의 이론과 현실, 서울: 나남출판, 25-48.

윤우석, (2010). “경찰의 공식적 사회통제가 지역사회의 유대와 비공식적 사회통제에 미치는 영향검증”, 형사정책연구, 제 21권 제 3호(통권 제 83호, 가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81-407.

이원규, (1997). 종교사회학의 이해, 서울: 사회비평.

전도웅, (1995). “복합종교사회에서의 종교와 교육”, 학생생활연구, 2호, 용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49-88.

조선호, (2003). “지역사회중심 범죄통제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경찰학회보, 제 5호, 한국경찰학회, 151-172.

조창희, 2008, “사회통제의 유형과 내용: 조선 후기 행형제도연구” 한국사회과학연구, 제30권 제2호,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75-92.

한인섭, (1995). “근대감옥과 사회통제에 관한 역사-사회적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6권 제1호(통권 제21호, 봄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61-205.

Abercrombie, Nicholas, Stephen Hill and Bryan S. Turner.,(2006). Dictionary of Sociology. London: Penguin Books.

Drane, John., (2001). The McDonalization of the Church: Consumer Culture and the Church's Future. Macon, Georgia: Smyth & Helwys.

Parsons, Talcott. (1951). The Social System. New York: Free Press.

Religion and Social Control

Chang-hee Cho

Department of Sociology

Cheongj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about how McDonaldization, as an extreme form of rationalization, makes an impact on religion, even in today's  post-industrial society rooted in knowledge, and how religion changes thereby its function of social control. Religion is the social institution that has an  enormous power on humans. In primitive society humans had tried to overcome their fear and dread of natural disasters and wars by depending upon divine gods or ancestral spirits. Even in contemporary society, where science and technology had highly developed, the influence of religion is not much decreased. Contrary to the argument of secularization theorists, it is increased and getting more powerful. Of course, its form of dominance is quite different. Through McDonaldization characterized by standardization, commensurability and predictability, mega-churches produce all sorts of religious commodities, such as rites, ceremonies, prescriptions, solutions, services, and many others related to birth and old age, sickness and death, With the diffusion of religious life that people consume such commodities into the whole areas of daily life world, the capacities that religion imposes regulations and controls upon individuals are mounting up.

Key words: religion, social control, rationalization, McDonaldization

제출일 : 2013. 10. 1

심사일 : 2013. 10. 11 – 10. 21

한국사회과학연구

제35권 2호

2013년 10월호

디지털 융합형 콘텐츠를 활용한 제주도 스토리텔링의 증강현실

(AR: Augmented Reality) 구현 방안 연구

이 논문은 2013~2014 학년도에 청주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가 지원하는 학술연구 조성비(특별연구과제)에 의해 연구되었음.

청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신문방송학과 교수

최 영 준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디지털 융합형, 복합형 콘텐츠의 개념을 이해하고 제주도 신화적 스토리텔링의 증강현실(AR : Augmented Reality) 접목을 통한 콘텐츠 구현 전략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사람들의 의견, 생각, 경험, 관점 등을 서로 공유하는 온라인 툴인 소셜 미디어 (Social Media)의 등장과 스마트폰, 태블릿 PC의 보급으로 영상 콘텐츠가 유통되는 플랫폼과 디바이스가 다양화되면서 수용자들이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 자체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 측면은 복합형 콘텐츠와 융합형 콘텐츠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콘텐츠를 구현하는 가장 적합한 사례를 신화적 스토리텔링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신화적 스토리의 구현은 증강현실(AR : Augmented Reality) 기술의 접목을 통하여 콘텐츠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핵심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이 연구는 선행연구들에서 논의된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 다양한 콘텐츠의 수요를 창출하고 있으며 이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융합형 콘텐츠가 국내 영상 콘텐츠의 해외수출 및 세계시장 진출에 유의미한 대안임을 지지하면서 그 사례로서 제주도 신화적 스토리텔링의 증강현실(AR : Augmented Reality) 구현 전략과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증강현실은 실제와 가상의 결합, 실시간 상호작용, 3D 기술이 결합된 테크놀로지를 지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여기서는 현실이나 현상을 보다 리얼하고 체험적 인식을 쉽게 해주는 영상기술로 확대하여 해석한다.

주제어 : 양방향 콘텐츠, 융합형 콘텐츠, 증강현실(AR), 스토리텔링

Ⅰ.  서 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영상 제작기술은 디지털화되었고 덕분에 CG를 활용한 가상 이미지의 제작과 복사, 변형이 매우 간편해졌다. 또 카메라의 성능이 향상되고 화질의 열화가 없어져 HD급 화질을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으며 버츄얼 스튜디오(Virtual Studio)같은 3D 이미지의 구현도 드라마를 넘어 뮤직 비디오 및 각종 광고영상 등 콘텐츠의 분야와 장르를 가리지 않고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제작된 콘텐츠들은 IT 기술을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되고 나아가 제조업, 서비스업 등과 같은 타 산업과 접목되어 콘텐츠 시장의 영역을 끊임없이 확장시키고 있다. 특히나, 소셜 미디어의 등장은 그 영향력이 막대하여 이제 새로운 마케팅 기법이 되고 있다.

3D TV의 개발과 더불어 이미지를 영상화 시킬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인 증강현실(AR)이 제작측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듯이 소셜 미디어는 기존의 미디어보다 상호작용성과 구전성이 한층 강화되어 다른 온라인 마케팅과 광고보다 높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새로운 마케팅 전략은 다양한 디지털 기기(플랫폼)들을 활용하여 복합형▪융합형 콘텐츠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IT 강국인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소셜 미디어를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는 탁월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증강현실(AR)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제주지역의 유, 무형자산인 자연, 전설, 민속문화 등 지역 특색을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스토리텔링 소재 개발이 필요하다. 이것은 제주만의 독특하고 차별적인 스토리를 발굴하고 현실적이면서도 재미와 경험성을 극대화하며 소비자의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반영하면서 함께 교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주지역은 아름다운 자연풍광과 더불어 역사, 인물, 신화, 전설, 문화, 축제 등의 소재들이 어느 지역보다 풍부한 곳이기에 스토리텔링 기법의 적용이 매우 용이하다. 따라서, 이러한 강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기획 전략이 요구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요소들을 전략적으로 엮어내는 전략과 실천 방안들을 고찰해보는 데 그 의가 있다.

Ⅱ. 이론적 고찰

1.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양방향 콘텐츠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0 해외 융합형 콘텐츠 시장 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발췌, 재구성되었다.

1) ‘양방향 콘텐츠’의 개념 논의

양방향 콘텐츠(Interactive contents)는 양방향이라는 서비스 측면에서의 기술적 요소와 콘텐츠의 조합어로 글자 뜻 그대로 송수신자의 뚜렷한 구분 없이 양방향으로 제공되는 콘텐츠를 의미한다. 이것은 양방향 미디어(Interactive media)로 제공되는 콘텐츠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국내 문헌조사 결과 양방향 콘텐츠에 관한 정의나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거의 없었다.  다만 세부적으로 양방향미디어 매체 중 하나인 인터넷 혹은 웹 콘텐츠를 양방향 콘텐츠로 보았을 때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는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콘텐츠’를 의미하며 유무선 인터넷과 이동전화, PDA 등의 모바일 통신매체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해외문헌에서도 양방향 콘텐츠에 대한 풍부한 논의는 찾기 어려웠다. 해외 미디어산업 전문 시장조사기관인 Screen Digest는 양방향콘텐츠를 ‘유선이나 무선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해 TV, 라디오, 영화, 음악, 출판, 인터랙티브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하는 콘텐츠 서비스로 보았으며 콘텐츠 중에서 보이스 메시지나 이메일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기반 서비스는 제외하였다. 한편, 양방향 콘텐츠 그 자체가 아닌 이 콘텐츠를 실어 나르는 양방향미디어에 대한 정의를 찾아보았는데 영국의 양방향 서비스업체인 ATSF는 양방향미디어를 콘텐츠와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디지털 미디어로 보고 구체적으로 인터넷, 텔레콤, 인터랙티브 디지털 TV를 양방향 미디어의 예로 들었다. 해외에서는 양방향 콘텐츠를 ‘유선이나 무선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하여 TV, 라디오, 영화, 음악, 출판, 인터랙티브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하는 콘텐츠 서비스’라 정의하고 국내에서는 양방향 콘텐츠보다는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라는 이름으로 통용되며 유무선 인터넷과 이동전화, PDA 등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콘텐츠를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1 > 양방향 콘텐츠 세부 장르의 정의

국내외 문헌들의 정의를 종합해보면 ‘콘텐츠가 제공되는 플랫폼에 대한 설명’이 중심에 있고 여기에 구체적으로 포함되는 매체로 유무선 인터넷 및 모바일 통신매체가 있다. Screen Digest가 구체적으로 밝힌 콘텐츠 장르 영역은 TV, 라디오 프로그램, 영화, 음악, 출판, 인터랙티브 소프트웨어 등이 포함된다.

2) ‘양방향 콘텐츠’의 분류

Screen Digest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한 해외 분류체계는 TV, 라디오, 음악, 출판, 게임 산업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양방향콘텐츠의 범주로 규정하였다. 기본적으로 PC나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유무선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각 영역의 콘텐츠를 포함하며 동시에 인터랙티브 TV도 디지털 디바이스의 하나로 간주하였으며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관련 사업을 위주로 정하였다. 한편, 세계적 정보 서비스 제공업체들인 Thomson Reuters, Reed Elsevier, Wolters Kluwer의 분류를 참고하면 정보콘텐츠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 정보 서비스인 일반정보 서비스와 주요 산업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유료 서비스인 전문정보 서비스로 나뉘는데 크게 STM(Science, Technology, Medicine : 과학, 기술, 의료/건강), LTR(Legal, Tax, Regulation : 법률, 세무, 규제), Business Information(비즈니스 정보 : 증권거래정보, 금융 뉴스 및 리서치, 신용정보, 마케팅, 기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 소프트웨어에서 발간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정보콘텐츠와 관련된 분류체계를 알아보면 크게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1)종합정보(신문/잡지포함), (2)전문정보(금융경제, 의료, 법률, 기타), (3)생활정보, (4)엔터테인먼트(오락정보), (5)위치기반정보의 5개 분야로 분류할 수 있다. 해외 정보콘텐츠 분류체계의 경우 일반정보를 종합정보, 생활정보, 엔터테인먼트 영역 등으로 좀 더 상세하게 분류해 놓았으며 전문정보에 대한 하위분류는 국내와 거의 흡사하다고 볼 수 있다.

< 표2 > 인터넷 콘텐츠 분류 체계

2. SNS 소셜 미디어 시대의 융합형 콘텐츠

1) ‘융합형 콘텐츠’의 개념에 대한 논의

융합이란 Con(함께)와 Vergere(향하다, 기울어지다)의 합성어로 서로 다른 기술, 산업의 결합으로 새로운 기능, 서비스를 창출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기술 측면에서는 개별 기술요소의 특성이 상실되고 새로운 특성을 갖는 기술, 제품이 탄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산업 측면에서는 타 산업의 기술이 기존 산업 내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사성을 가지며 형성된다.

▶ 융합의 특성

- 방송통신 융합 등 기술 및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분야 간 상호 크로스를 통한 독특         한영역 구현, 다양한 시너지 효과 유발

▶ 기술의 융합 => 콘텐츠의 융합

: 다양한 콘텐츠들이 다양한 플랫폼을 넘나들며 SNS를 구현하고 정보 교류의 장(場)         을 통하여 확산, 공유되고 있는 현상

< 콘텐츠 간, 플랫폼 간, 매체 간 융합 >

2) ‘융합형 콘텐츠’의 분류

-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의 등장 : VR, AR, 방송통신 융합, E 러닝, CG

기존 콘텐츠가 CT를 활용하여 고도화

(신 기술과 접목된 콘텐츠가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형태

로 상품화)

3) 콘텐츠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 아날로그시대 콘텐츠 => 디지털시대 콘텐츠 => 디지털 융▪복합시대 콘텐츠

< 디지털 융복합 시대 콘텐츠의 속성 >

- 디지털 콘텐츠의 다양한 경로를 활용한 유통

- 디지털 콘텐츠의 다양한 장르 재가공

- SNS 네트워크 형성, 확산 공유

- 실감, 체감형 3D 콘텐츠

- 고객 만족을 위한 신 시장 형성

- 관련산업 연계 시너지 창출

4) 콘텐츠 산업 융합의 효과

▪ 복합 콘텐츠는 SNS 기반의 오감 체험형 기술로 진화 : VR, AR, 3D, 홀로그램 등

▪ 디지털 콘텐츠의 활용 분야

- 컴퓨터 그래픽 : 미디어 아트, 디스플레이 가전제품의 3D 적용

- 가상현실 : 스크린 골프, 의료/교육/관광 시뮬레이션에 적용

- 홀로그램 : 광고, 전시, 공연물, 간판 등에 적용

▪ 규모의 경제창출 : 콘텐츠 종류의 다양화, 기기/네트워크 등과 결합 생산

▪ 콘텐츠 가치 증대(고품질화, 차별화), 소비자 효용 증대(편의성 증대, 가격 인하)

▪ 고객 만족도가 증가하는 네트워크 효과 발생

3. 융합형 콘텐츠 산업과 증강현실(AR : Augmented Reality)의 활용

2008년 문화부에서는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육성 전략을 발표하면서 5대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로 ‘CG 콘텐츠,’ ‘가상세계 콘텐츠,’ ‘방통융합 콘텐츠,’ ‘u-러닝 콘텐츠,’ ‘가상현실(VR, AR) 콘텐츠’를 지정하였다.

< 융합형 콘텐츠의 구분 및 사례 >

1) ‘융합형 콘텐츠’ 산업의 미디어 신 기술

융합형 콘텐츠란 IT 기술을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통하여 서비스되고 제조업, 서비스        업 등 타 산업과 접목이 용이한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유형을 말한다.

▪ 신 기술의 접목 : 기존 문화 콘텐츠 + 3D, CG, VFX, DC

▪ 가상공간, 가상현실(VR)의 접목

▪ 실감 응용 콘텐츠와 증강현실(AR)

2) ‘융합형 콘텐츠’ 산업의 특성

▪ 상호작용 콘텐츠 : 양방향, 참여채널, 상호작용 특성

▪ 산업특화 콘텐츠

3) 증강현실(AR) 구현과 3D 영상 콘텐츠

IT 정보통신, 게임 관련한 국내 기술 수준을 볼 때, 입체 영상시장의 전망은 밝다고 하겠다. 융합형 콘텐츠의 특성상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고 실감형 콘텐츠의 폭발적 수요를 감안하여 본다면 3D 입체 콘텐츠 제작시장을 선점하는 것은 매우 유의미하다. 현재, 국내에서는 3D 영상 콘텐츠의 제작을 위해 해외자본의 투자를 받은 공동제작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국내 방송사들은 시범 제작을 중심으로 제작 노하우를 습득 중이다. 다만, 3D 입체 영상제작의 노하우를 습득함에 있어 영화나 드라마 장르는 제작에 필요한 막대한 제작비 부담으로 투자가 제대로 일어나지는 못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는 가장 적절한 콘텐츠가 뮤직비디오이다. 음악이라는 만국 공통어는 최근 K-POP을 통하여 신 한류의 바람몰이와 더불어 3D 입체영상 기술을 확인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비로도 수익 환수가 가능한 영역으로 여겨진다.

<2010년 국내 3D 입체영상 제작의 현황과 미래 보고서 인용>

(1) 영화분야 3D

(2) 기타 영상분야 3D (뮤직 비디오 포함)

(3) TV 영상분야 3D

3D 입체영상 제작방식은 사전 제작, 사후 제작 단계에 대한 변화와 몇 가지 고려사항

들을 필요로 한다. 실감 시청을 위한 입체감의 구현을 위하여 스토리텔링의 발굴과 촬영

기법, CG(컴퓨터 그래픽) 보정 작업등 제작 전반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 3D 입체영상 제작방식의 고려요인과 주요정책 방안 >

융합형 3D 입체영상 제작방식이 가져오는 변화와 제작에서 고려해야 할 사안 중 특히,

입체영상에 적합한 스토리 발굴과 스토리텔링 육성정책, 제작방식의 표준 워크플로우

마련, 3D 제작인력의 양성, 입체영상 제작을 위한 제작 시스템 종합 인프라 구축은 해외

시장의 조기 선점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4. 디지털 콘텐츠와 영상 콘텐츠 유통 다변화 논의

1) 디지털 시대 영상 콘텐츠 유통 창구의 다변화

제작기술의 디지털화로 인한 방송 환경의 변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제작 시스템에 변화를 가져왔다. 고선명 디지털 카메라의 등장으로 장비의 무게가 가벼워졌으며 디지털 편집기인 비선형 편집기의 등장으로 편집이 빠르고 쉬워졌다. 또한 CG(컴퓨터 그래픽)기술의 발달로 가상의 이미지를 저렴한 비용으로 만들거나 이미지의 복사 변형이 쉬워졌다. 영상 이미지의 측면에서 카메라의 성능이 향상되고 디지털 기술로 화질의 열화가 없어짐에 따라 고화질 영상을 즐길 수 있게 되어 HD급 화질을 쉽게 접할 수 있으며 때로는 영화급 화질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도 한다. 이러한 제작 기술에서의 디지털화로 과거에 볼 수 없던 포맷의 프로그램이 등장하였다. 드라마에 CG를 이용한 장면을 제공하여 화면이 과거보다 스펙터클하게 되었다. 사극에서 많은 군사가 등장하는 전쟁 장면이 많아지고 군중의 집회 장면, 판타지 물에서 비현실적인 장면 등을 연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디지털 기술의 도입으로 버츄얼 스튜디오 (Virtual Studio)같은 3D 이미지의 구현이 가능해졌고 이 기술은 우리가 흔히 선거방송의 가상 스튜디오를 동원한 영상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표방송의 경우, 개표 결과를 즉각적으로 화면에 띄울 수 있는 것도 메타 데이터를 쉽게 올릴 수 있는 디지털 시스템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은 드라마를 넘어 뮤직 비디오 및 각종 광고 영상 등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통하여 구현되고 있다.

이렇듯 콘텐츠 제작측면에서 변화를 가져 온 디지털 기술은 그 유통창구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수용자들이 콘텐츠를 이용하는 매체가 변하게 되어 세대별로 선호하는 장르가 다양해지고 이용하는 매체도 달라졌다. 젊은 층들은 스마트폰으로 대변되는 휴대전화와 PC로 동영상을 이용하는 데 반해 중․장년층은 여전히 TV를 이용하여 방송 콘텐츠를 시청한다. 따라서, TV에서 인기 있는 콘텐츠와 PC나 스마트폰에서 인기 있는 콘텐츠가 다르다. 아울러, 요즘 현대인들은 드라마나 음악 프로그램을 온라인을 통하여 즐기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경을 초월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가수 싸이(PSY)의 ‘강남 스타일’ 뮤직 비디오가 공개된 지 (2012년 12월 22일) 161일 만에 유튜브 동영상 조회수 10억 건을 돌파하는 신기록을 수립했다. 이러한 현상은 영상 콘텐츠 시장을 송두리째 흔드는 혁명으로 가히 ‘유튜브 마케팅 (Youtube Marketing)’이라는 신 영역을 만들어내게 되었다. 즉, 영상 콘텐츠를 유튜브에 맞게 제작하여 SNS를 통한 마케팅 확산을 꾀하는 전략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유튜브 클릭 조회수가 최단기간 10억 뷰(view)라는 사실은 앞으로 뉴미디어 콘텐츠의 서비스가 지향해야할 부분을 보여준다. 요즘 기업들은 이러한 반영을 위해 ‘SNS' 마케팅이라는 부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영상 콘텐츠를 매개로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를 이용한 커뮤니케이션 교류에 초점을 둔 것이다. 소위 입소문 마케팅이라는 바이럴 마케팅 역시 SNS마케팅을 통하여 그 정점을 이룬다. 이러한 디지털 콘텐츠가 경제에 미치는 공급측 및 수요측 요인들과 SNS 간의 연계성을 살펴 본 결과, 영상 콘텐츠의 SNS 확산전략 방향이 도출되었다.

첫째, RMC(Ready Made Content)와 UGC(User Generated Contents) 간 상생을 위한

제휴

둘째, 매쉬업(Mash up-다른 형태의 창조물을 섞어 새로운 형태로 제작)과 SNS 간 연계

셋쩨, 특정 장르와 SNS 간의 결합

넷째, 실시간 속성을 가진 서비스와 SNS 간의 결합 전략

디지털화가 되면서 시청자들에게 자기 취향의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한 경로로 제공됨에 따라 높은 TV 시청률을 기록한 프로그램의 VOD (Video On Demand) 이용이 적게 나타나고 도리어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인터넷을 통한 피드백으로 인해 반응이 가장 큰 프로그램은 예능 프로그램이다. 예능 프로그램에 비해 드라마는 시청률이 높지만 인터넷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드라마보다 더욱 화제의 대상이 된다. 이는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의 소구층이 다르기 때문이다. 주로 젊은 층이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한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 피드백을 함으로써 인터넷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더 많이 언급된다. 예능 프로그램의 경우 스토리가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연속시청 환경이 되지 않는 모바일 매체에 매우 적합하다. 반면 수용자들은 드라마에 대한 의견 제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드라마를 소재로 스스로 UCC (User Created Content)를 제작하여 인터넷에 유포시키기도 한다. 또한, 모바일 기기에서는 드라마보다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다.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는 스토리가 연결되어 있는 드라마를 이용하기 보다는 1회에 완결되는 프로그램인 예능 프로그램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다만, 드라마의 경우 스토리가 연결되는 연속극 형태보다는 1회에 스토리가 종결되는 시트콤 형태의 드라마가 인기를 얻을 수도 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영상 콘텐츠는 시청자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원하는 시간에 영상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결국, 여기에 걸맞은 서비스가 필요하고 이러한 매체에 걸맞은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러한 내용을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마케팅이 필요한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장 즐기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SNS 마케팅을 활용한다면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폭넓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2) 뉴미디어 매체의 등장과 콘텐츠 서비스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의한 다양한 뉴미디어 매체의 등장은 콘텐츠의 이용을 가속화 시키는 것과 동시에 수용자의 매체이용 방식에 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즉, 디지털 방식에서는 같은 콘텐츠가 서로 다른 플랫폼을 통하여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시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디지털 방식과 이동성․휴대성이 활성화된 오늘날 다양한 매체의 새로운 특징인 양방향성과 이동성, 사용자의 매체 이용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아이패드․태블릿 PC를 이용한 비디오 시청량이 급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스마트폰의 화면 크기가 확대되면서 모바일 TV의 성장도 증대되고 있다. 물론, 세대에 따라 매체의 이용행태가 많이 다른 경우에는 매체에 잘 맞는 프로그램의 포맷이 있는 것처럼 그 매체를 이용하는 사람에 따라 프로그램의 선호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같은 프로그램을 특정 매체로 보는 것보다 훨씬 나은 시청경험을 할 수 있다. 결국, 디지털 기술이 가져온 매체의 다변화가 TV프로그램이라는 콘텐츠를 소비하는 패턴에도 변화를 가져오리라는 예상을 어느 정도 현실화시키고 있다. 즉, TV 프로그램이 전통적인 전송 형태로부터 컴퓨터,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인터넷으로 이전 중이고 TV 수상기보다 뉴미디어 기기를 이용해 시청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있어 누가 어느 시간대에 어떤 프로그램을 어느 플랫폼으로 보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수동적 성격이 강한 소비자에 속하고, 낮아질수록 능동적 소비자로 구분될 확률이 많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나이에 따른 매체의 선택은 나이에 따른 매체뿐만 아니라 그 매체에 적합한 프로그램의 선택과 연결될 것이다.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영상 콘텐츠의 서비스로 최근 각광받는 것이 바로 SNS를 활용한 방송 서비스이다. 우리는 이 대표적인 사례로 ‘싸이’(PSY)의 뮤직 비디오 ‘강남 스타일’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뮤직 비디오는 가장 평범한 국내용 UCC 영상의 느낌을 갖게 한다. 처음부터 전 세계적인 글로벌 콘텐츠의 전략 따위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 뮤직 비디오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고 그 중심에는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있다. 2010년이 스마트TV의 태동기라면 2011년은 스마트TV가 본격 확장하는 시기였다. 주된 이유는 스마트폰이 2010년 본격 성장기를 거치면서 스마트 기기들의 앱 콘텐츠가 누적되기 시작했고 스마트폰과 스마트TV는 개방형 생태계 구축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글로벌 SNS들은 이미 개방형 API를 통한 ‘개방적 순환구조’ 창출로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가능한 이유는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 스마트TV는 OS를 탑재해 고기능화와 지능화를 추구하는 TV이며 동시에 멀티스크린(N 스크린) 벨트 구축을 의미한다. 개방을 통해 저장된 콘텐츠의 공유와 시청 중 의견 교환, 선호하는 프로그램 추천 등이 가능하며 시청 중에 같이 본다는 느낌 등의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하다. SNS와 다양한 단말기반의 N스크린이 접목된 사례로는 미국 케이블TV 채널인 쇼타임(Showtime)의 드라마 ‘덱스터(Dexter)’가 있다. 이 프로그램 매회 말미에 시청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장면으로 끝이 나면서 덱스터의 페이스북 계정과 모바일 앱이 소개된다.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터치에서 이용 가능한 앱도 제공되는데 여기서는 방송일정과 에피소드 가이드, 게임 등을 비롯해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연동되는 기능도 제공된다. 이것은 콘텐츠가 N스크린에 이용될 수 있도록 SNS가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TV, PC, 모바일폰, 태블릿PC 등 인터넷 커넥티드 단말들이 멀티(N)스크린 상에서 공통의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환경을 말한다. N스크린의 핵심성공요인(Key Success Factor)은 연결성(Connectivity)과 개방성(Openness)이다. 연결성은 크로스플랫폼 기반 기기별 TV 시청 경험의 다양화, 올웨이즈 온(Always-on) 기반 콘텐츠 소비, 그리고 광고/커머스 간 연계의 중요성을, 개방성은 TV 시청자간 소셜 커뮤니티 형성의 중요성을 암시한다.

네트워크 기반 DVR(Digital Video Recorder)이 SNS와 연결되어 녹화 예약정보가 해당 SNS에서 공유되면 지인이 시청하는 방송을 확인하기 위해 SNS를 방문하거나, SNS와 게임이 연계된 SNG(Social Networking Game) 등이 가능하다. 이동훈(2010)은 소셜 미디어의 4대 매력으로 ‘보여주기,’ ‘엿보기,’ ‘자극& 리프레시(Refresh),’ ‘맞춤 정보제공’ 등을 언급하였다. 여기서 ‘보여주기’는 자기표현 욕구의 표출이며 ‘엿보기’는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을 관찰하는 것, ‘자극&리프레시’는 타인의 삶, 흔적을 살펴보면서 일상의 지루함에서 탈피하는 것, ‘맞춤 정보’는 언론사 프레임이 아닌 신뢰하는 친구가 관심 있어 하는 뉴스 정보를 맞춤으로 제공받는다는 개념이다. 아울러, SNS 콘텐츠 서비스 방향은 시청 중에 채팅(chatting)이나 영상통화를 가능하게 하는 커뮤니케이션 기능의 활성화에 있다. 즉, 블루레이(Blue-ray) DVD 플레이어에서 영화 시청도중에 라이브(live) 채팅, 콘텐츠 및 사진을 공유하는 기능이다. 예를 들어 TV 시청자는 PC에 보관 중인 다양한 장르의 동영상 콘텐츠를 TV로 전송하여 시청도 하고, 지인에게 보낼 수도 있으며 시청자가 스마트폰에서 촬영한 사진 등을 바로 TV로 전송하여 가족들과 함께 시청할 수도 있다.

Ⅲ. 증강현실(AR : Augmented Reality)을 활용한

영상 콘텐츠 개발

융합형 콘텐츠는 3DTV용 방송콘텐츠, 3D입체 영화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도 컴퓨터 그래픽스(Computer Graphics)기술과 디지털 특수효과(Advanced Visual Effect)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것은 과거, 관객과 시청자들이 느낄 수 없었던 증강현실(Argument reality), 가상현실(Virtual Reality) 같은 새로운 영상 정보를 제공하여 시청자와 관객들의 감성 및 흥미를 자극하여 몰입감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특수효과와 컴퓨터 그래픽스 기반 디지털 영상 제작기술의 최근 기술 동향과 관련 사례들은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 대한 이해와 함께 향후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풀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1) 3D 컴퓨터 그래픽스의 원리

3차원 컴퓨터 그래픽 기술은 디즈니사, 픽사, 드림웍스와 같은 3차원 애니메이션 대표업체에서 많은 자본과 기술을 투입되어 역량 있는 작품으로 구체화되었다. 이는 대형 블록버스터 영화와 같이 대규모 제작비를 투입하여 상당히 많은 수입을 얻었다. 최근, 영상 제작에서는 이러한 3차원 그래픽 기술을 많은 부분에 적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 3차원 컴퓨터 그래픽 기술은 모델링(Modeling), 애니메이션, 텍스처링(Texturing), 렌더링(Rendering)의 네 가지 단계를 거쳐 제작된다.

① 모델링은 원하는 형상의 물체를 만들기 위해 기본 형상을 결합하는 작업

② 애니메이션은 모델링한 물체를 움직이는 것으로 키 프레임(Key Frame) 애니메이션,

키네메이션과 인버스 키네메이션(Inverse Kinemation), 다이너메이션(Dynamation),

모션캡쳐(Motion Capture)와 같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

③ 텍스처링 과정은 모델링한 물체에 질감을 입히는 과정으로 동영상에 질감을 입혀서 색을     변화시킬 수 있고 물체 표면의 울퉁불퉁한 정도를 조절

④ 렌더링 과정은 전 작업 단계를 거쳐 완성된 신(Scene)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고성능     의 컴퓨터나 워크스테이션이 요구된다.

2) 3D 입체영상의 제작방식과 전략

융합형 콘텐츠의 등장은 방송과 통신, 각종 온라인 매체와 모바일 기기를 넘나드는 복합형 콘텐츠로서 연관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입체영상(3D, VR, AR 등) 기술의 도입이 가속화 된다면 실감형 콘텐츠를 즐기는 세계인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문제는 현재, 입체 영상 제작비가 많이 드는 대규모 영상물(드라마,  영화 등)에 몰두하기 보다는 뮤직 비디오나 광고(CF)처럼 작은 규모의 입체 영상제작에 집중한다면 제작 노하우를 축적하면서도 K-POP 한류의 부응을 타고 전 세계적인 확산을 통하여 음원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만큼 제작비의 환수는 물론 다음 입체 영상제작을 위한 제작비의 선순환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1) CG(컴퓨터그래픽 방식) : CG로만 입체영상을 만드는 것으로 CG 렌더링에서 사용되       는 가상 카메라의 시점을 인간의 시선과 유사한 좌/우 방향에서 두번 렌더링하여 입체       영상을 구현한다. 주로 3D 입체 애니메이션 제작에 사용한다.

(2) 실사 입체촬영 방식 : 가장 기본적이고 전통적인 3D 제작기법, 두 개의 렌즈를 장착

한 입체 카메라나 특수 필터를 부착한 카메라 장비로 입체 영상을 촬영하여 구현하는       방식이다.

(3) 하이브리드 방식 : 영화 '아바타'처럼 CG와 실사를 합성하는 방식으로 할리우드 영화       에서 많이 사용하며 실사 촬영영상과 CG 영상의 포커스, 깊이감 등이 동일해야 합성       시 제대로 입체영상이 구현되기 때문에 과정이 가장 복잡하다.

(4) 컨버팅 방식 : 기존에 촬영된 일반 영상을 특수한 소프트웨어를 통해 입체감을              갖춘 영상으로 변환하는 방식으로 영상의 한 프레임을 피사체, 배경 등 여러 레이어        (layer)들로 분리하고 여기에 깊이 정보를 부여하는 과정으로 제작된다.

한편, 적극적으로 3D 입체영상 제작방식을 채택해야 하는 콘텐츠로는 입체감과 몰입감이    중요한 게임 분야, 영화의 특정 장르(애니메이션, 블록버스터, SF와 액션, 드라마), 일부 TV프로그램(실시간 중계, 리얼리티 프로그램, TV드라마, 광고) 등을 들 수 있다.

권상희(2010)는 “3DTV의 미래와 콘텐츠 전략 : 3DTV의 성과 예측과 킬러 콘텐츠 제작방향”을 통하여 3D 입체영상 제작방식에 적합한 미디어와 장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 3D 입체영상 제작방식의 미디어와 장르별 적합도 >

(5) 3D 고지향성 미디어와 장르 : 3D 입체영상 제작방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채택해야 하       는 미디어로서 영화, 게임, 온라인 게임, 세컨드 라이프, 스마트폰, TV 등이 있다.

또한, 3D 고지향성 장르로는 영화, 애니메이션, 스포츠, 다큐멘터리, 음악 등이 있다.

(6) 3D 저지향성 미디어와 장르 : 상대적으로 3D 지향성이 낮은 미디어는 IPTV, DMB        등 이며, 현재 CATV, 모바일, 포털 매체들은 기술개발 중에 있다. 또한, 3D 저지향성       장르로는 퀴즈 쇼, 드라마, 정보, 뉴스, 시사, 토론 등을 들 수 있다.

Ⅳ. 융합형 콘텐츠와 제주도 스토리텔링의

증강현실(AR) 구현 전략

1) 제주도 스토리텔링의 디지털 복합 콘텐츠화

▪ 스토리텔링의 정의

최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과학, 종교, 교육, 스포츠 등 그 영역을 가리지 않고 전 분야에 걸쳐 사용되고 있다. 스토리텔링은 스토리(story)와 텔링(telling)의 합성어로 스토리는 어떤 줄거리를 가진 이야기를 말하고 텔링은 매체에 맞는 표현방법을 의미한다. 즉, 스토리텔링은 이야기를 매체의 특성에 맞게 표현하는 것으로 내용은 물론 기술적인 측면까지 포함하고 있다. ‘스토리텔링’은 사건이나 사물에 대한 물리적 속성이나 사실에 대한 보도가 아닌 사물이나 인물이 전해주는 의미에 화자가 다시 의미를 부여하여 전하는 특징이 있다(류수열 외, 2007, 송정란, 2006). 즉, 사건이나 사실에 대한 의사소통보다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이야기 나누기를 의미하는 것이다(정동운, 2007). 따라서, 스토리텔링은 ‘각종 매체에 맞게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어떤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대중에게 전달하려는 고민이 스토리텔링의 핵심이다. 최근 스토리텔링은 분야를 막론하고 각광받고 있는데, 스토리텔링을 구현하는 방법은 크게 창작, 각색, 전환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창작 스토리텔링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으로 배경과 캐릭터, 스토리 등 이야기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고. 각색 스토리텔링은 잘 알려져 있거나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고전을 현대적으로 변용하여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하며 전환이란 인기 있는 원작을 각각의 매체에 맞게 변용하는 것으로 특히 장르의 변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한마디로 전환은 성공한 콘텐츠를 멀티 유즈화(multi-use)할 때 사용하는 스토리텔링 전략이라 할 수 있다.

▪ 스토리텔링의 특성

스토리텔링은 이야기를 하는 행위가 중심이기 때문에 ‘현재성’과 ‘현장성’이 강조된다. 스토리가 텍스트를 중심으로 하는 평면적이고 정지된 상태를 뜻하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스토리텔링은 입체적이며 역동적인 상태를 뜻하기 때문이다. 최근들어 강조되고 있는 상호작용성(interactiviity)은 사실 스토리텔링의 오래된 특징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스토리의 원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순전히 전달자가 어떤 매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무엇보다 각 매체에 적합한 형식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스토리의 구성은 형식에 따라 적절하게 변형시키면 될 것이다. 한편,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독특한 시각’, ‘드라마틱한 질문’, ‘감성적인 콘텐츠’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독특한 시각이란 이야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이나 이야기 자체를 통해 관객이 어떤 특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야 함을 뜻한다. 또 드라마틱한 질문이란 관객의 주의를 끌 수 있는 질문을 말하는데 보통 이야기의 끝부분에 해답이 제시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바람직한 스토리텔링이 갖춰야 할 또 다른 특징은 유연성(flexibility)과 행동(action)이다. 스토리텔링에서 이야기는 고정되어 있는 정태적 형태가 아니라 수정이나 삭제, 첨가를 통해 얼마든지 변형할 수 있는 동태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이야기의 유연성은 관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더욱 활발해진다. 관객은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반응하지만, 이야기 행위가 끝난 뒤에도 자신이 경험한 스토리텔링에 대해 느끼거나 깨달은 바를 실행에 옮길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디지털, 인터넷, SNS 환경에서 더욱 주목해야 할 요소가 되었다. 최근, 스토리텔링의 유연성이 중요해진 하나의 이유는 몇 년 전부터 전 세계적인 유행으로 번지고 있는 ‘포맷 프로그램’ 덕분이다. ‘포맷 프로그램’이란 성공 사례가 검증된 프로그램의 형식을 차용하여 각 나라의 실정에 맞게 변형시켜 방영하는 것을 말한다.  ‘포맷 프로그램’이 창의성을 저하시킨다는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구성이 쉽고 비용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제작 노하우까지 전수받아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포맷 제작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스토리텔링의 주요 관건은 첫째, 독특하고 차별적인 스토리 개발이고 둘째,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이며 셋째, 재미와 경험, 넷째, 고객 피드백의 즉각적 반영, 끝으로 소비자와 적극적으로 교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 제주지역 신화적 요소를 각색한 창작 콘텐츠의 세계화

제주도는 스토리텔링을 위한 최고의 조건을 다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스토리텔링을 위한 대상이 일정 지역이고 신화적 요소가 도시의 스토리텔링을 위해 필요한 기본 근간임을 고려하여 볼 때, 제주도가 갖고 있는 수많은 신화와 전설은 스토리텔링 콘텐츠의 좋은 소재가 될 것이며 이것을 시각 영상화하는 작업에 3D 증강현실 기술은 가장 적절한 재현 기술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제주문화상징물 99선 활용방안 연구, 문순덕, 허남춘, 주강현, 2009 >

인간의 이야기는 그것이 무엇이든 상상, 체험, 기억의 각 요소에 의해 창작되는 것인데 이 가운데 특히 중요한 것은 체험이라 할 수 있다. 이야기의 재미는 이야기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몰입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순전히 상상에 의해 꾸며진 이야기라 하더라도 흥미를 주기 위해서는 인간의 공통된 체험과 인식, 그리고 삶의 보편적 모양새를 담아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체험이 중요하다. 하지만 또 체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체험은 인간이 지닌 모든 감각기관을 통하여 인지하게 되는데 사실 직접 감각 기관으로 느낀 정보만 가지고는 전체적 상황의 전개를 충분히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창작자는 체험하지 못한 부분을 상상으로 메워야하며 이야기의 재미있는 요소들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야기가 높은 문학성을 지니려면 풍부한 체험은 기본 조건이며 여기에 허구의 개입 역시 필수 요소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야기만이 사람들의 흥미를 끌고 널리 전파될 때 비로소 살아 꿈틀거리는 스토리텔링이 된다.

<아바타 기반 콘텐츠의 개념과 사례>

(1) 제주도 문화 상징물의 기획 반영

- 제주도의 문화 상징물과 연관된 신화적 소재를 발굴하여 기획에 반영한다.

(2) 제주지역 장소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지역의 독특한 자산에 기반을 둔 경쟁을 영역적 ‘장소 경쟁’이라고 하는데 영역적 장소경쟁은 경제활동의 입지대체성이 있는 장소 자산에 기반한 경쟁이며, 영역 특수성이 경쟁 원천이다. 곧, 다른 장소에서는 구할 수 없으며, 독특하고, 모방할 수 없는 자원을 말한다(Scott, 1997; Jessop, 1998; 김형국, 2002). 이런 측면에서 보면 장소자원 마케팅은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의 생존전략이다. 따라서, 대중의 새로운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특정 지역 이미지를 심기 위한 테마의 명확화, 고객이 재방문할 수 있도록 새로운 화제의 지속적 개발, 방문객의 감동을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유도, 방문객과의 커뮤니티 형성 등의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다 (히오가에코, 2008). 이러한 맥락에서 장소 자원의 특성과 이미지의 구매를 유인하게 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이 바로 스토리텔링 마케팅이다. 감성사회는 기업, 문화, 소비, 관광, 서비스 등에서 감성 품질을 높임으로써 고객만족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맥락에서 또 다른 연구로 지역의 장소자원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영향력 있는 자원은 지역의 문인이나 지역의 역사적 학자, 선비 등이 있으며(박소연, 2006), 지역의 기후나 역사적 자원 등의 매력과 전문인(Kotler, 1993; 이종영 외, 1997)이라는 결과도 있다. 바로 이러한 제주지역만의 독특한 스토리가 디지털 입체영상 기술인 ‘증강현실’(AR)과 접목이 된다면 사람들은 상상을 현실로 재현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3D TV의 보급을 가속화하여 수용자들에게 ‘증강현실’(AR)을 받아들이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정훈(2005)은 장소의 상징성에 관심을 두고 장소자산 발굴 및 상징적 이미지 구축, 상징공간의 구축, 영역적 시스템의 구축이라는 세 단계 과정을 통해 문화관광지 개발의 개념적 모델을 제시했다.

첫째, 장소자산 발굴 및 상징적 이미지 구축과정은 장소자산 발굴, 장소이미지 포지셔닝 및 브랜드화, 장소이미지 판촉의 과정을 거친다. 장소자산의 발굴은 다른 장소와의 차별성을 갖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는데 기존의 장소자산 중 성공가능성이 높은 것을 선택하는 방식과 외부도입 및 새로운 장소자산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발굴된 장소자산은 상징적인 공간을 구축하는 과정을 통해 브랜드 파워를 갖게 됨으로써 시장에서 고유한 위치를 갖게 된다. 마지막으로 장소자산과 장소이미지를 축제, 구전, 미디어 등의 수단을 통해 판촉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둘째, 상징공간의 구축 과정은 장소를 대표하고 이미지를 함축하는 건축물, 구조물, 공간 등을 구축함으로써 방문객의 체험을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

마지막으로 영역적 시스템 구축이란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과 문화산업이 관광활동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하나의 영역으로 작동해야함을 의미한다.

< 장소 스토리의 활용 방식 사례 >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장소마케팅 최종 단계는 스토리 공유과정이다. 이는 장소성의 발전과도 연관되는 것으로서 장소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라기보다 사회적인 구성물이라는 관점에서 끝없이 변해가는 특성이 있다는 것에 기인한다. 이는 곧 사회 구성원들 간에 이뤄지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장소의 의미가 변화되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스토리의 공유는 장소가 만들어 낸 스토리(host-created contents)와 방문객이 만들어낸 스토리(guest-created contents)가 서로 활발히 교류되어 공동의 스토리가 탄생하는 과정이다. 대표적인 스토리 공유방식은 방문객들 간에 자발적으로 생성된 커뮤니티를 들 수 있다. 이는 특정 장소를 방문한 체험을 바탕으로 생겨난 장소감을 공유하는 커뮤니티로 활동이 주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며 주요 포털 사이트의 카페형식 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2) 제주도 융합형 콘텐츠와 증강현실(AR) 구현 방안

디지털 문화콘텐츠는 게임이나 영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용어이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각 국가나 민족이 가지고 있는 고유문화가 사라지거나 세계화의 물결에 동화되면서 역설적으로 고유한 고유문화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독특한 고유문화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를 연계하여 세계인들이 제주문화를 경험하게 하는 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등 오락적인 엔터테인먼트를 중심으로 제주 고유 문화콘텐츠를 재생산하는 과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제주도 융합형 콘텐츠의 개발은 소재의 대상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 콘텐츠 산업에 대한 융합화가 지속될수록 향후 콘텐츠 영역의 변화가 다양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산업분야 측면에서는 영화, 방송,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등의 기존 콘텐츠는 콘텐츠 간 결합과 타 산업과의 결합으로 관광, 스포츠, VW(Virtual World, 이하 VW),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이하 VR), 컴퓨터그래픽(Computer Graphics, 이하 CG), 테마파크, 양방향콘텐츠, 모바일콘텐츠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와 같은 융합형 콘텐츠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데 기존 콘텐츠간의 융합과 새로운 매체 및 플랫폼과의 융합, 타산업과의 융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스토리텔링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확산 모델 >

최근, CT(Culture Technology)라는 용어를 보면 이는 문화콘텐츠에 대한 기술적인 접근이 강조되는 측면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점차적으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보다는 기존의 콘텐츠를 새롭게 재생산하는 방법이나 예술적인 요소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 등이 중요해지는 경향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런 문화적 내용물을 담고 있는 기술을 CT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은 디지털 기술이며 이러한 외부 환경에 의해 생성된 문화 콘텐츠의 사례와 관련하여 상호소통이 가능한 양방향 콘텐츠가 주목받고 있다. 모바일 IT와 무선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를 담는 뉴미디어로서 휴대폰의 가능성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모바일 콘텐츠 시장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어플리케이션 개발도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관광정보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1) 3D 콘텐츠와 증강현실(AR)

▪ 증강현실(AR) 기반 콘텐츠 제작기술

증강현실은 제작내용에 따라 가상 캐릭터, 가상스크린, 가상이미지로 분류되며, 보통 카메라 센서 추적기술을 이용하여 가상 이미지를 합성하는 방식으로 제작되고 있다. 내용에 따라 모션캡처나 패턴인식 기술이 필요하지만 실시간 제작 시스템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송사고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안정적이고 오차가 적은 시스템 방식을 선택하여 제작한다.

< Mixed Reality >

※ 출처: Milgram et. al (1994), p. 283.

과거에 많은 인력을 동원해야 하는 전투 신의 경우 컴퓨터 그래픽스를 활용하면 제작비 대비 경제적인 효과 면에서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작업 처리과정을 세분화시킨 후 통합하는 제작방식을 택하게 된다.

< 영화 ‘아바타’ 이모션 캡처 장면 >

< KBS 드라마 ‘추노’ 2D / 3D변환 >

▪ KBS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CG제작 장면

인물과 배경(1:1 Scale 배)의 상관관계에 따라 합성되는 여러가지 요소들을 적절히 조화시켜 실제로 촬영할 요소들과 제작이 필요한 요소들을 구분하여 촬영한다. 실제 촬영이 힘든 장면, 배와 폭파되는 구조물 배경 등 컴퓨터 그래픽스 합성을 위한 Set와 미니어처를 동시에  사용한다.

<미니어쳐 촬영>                      <실사 촬영>

<컴퓨터 그래픽스>

(KBS 특수영상팀이 영화 미니어쳐제작의 경험이 있는 틴 하우스와 CF와 비주얼 이펙트의 노하우가 있는 인디펜던스와 NIG 등 두 곳의 후반 제작업체와 제작에 들어가게 되었다.)

< VFX 시각적 컨셉(Visual concept) >

▪ 다큐멘터리에서의 컴퓨터 그래픽 활용

- 중첩된 크로마 촬영과 합성 -

- 인물 다중 촬영과 합성 -

- 3D 연출, 가상공간 합성 -

▪ ‘한반도의 매머드’ 후반 작업 과정

EBS는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하는 프랑스 MIPTV 코리아 3D콘텐츠 쇼 케이스에서 9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이루었다. ‘한반도의 매머드’는 한국 다큐멘터리 사상 최고 해외판매가 기록(편당 8만 4000유로)을 갖고 있는 EBS ‘한반도의 공룡’(2008) 후속작이다.

< ‘한반도의 매머드’ 후반 작업 과정 >

▪ ‘한반도의 공룡’ 후반 작업 과정

2008년 방송된 1편의 흥행에 힘입어 3D 입체로 새롭게 제작된 〈한반도의 공룡2는 극장상영까지 결정되었다. 또한, 영화〈아바타에 쓰인 모션 캡처 기법인 ‘디지털 크리처’(digital creature)를 활용해 인류최대의 고대문명을 3D 입체영상으로 복원해낸 〈바빌론〉등 3D 다큐멘터리는 기획단계부터 세계시장을 겨냥한 ‘수출 전략형 콘텐츠’로 제작됐다.

영상매칭 기술은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연결시키는 영상매칭 기술은 증강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로 가상의 물체를 실제공간에 위치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

< ‘한반도의 공룡’ 후반 작업 과정 >

(2) 제주도 지역을 기반으로 한 3D 입체영상 제작센터의 유치

제주 지역은 특별자치 도시로서 해외의 호주, 뉴질랜드, 미국 뉴욕과 견주어 볼 때, 영상 제작을 위한 허브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촬영을 위한 천혜의 자연환경과 IT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 국내에서 영상제작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은 ‘부산’ 지역이 유일하다. 그러나, 향후 폭발적으로 증가할 융합형 입체영상 콘텐츠의 수요를 볼 때, 국내의 영상 콘텐츠(융합형 콘텐츠) 제작들의 해외 제작을 국내로 돌리고 해외의 영상 콘텐츠(융합형 콘텐츠) 제작자들을 국내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부산’ 지역 외에도 제주도만의 특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지원이 절실하다. 이것은 제주도가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서 문화기술(CT)을 유치한 21세기 신 성장 동력을 얻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청정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더욱 많은 방문객의 유인효과를 얻기 위하여 융합형 영상 콘텐츠, 3D/AR 입체 영상 콘테츠를 제작할 수 있는 제작 센터의 유치, 건립이 필요한 것이다.

① 영화 제작 포스트 프로덕션의 유치 방안

: 뉴질랜드에서 완성 제작된 ‘반지의 제왕’ 시리즈를 벤치마킹.

웨타(WETA) 스튜디오를 방문해 보고 제주지역에 3D 가상현실(AR: 증강현실) 구현

그래픽 스튜디오 및 제작 프로덕션을 건립

② 광고 제작 포스트 프로덕션의 유치 방안

: 입체 영상 제작 센터를 활용하여 영화와 광고, 뮤직 비디오를 동시에 제작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의 구축

③ 현장 공연용 배경 입체영상(홀로그램) 제작 시스템 구축

④ 제주 신화 스토리텔링 기반 체감형 게임 콘텐츠 제작 방안

⑤ 3D 방송(드라마), 뮤직 비디오 콘텐츠의 제작 시스템 유치(구축) 방안

⑥ 제주 신화를 기반으로 한 애니메이션, 캐릭터 콘텐츠의 제작사 유치 및 시스템 구축

(3) 제주도 융합 콘텐츠의 지역산업 연계 프로젝트 개발 방안

제주도 지역에서 만들어진 융합형 콘텐츠(영상, 게임, 3D, AR 구현)의 지역 산업(관광, 의료, 교육, 시뮬레이션) 연계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국내외에서 제주지역을 융합형 콘텐츠 개발의 중심지역으로 부각 시킨다.

① 관광 스포츠 분야 연계 사례

② 교육 분야 연계

③ 의료, 미용 분야 연계

④ 게임, 애니메이션 분야 연계

3) 제주도 융합형 콘텐츠의 SNS 마케팅

- 제주도 영상의 SNS(트위터, 블로그, 유튜브, 스마트 폰) 마케팅 재구성

‘제주도 영상의 SNS 마케팅’은 이은애, 김병곤의 ‘SNS를 이용한 마케팅 사례연구 : 성공과 실패사례 중심으로(한국정보기술응용학회, 2011년)’에서 발췌, 요약된 것이다.

최근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가 미디어로 자리를 차지하면서 마케팅 방식 또한 다양하게 변화하였다. 이 같은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마케팅을 흔히 소셜 미디어 마케팅이라 부른다. SNS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젊은 층으로 SNS를 이용하기에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IT와 친숙해야 하는데,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자가 이미 5억 명을 넘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회, 경제적 의미를 갖는다. 이제 사람들은 단순히 정보를 찾기 위해서만 온라인에 접속하지 않고 일, 쇼핑, 취미생활 과 같은 모든 일상생활을 소셜 웹을 통해 하고 있다.  웹이 ‘이용’이 아닌 ‘생활’이 된 것이다. 세계적으로 특정 경제활동을 동일한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용자가 5천명 이상에 이르게 되면 이와 같은 현상을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한다(최용록, 2009). 이와 같은 맥락에서 소셜 미디어로 시작되어 소셜 네트워크를 거쳐 소셜 마케팅으로 진화하고 있는 소셜 혁명은 전 세계적으로 이를 수용하고 체화되도록 한 패러다임의 전환(paradigm shift)이 그 배경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을 제주도 PR에 적용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일은 매우 유의미한 일이다. 최근 모바일 빅뱅에 따른 진정한 의미의 개인화와 즉흥체제로 변화되고 있는 경제사회를 바탕으로 사업 환경은 물론 사업 방식이나 그 유형에서 조차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소셜 비즈니스는 단순한 인터넷 시대의 웹 마케팅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즉, 기존의 웹 마케팅이 자발적인 참여와 쌍방향 경영을 강조하는 웹 2.0시대의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하였다면 이제 정서적 유대감과 개인적인 신뢰를 기반으로 현장 및 성과 지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소셜 비즈니스의 핵심적인 전략요소로서의 소셜 마케팅의 패러다임 역시 변해야 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전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것을 SNS를 통하여 확산시키는 전략은 가장 시의 적절하고 그 파급 영향력이 실로 폭발적인 방법이라고 하겠다. 이제 이와 같은 소셜 마케팅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모바일 빅뱅에서 시작된 다양한 소셜 미디어와 SNS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관계지향, 감동의 거버넌스 지향, 가치와 성과지향, 창의적인 판촉을 지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제주도 융합 콘텐츠의 확산에 있어 SNS 마케팅은 필수적이다. 즉, 제주의 신화나 전설에 기반을 둔 스토리텔링과 접목된 융합형 콘텐츠는 3D 입체영상기술을 통한 실감 재현과 온라인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하여 전 세계인들에게 공유될 수 있다.

Ⅴ. 결 론

2012년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두 가지 큰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드라마 ‘한류’ 열풍이후, 전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K-POP 한류 열풍이 그 첫 번째이고, 세계 최단기간 유튜브 조회수 10억건 돌파라는 가수 싸이(PSY)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가 그것이다. 제주도 지역이라는 장소 마케팅이 이 상황을 주시해야 하는 이유는 앞서 기술한 바 같이 디지털 기술이 디지털 콘텐츠라는 영역의 발전을 가져왔다는 점이다. 디지털 기술을 만난 문화 콘텐츠는 시대와 국경을 초월한 스토리텔링을 지녀야 한다. 이러한 소재로는 신화와 전설이 있으며 이 스토리들이 디지털 기술(컴퓨터 그래픽이나 3D 입체영상 기술)을 만나 접목이 되었을 때 ‘유비쿼터스’ 환경 하에서 다양한 플랫폼의 경로를 통해 유통될 수 있는 융합형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융합형 콘텐츠가 중요한 이유는 첫째, 다양한 멀티미디어와 결합이 가능하다는 점이고 둘째, 사용자들이 서로 참여와 공유가 자유로운 양방향 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으며 셋째, SNS를 통한 확산이 빠르고 넷째, 디지털 콘텐츠는 SNS 마케팅을 타고 경제적 파급 효과가 엄청나다는 점이다. 이에, 제주도라는 지역사회는 단순한 관광지 마케팅을 벗어나 차세대 성장 동력을 찾는 의미로서 디지털 복합 콘텐츠(융합 콘텐츠, 양방향 콘텐츠)의 제작과 지원, 마케팅에 대해 주지하고 전략적인 접근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구나, 제주도가 지니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조건들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먼저, 제주도의 수많은 전설과 신화를 스토리텔링으로 개발하면 포맷 프로그램의 제작이 가능하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포맷 마케팅’을 만들어 전 세계에서 지적 재산권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다. 다음으로, 제주도 스토리텔링을 영상 콘텐츠로 만드는데 필요한 디지털 기술이 입체영상 기술이므로 3D, 증강현실(AR) 재현 기술을 구현시키는 포스트 프로덕션의 건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례로 해외에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영상으로 찍어 그래픽으로 결합시킨 영화 ‘반지의 제왕’을 완성시킨 뉴질랜드 ‘웨타(WETA) 스튜디오’가 있는데, 이러한 사후 편집 그래픽 스튜디오를 유치하거나 건립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부산의 경우 부산 영화제 뿐 아니라 국내의 각종 영화 제작에 필요한 장소로서 해운대를 포함한 부산의 도시일원을 장소 제공하고 영화의 후반 편집작업을 지원하고자 기존의 해운대 영상센터 외에도 기장군에 대규모 영상 스튜디오를 유치, 건립한다고 한다. 제주도 역시, 빼어난 자연 풍광을 내세워 국내 뿐 아니라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해외의 영상 제작팀들을 얼마든지 유치할 수 있다. 국내외 영상 제작자들이 제주도를 방문하여 영상 콘텐츠를 작업하고 사후 편집이나 3D 전문 그래픽을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스토리를 만드는 전문 ‘스토리텔러 (story-teller)’들을 육성하고 현재, 제주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 포털 사이트 ‘다음(DAUM)'처럼 3D 컴퓨터 그래픽 회사를 유치하여 3D 스튜디오(영화, 광고, 뮤직비디오, 애니메이션 제작용)를 건립해 준다면 입체영상 문화 콘텐츠의 신 한류 붐을 통하여 엄청난 부가가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허리우드 메이저 영화사나 부산 영상위원회 같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콘텐츠가 아니라 ‘뮤직 비디오’, ‘광고’처럼 소규모 콘텐츠를 완성도 높은 3D 입체 영상 콘텐츠로 작업하여 SNS 마케팅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유통시키는 전략을 구사한다면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제주도를 홍보하고 영상 콘텐츠 산업의 파생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

< 디지털 융▪복합 콘텐츠를 활용한 단계적 전략방안 >

1단계> 제주도 신화/전설 발굴, 각색 스토리텔링 전문회사 유치(설립) 및 포맷 프로그램

개발 기획 전문회사 유치(설립)

⇒ 전문 ‘스토리텔러’ 육성 아카데미 설립

⇒ 뉴질랜드 ‘웨타(WETA)' 스튜디오 및 부산 영상위원회 ’3D -

프로덕션 (디지털 베이)‘ 참관 / 벤치마킹

2단계> 1단계 스토리텔링의 콘텐츠화 제작업체 유치(설립)

⇒ “애니메이션” 제작업체 유치(설립) (2D)

⇒ “3D, 입체영상” 제작업체 유치(설립) (AR 구현)

3단계> 컴퓨터 그래픽 전문 프로덕션 설립 및 사후 편집시설(넌리니어 편집) 유치, 건립

4단계> 제주지역 기반 영상 콘텐츠 제작

⇒ 저 규모 투자비용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

(광고 CF, 뮤직 비디오, 애니메이션 등)

⇒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융⦁복합형 콘텐츠 제작

(3D 입체영상 그래픽 제작기술 노하우 축적 및 수출)

5단계> 융⦁복합형 콘텐츠의 SNS 마케팅을 통한 확산과 홍보 효과 및 수익창출

⇒ '다음'(DAUM), ‘네이버’(NHN) 등 국내외 포털 사이트와 업무협약(MOU) 체결

⇒ '유튜브‘(www.youtube.com), ’트위터‘(www.twitter.com)등을 활용한 SNS

(Social Network Service) 마케팅

해외 융⦁복합 콘텐츠의 사례를 보면 3D 콘텐츠의 대박 신화를 새로이 쓴 ‘아바타’는 해외 수익만 총 12억 8,700만 달러(한화 약 1조   3,726억 원)를 벌어들였다. 뉴질랜드의 대자연을 배경으로 촬영하고 후반 그래픽 작업을 한 영화 ‘반지의 제왕’은 뉴질랜드에서 2억5천만 달러 (한화 약2,666억 원)를 투자하여 1만 5천여 명의 직접 고용을 창출했으며, 총 3억6천만 달러(한화 약 3,839억 원)의 경제적 수익과 엄청난 인파의 관광객(영화의 인기를 능가하는 가장 가보고 싶은 관광명소 선호) 유치로 약 38억 달러(한화 약 4조 527억 원)의 관광수입을 달성하였다고 한다. ‘반지의 제왕’ 성공 이후, 뉴질랜드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간직한 영화 촬영지의 메카로 급성장하면서 “킹콩, 아바타, 혹성탈출” 등 헐리우드 대작 영화들이 뉴질랜드에서 계속해서 촬영되었다. 그 덕분에 뉴질랜드의 영화산업과 관광산업은 나날이 거대해졌다. 한 편의 영화를 시작으로 거대한 산업을 일궈낸 뉴질랜드의 사례를 통하여 영상 콘텐츠가 가져온 거대한 경제적 가치를 일컬어 “프로도 경제효과(Frodo Economy Effect)”라고 한다.

이제 영상 콘텐츠는 3D가 대세이다. 영화의 경우, 최근 들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극장 문화는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된다. 디지털 상영관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입체영상 콘텐츠를 아이맥스 상영관에서 보려는 관객들은 3D를 넘어 오감을 자극하는 4D에 까지 몰려들고 있다. 3D 르네상스의 시발점이 된 ‘폴라 익스프레스’ (2004)의 기차 장면은 관람객들에게 이러한 자극을 현실로 만들어 준다. 미국 드림웍스의 CEO인 ‘제프리 카젠버그’는 이 영화를 아이맥스 3D로 본 이후에 드림웍스가 제작하는 거의 대부분의 영화를 3D로 제작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융⦁복합 콘텐츠의 사례를 보면 2D/3D 애니메이션으로 전 세계의 어린이들에게 ‘뽀통령’으로 군림하면서 제작사에게 2010년 기준, 약 150억 원(매출액 266억 원 대비) 수준의 수입을 벌어들이게 해 준 ‘뽀로로’를 들 수 있다. 이 콘텐츠에 대해 미국 월트디즈니는 1조 원의 구매의사를 냈었다. 이것은 뽀로로 관련상품 (160여개 상품, 1600여종), 시장 (5,200억 원 규모)에서 거두어 드리는 저작권료만이 제작사 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뽀로로가 창출하는 시장의 규모는 미래 발전 가능성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디즈니에서 1조 원을 제시했을만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사례로 2012년, K-POP 한류의 절정을 맞이한 콘텐츠는 바로 국내에서 제작된 가수 ‘싸이(PSY)'의 뮤직 비디오 ’강남 스타일‘이다. 비록 3D 입체영상(증강현실) 콘텐츠는 아니지만 순수 뮤직 비디오 영상 콘텐츠만으로 전 세계적인 음원 다운로드, 음반 판매, 광고, 해외 저작권료 등의 100억 원의 수익을 냈다.

결론적으로, 한국이 잘할 수 있는 것은 ‘뽀로로’처럼 순수 토종 캐릭터와 스토리텔링으로 뮤직 비디오 영상이나 광고, 애니메이션 같은 소규모 디지털 융⦁복합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굳이 드라마나 영화처럼 대규모 영상 콘텐츠가 아니어도 증강현실을 구현하는 3D 입체영상 콘텐츠를 뮤직 비디오나 광고, 게임 애니메이션 같은 작은 규모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집중한다면 제작 노하우 뿐 아니라 수익 극대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는 전통적으로 신화나 전설이라는 스토리텔링과 천혜의 자연환경 뿐 아니라 IT 강국이라는 디지털 콘텐츠를 잘 해낼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또, 대한민국은 세계 유수의 영화제를 휩쓰는 영상 콘텐츠 제작 저력, K-POP 한류 열풍 등 국내외 안팎으로 디지털 융⦁복합 콘텐츠의 제작기반을 잘 갖추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의 스토리는 증강현실(AR)을 적용한 3D 입체형 콘텐츠 개발(뮤직 비디오, 게임 애니메이션)로 영상콘텐츠 제작연계 협력 사업 개발을 통하여 고용창출과 생산 유발효과를 이루어야 한다. 아울러, 증강체험 상품(3D 체험 스튜디오)의 관광 상품화, 영상 콘텐츠 제작 배경지로서 관광객 유인 효과까지 전략적으로 론칭해야 제주도의 차세대 성장동력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국내문헌

강봉조·김태완·한수경·박찬정. (2007). 다중플랫폼에서 운용되는 제주방언 관광콘텐츠 제작.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7권 3호, 152-159.

김동준. (2011). 콘텐츠 제작환경의 동등조건 마련 필요성 및 방안. 공공미디어연구소.

권상희. (2010). 3DTV의 미래와 콘텐츠 전략: 3DTV 성과 예측과 킬러콘텐츠 제작방향	제시.

김현호. (2003). 지역개발전략으로서 장소판촉의 특성과 정책적 함의. 지방행정연구, 제17	권 2호, 153-175.

김상현. (2010년 06월 23일). <부산-뉴질랜드경협> ② 영화산업을 배운다. 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0/06/21/0604000000AKR20100621078100051.HTML

김시현. (2012년 11월 19일). 뉴질랜드 100% 미들어스(Middle-Earth) 호빗 배경지 관심 집중 - 판타지 영화 속, 엘프, 골룸, 마법사가 재현된 환상의 세계. 뉴스 웨이브,

http://newswave.kr/sub_read.html?uid=233043&section=sc6&section2=

김형국. (2002). 고장의 문화판촉: 세계화 시대에 지방이 살길. 서울: 학고재.

노주섭. (2010년 12월 24일). 부산 기장군에 들어설 동 부산 관광단지: '스튜디오 시티'로 개발. 파이낸셜 뉴스,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0922182024&cDateYear=2010&cDateMonth=12&cDateDay=24

두산백과사전. (n.d.). http://www.doopedia.co.kr/

디지털 제주시 문화대전. (2006). http://jeju.grandculture.net/

류수열·유지은·이수라·이용옥·장미영·주경미. (2007). 스토리텔링의 이해. 서울: 글누림.

문화재청. (n.d.). http://www.cha.go.kr/main/KorIndex!korMain.action

문순덕·허남춘·주강현·한진오·고민주. (2009). 제주문화상징물 99선 활용 방안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2010). 3D 콘텐츠산업 육성계획.

문화체육관광부. (2008).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육성 전략.

문화체육관광부. (2010).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산업육성을 R&D 정책방안 연구.

박용재·임명환·허필선·구본태. (2010). 콘텐츠 산업의 융합별 사례와 전망. 전자통신동향분석, 제25권 제5호, 172-186.

박소연. (2006). 문학 콘텐츠를 활용한 지역 마케팅 : 지역문화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문화정책 논총, 제18집, 한국문화정책연구원.

신정훈. (2012년 10월 01일). 부산 해운대·기장에 '국제 영상 콘텐츠 밸리' 조성. 연합뉴스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a&searchtext=%ED%8E%80%EB%93%9C&contents_id=AKR20120928108400051&search=1

송정란. (2006). 스토리텔링의 이해와 실제. 서울: 문학아카데미.

영화진흥위원회. (2010). 입체영화의 동향과 전망: 입체 스크린에서 영화의 미래를 보다.

이정훈. (2005). 한국 영상산업 및 영화관광 발전방향과 경기도의 역할. 경기논단, 제7권 2호, 35-56.

이성용. (2009). 제주올레(Jeju Olle)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제주발전연구원.

이무용. (2006). 장소마케팅 전략의 문화적 개념과 방법론에 관한 고찰. 대한지리학회지, 제41권 1호, 39-57.

이은애·김병곤. (2011). SNS를 이용한 마케팅 사례연구: 성공과 실패사례 중심으로. 한국	정보기술응용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대회, 33-40.

이재홍. (2010년 11월 19일). "<아바타> 만든 웨타 스튜디오 한국판 최적지 제주" - 국가 3D프로그램 작성 전문가 그룹, 제주 '3D스튜디오 건립' 조언. 제주의 소리,

http://www.jejusori.net/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91254

정명선·박선주·이윤희. (2011). 스마트 사회 실현의 충분조건, 소셜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소셜 미디어 부작용 유형 분석 및 대응방향. 한국정보화진흥원 국가정보화 기획단	정보화기획총괄부 IT정책연구시리즈.

정동운. (2007). 책 읽어주는 여자와 스토리텔링 마케팅. 월간조세.

정창권. (2008).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서울: 북코리아.

정승훈·김정희. (2011). 제주지역의 공연예술 관광상품화를 위한 기초연구. 제주발전 연구원.

정승훈·송재호. (2010). 제주지역의 녹색관광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제주발전연구원.

조문수·신동일·정승훈. (2002). 제주문화의 관광자원화 방안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최재용 외. (2012). SNS로 브랜드 가치를 높여라. 서울: 라온북.

최용록. (2011). 소셜 마케팅의 패러다임 특성과 활성화 방안. e-business 연구, 12권 제2	호, 343-362.

홍범식·심현보. (2009). 시간과 공간, 超세분화하라!. DongA Business Review, 제40호.

한국정보산업연합회(FKII). (2006). IT Issue Report.

한국인터넷진흥원. (2006). 인터넷 디지털 콘텐츠 분석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 2010 해외 융합형콘텐츠 시장 조사 보고서. kocca연구보고서.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 뉴미디어 콘텐츠와 서비스의 분석과 전망: 방송을 중심으로. kocca연구보고서.

홍숙영. (2011). 스토리텔링, 인간을 디자인하다. 서울: 상상채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n.d.). http://encykorea.aks.ac.kr/

* 국외문헌

Futuresource. (2010). The Strategic Impact of 3D: a new industry report from Futuresource.

Gretzel, U. (2006). Consumer generated content-trends and implications for branding. e-Review of Tourism Research, 4(3), 9-11.

Generator. (2010). 3D Television: 2010 to 2014.

Informa Telecom & Media. (2010). Global 3DTV Forecasts.

Jessop, B. (1998). The Enterprise of Narrative and the Narrative of Enterprise: Place	Marketing and the Entrepreneurial City, In T. Hall and P. Hubbard. (eds.). The Entrepreneurial City. Chichester: Wiley.

Kotler, P (2010). Marketing 3.0: From Products to Customers to the Human Split. NJ:	John Wiley & Sons, Inc.

Kotler, P., Haider, D. H., & Reing, I. (1993). Marketing Places: Attracting Investment,	Industry, and Tourism to Cities, States, and Nation. The Free Press: Macmillan, Inc.

Manovich, L. (2001). The Language of New Media. Cambridge: The MIP Press. 서정신	역 (2004). 뉴미디어의 언어. 서울: 생각의 나무.

PWC. (2009). Eyes wide open: 3D Tipping Points Lomm.

Scott, A. J. (1997). The Cultural Economy of Ci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1(3), 323-339.

ScreenDigest. (2010). 3D Film Output Doubles Annually.

ScreenDigest. (2006). Interactive content and convergence: Implication for the information society.

Study for Augmented Reality Realization Strategy of Jeju Island's Storytelling through Convergence Contents

Young-Jun, Choi

Department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Cheong Ju University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the convergence content and to find a way for realization of the Jeju Island's Mythical Storytelling by combining the AR (Augmented Reality). Emergence of SNS, where people share their thoughts and experiences online, combined with wide supply of the smartphones and tablets, has diversified the visual content supply channels and platforms, which in turn, changed how people consume their content entirely.

For this, creation of the digital content evolved into more complex combined content  and convergence content. The best example of such is the mythical storytelling. Combining mythical stories with AR, would give the competitive edge to the content.

This study would like to support the previous studies claiming that the development of the digital technology has spawned various forms of content, and the idea that the Korean visual content to be exported worldwide through digital-fusion-content can be the acceptable idea. The study hence would like to propose Jeju Island's Mythical Storytelling AR realization strategy and methods as the example.

key word : Interactive contents, Convergence Contens, Augmented Reality, Storytelling

제출일 : 2013. 10. 1

심사일 : 2013. 10. 11 – 10. 21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운영위원

운영위원장	김우식 교수 (청주대 사회과학대학장)
운영위원	이주희 교수 (청주대 법학전공]
	진재구 교수 (청주대 행정학전공]
	김윤기 교수 (청주대 지적학전공]
	김영재 교수 (청주대 정치외교학전공]
	이정환 교수 (청주대 사회학전공]
	황혜원 교수 (청주대 사회복지학전공]
	이두원 교수 (청주대 신문방송학전공]
	정창준 교수 (청주대 광고홍보학전공]
감 사	홍성언 교수 (청주대 지적학전공]

편집위원장	황혜원 교수 (청주대 사회복지학전공]
편집위원	이주희 교수 (청주대 법학학전공]
	진재구 교수 (청주대 행정학전공]
	김영재 교수 (청주대 정치외교학전공]
	이정환 교수 (청주대 사회학전공]
	조종혁 교수 [한국외국어대 언론학전공]
	민수홍 교수 [경기대 경찰행정학전공]
	차동필 교수 [신라대 광고홍보학전공]
편집간사	권용준 조교 [사회과학대학 조교]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한국사회과학연구」 학술지 운영 규정집

Ⅰ. 논문제출 규정

「한국사회과학연구」(Korean Journal of Social Science)는 사회과학 이론(Theories)과 실무(Practices)에 관련된 학문영역 및 학제간 연구(Interdisciplinary Studies) 개발에 공헌하고자 출간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학술지는 사회과학과 관련된 이론적 연구(Theoretical Study), 경험적 실증 연구(Empirical Study), 기술적 연구(Descriptive Study) 및 사례 연구(Case Study)를 수록한다. 투고된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서 심사중이거나 발간된 논문이어서는 안 되며, 개별 논문으로서의 독창성을 지녀야 한다.

1. 응모논문 접수

1) 수시로 응모 가능하다.

2) 논문제출 규정에 맞게 제출된 원고만 심사의 대상이 되며, 논문제출 규정에 맞지 않으면 저자에게 반환된다.

3) 본 지에 게재를 원하는 투고자는 사회과학연구소 e-mail로 보내거나 디스켓을 사회과학연구소로 우송한다.

우130-791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36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한국사회과학연구] 편집위원회  전화: 043) 229-8231

E-mail: sign@cju.ac.kr

4) 우송된 내용의 확인을 위해 접수 후 접수확인 메일을 발송한다.

2. 논문 작성

논문은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의 최신판 출판 지침서에 준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하의 논문 작성 규정은 국어 용어 논문 작성 시 준수해야 할 기준 및 APA 양식 중 중요하고 많이 사용하는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1) 일반적인 고려사항

(1) 파일형태는 반드시 아래아한글로 작성한다.

(2) 분량은 A4용지 20매 내로 한다(참고문헌 포함)

(3) 파일 포맷

-위아래 여백은 A4용지 기본설정대로 한다.

-줄 간격은 180%로 1페이지 분량이 33-38행 내외로 한다.

-제목/하위제목은 1. 1). (1). 가. 의 형식으로 표기한다.

-페이지번호는 반드시 붙일 것

-모든 표 및 그림은 일련번호와 제목 또는 설명을 선명하게 붙이고 본문 중에 원하는 위치에 삽입한다.

-각주는 최소화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오른쪽 상단에 일련번호를 붙여 표시하고 그 내용은 각 면 아래에 작성한다.

-참고문헌은 저자의 성에 따라 가나다순 혹은 알파벳순으로 정리한다.

(4) 논문 첫 페이지(Cover Page)에는 제목, 논문의 성격(이론연구, 실증연구, 기술적 연구, 사례연구), 저자명 및 저자신상(소속, 직위, 주소, 전화번호, e-mail)을 기재하고 특히 공동연구의 경우 제1저자를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편집 시 첫 번째 저자를 제1저자로 한다).

(5) 모든 연구논문은 한글요약, 영문요약 및 한글 및 영문 키워드를 별도 페이지에 작성, 제출한다.

2) 인용

(1) 본문 내에서의 인용은 괄호를 이용하여야 하며, 저자의 이름과 출판 연도가 기재되어야 한다(예. Smith, 2003; 홍길동, 2000). 만일 본문에서 저자의 이름을 밝혔다면 이름 옆에 연도만 표기한다 (예. 홍길동(2001)은...).

(2) 특정 페이지나 단락, 공식이 인용되면 페이지 번호를 붙인다(예. 홍길동, 1997, p. 20).

(3) 저자명이 두 명에서 여섯 명 이하인 경우, 본문에 인용문이 처음 나타났을 때 모든 저자의 이름을 기입하고, 그 다음 인용부터는 첫 번째 저자의 이름 다음에 "등" 또는 "외" (영어로는 et al.)를 써서 나타낸다. 6명 이상의 저자가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의 내용을 인용할 경우에 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인용하지 않아도 된다.

(4) 동일 저자에 의해 작성된 두편 이상의 저작물들은 출판연도순으로 배열한다. (예. 홍길동, 1996, 1999). 만일 동일 저자의 2개 이상의 작업이 동일한 출간 연도 일 경우 (Smith, 1981a, 1981b)로 표기한다.

3) 참고문헌

(1) 참고 문헌에는 저작물의 준비나 연구물에 사용되었던 자료들만을 포함시켜야 하며, 따라서 참고문헌에 기입된 저작물은 본문의 어느 한 부분에 인용되어 있는 것이라야 한다.

(2) 내국인 먼저 첫 번째 저자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배열하고, 영문으로 표기된 저자들은 알파벳순으로 정렬한다. 괄호 안에 출간 연도를 기재한다.

(3) 정기간행물의 경우 저자명, 출간 연도, 논문 제목, 간행물 제목, 권호, 페이지 번호 등이 들어가야 한다. 예를 들어,

윤각, 김회훈, 윤정아. (2002). 잡지광고에 투영된 여성의 역할과 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국 사회과학 연구, 10(2), 207-224.

Schegloff, A. (1987). Analyzing single episodes of couple interaction. Journal of Human Communication, 35(April), 73-82.

(4) 단행본의 경우

강진령(1997). APA 논문작성법. 서울: 양서원

Knapp, R. M., and Bangelisti, E. A. (1996). Interpersonal Communication and human relationship(3rd ed.). London:  Allyn and Bacon.

(5) 편집된 단행본의 경우

한규석 (1997). 사회심리학에서의 문화비교연구. 한국 심리학회(편), 심리학에서의 비교문화 연구. 서울: 성원사

Gibbs, J. T., & Huang, L. N. (Eds.). (1991). Children of color: Psychological interventions with minority youth. San Francisco: Jossey-Bass.

3. 부칙

본 규정은 2005년 2월 28일 개정하여 3월1일부터 시행한다.

Ⅱ. 논문심사규정

1. 심사방법

(1) 논문의 심사는 편집위원회가 위촉하는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해 이루어진다.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성격(실증 연구, 기술적 연구, 사례 연구)에 따라, 편집위원과 심사위원단 중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자로 선정한다. 단, 적절한 심사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심사위원단에 속하지 않은 회원들 중에서 임시 심사자를 선정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으로부터 심사를 요청 받은 심사위원은 심사규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심사마감일까지 이메일로 편집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투고된 논문은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해 익명 심사를 받는다. 즉, 심사위원에게는 논문 저자의 이름을 익명으로, 논문저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익명으로 한다.

(4) 심사 결과는 「무수정 게재」, 「부분수정 후 게재」, 「대폭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5)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에 대한 최종판정은 ‘다수결 원칙’에 따라 (6)항~(9)항과 같이 처리한다.

(6) 심사 결과, 심사위원 2명 이상의 「무수정 게재」판정을 받은 논문은 ‘선입고' 순서에 따라 게재하도록 한다. 다만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 3인이 지적한 내용을 연구자에게 수정·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7) 심사 결과, 심사위원 2명 이상의「부분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의 수정을 거친 후, 해당 심사위원의 확인을 받고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8) 심사 결과, 심사위원 2명 이상의「대폭 수정 후 재심」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대폭수정을 하도록 요청하고, 차기 편집위원회에서 재심사 위원을 선임한다. 다만,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1차 심사를 담당했던 심사위원들에게 재심을 의뢰할 수 있다.

(9) 심사 결과, 심사위원 2명 이상의「게재 불가」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장은 해당 투고자에게 게재불가로 판정을 통보한다.

(10) 원고가 표절, 기타의 사유로 게재가 불가하다고 판정될 때에는 심사결과에 구애됨 없이 편집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한다.

(11)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들의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이를 투고자에게 신속하게 알린다.

2. 심사 기준

각 논문의 분야별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이론 연구(Theoretical Study)

① 연구주제의 중요성(이론적, 학문적 기여도)

② 이론적 주장의 논리성

③ 기존 이론들과의 연계성 및 차별성(논제의 독창성)

④ 연구 결과의 해석 및 논의 전개의 적절성

⑤ 학문적 공헌도 및 시사점

⑥ 내용/문장의 명료성

(2) 실증 연구(Empirical Study)

① 연구주제의 중요성(이론적, 실무적 및 교육적 기여도)

② 가설 및 연구문제 도출의 논리성

③ 연구방법의 타당성

④ 연구 결과의 해석 및 논의 전개의 적절성

⑤ 학문적 공헌도 및 시사점

⑥ 내용/문장의 명료성

(3) 기술적 연구(Descriptive Study)

① 연구주제의 중요성(이론적, 실무적 및 교육적 기여도)

② 내용 전개의 논리성

③ 내용 정리, 분류의 체계성 및 이론의 타당성

④ 연구방법의 타당성

⑤ 학문적 공헌도 및 시사점

⑥ 내용/문장의 명료성

(4) 사례 연구(Case Study)

① 사례분석 내용의 중요성(이론적, 실무적 및 교육적 기여도)

② 내용 전개의 논리성

③ 내용의 참신성

④ 학문적 공헌도 및 시사점

⑤ 내용/문장의 명료성

3. 심사절차

순서	항 목	내 용
1	논문접수	사회과학연구소 또는 편집위원회 이메일로 접수하되 수신자는 편집위원장으로 한다
2	접수통지	저자에게 접수확인 사항을 e-mail로 통지한다.
3	편집위원회 소집	분기별 논문마감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4	편집위원회 개최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 명단 중에서 가장 적합한 3인의 심사위원을 선임한다. ② 임시 심사자의 경우는 편집위원회가 본인의 승낙을 받은 후, 심사를 의뢰한다.
5	논문심사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편집위원장(추후공지)에게 심사마감일까지 발송한다.
6	게재여부 결정	편집위원장은 3인의 심사결과를 합산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7	결과통보 및 수정요구	①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에 대해 저자에게 통보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가 “부분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의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접수하여 다시 해당 심사위원에게 수정확인을 의뢰한 후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③ 대폭수정후 재심사 논문은 차기 정기 편집위원회에서 다시 심사위원을 선임하여 심사한다(이때, 연구자가 요청할 경우 1차 논문심사자들에게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4. 편집 방침

(1) 논문의 게재 순서는 게재확정 순서에 따르나, 학술지의 구성을 위해 편집위원회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논문투고자는 소정의 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집필자가 진다.

(4)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소유한다.

(5) 투고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6)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하거나,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5. 부 칙

본 규정은 2005년 2월 28일 개정하여 3월1일부터 시행한다.

Ⅲ.「한국사회과학연구」 학술지 편집위원회 규정

1. 목적

이 규정은 「한국사회과학연구」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의 활동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위원회

「한국사회과학연구」의 편집, 발행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1. 자격

위원회 위원의 선정은 본 연구소의 연구위원 및 국내외 사회과학 연구자 중에서 연구업적이 탁월하고, 특히 전국규모의 학회지 및 국제 학술지에 논문을 다수 발표하고 대내ㆍ외적 학술활동이 많은 자로 한다.

2. 조직

위원회는 12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과 편집간사 1인을 포함한다.

3. 편집위원의 위촉 및 임기

1) 위원회의 위촉

편집위원은 각 분야별 학문적 연구업적과 전공영역을 고려해 선임함을 원칙으로 하며, 편집위원과 편집위원장은 사회과학연구소장이 선임한다.

2) 위원의 임기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또한 논문심사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위원 교체 시 전체위원 정족수의 50%까지만 교체할 수 있다.

4. 임무

위원회는 우수 연구논문 발굴 및 「한국 사회과학 연구」에 게재될 논문의 심사, 외부심사위원 선정, 그리고 편집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한다.

5. 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불참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다른 위원에게 본인의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3. 논문심사

1. 논문의 심사는 편집위원회가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 중에서 위촉한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자가 담당한다. 단, 편집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는 각 분야별 학문적 전문성과 경력을 고려하여 총 20인 이내의 심사위원을선임한다.

3. 심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논문심사를 위촉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의견서를 작성,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5. 논문의 심사결과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외비로 한다.

4. 기 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하거나,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5. 부 칙

1. 본 규정은 2005년 2월 28일 개정하여 3월1일부터 시행한다.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한국사회과학연구』 학술지 논문 투고 안내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의 공식 학술지인 『한국사회과학연구』는 2011년까지 연간 2회(6월, 12월)발간하였으나 2012년부터 연간 3회(6월, 10월, 2월)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과학 연구주제의 급증과 학계의 연구 열의가 고조됨에 따라 연구기회를 더 보장하기 위해, 정해진 기간에 투고논문을 접수하는 형식에서 탈피하여 연간 상시논문을 접수 받고 각 분기별 논문 마감 일자에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입고 선출판” 방침에 다라 심사에 통과된 논문이 많을 경우, 차기 호에 게재하여 우수한 논문이 탈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 논문주제 : 자유 (단, 사회과학 현상과 관련된 논문)

2. 원고분량 : A4 사이즈 (글자크기 10P, 행간180% 기준)로 20페이지 내외,

원고분량 준수)

3. 신청내용 : 원고는 본 학술지 “논문제출 규정”에 맞추어 □글로 작성하여 편집

위원회나 연구소 간사 교수님께 그룹웨어로 발송

4. 원고 접수처

우360-764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298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한국사회과학연구』편집위원회 ☎ (043)229-7911, FAX : 229-8233

5. 제출된 논문은 반드시 본 연구소가 규정한 논문의 제출 규정에 일치하여야 함.

□『한국사회과학연구』 발간 목적

『한국사회과학연구』 (Korean Journal of Social Science) 의 발간 목적은 사회과학 이론(Theories)과 실무(Practices)에 관련된 학문영역 및 학제간 연구(Interdisciplinary Studies)에 공헌하는 것입니다. 본 학술지는 사회과학과 관련된 이론적 연구(Theoretical Study), 경험적 실증 연구(Empirical Study), 기술적 연구(Descriptive Study) 및 사례연구(Case Study)를 수록하며, 투고된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서 심사 중 이거나 발간된 논문이어서는 안되며, 개별 논문으로서의 독창성을 지녀야 합니다. 사회과학의 하위분야로서 법학, 행정학, 도시계획학, 정치외교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광고홍보학, 사회복지학, 지적학 등과 같은 영역의 세부 주제 및 학제 간 연구를 장려합니다.

한국사회과학연구              35권 2호

2013년 10월 30일 인쇄

2013년 10월 30일 발행

발행인 : 김 우 식

발행처 :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360-764)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298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TEL. 043-229-7911, FAX. 043-229-8233

인쇄처 : 한양정판사․출판사

(360-83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136-3번지 2층

TEL. 043-256-8903, FAX. 043-253-7042